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LH매입 임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이고 현명한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지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결로나 누수 등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재매각이나 월세 전환도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떠안기보다는 공공기관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넘기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발생한 경매 차익을 통해 피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설령 회수 금액이 적더라도 해당 집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며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치 곤란한 반지하라는 부동산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자금을 모으고 이를 발판 삼아 추후 지상층이나 더 안전한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판단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전세 관행상 입주 청소와 시스템 에어컨 세척 비용은 새로운 주거 환경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달려있는 영역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로 집을 인도할 책임이 있으나 에어컨 분해 청소나 전문업체의 입주 청소 수준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법적 강제성은 없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특히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이전 세입자가 장기간 사용하며 쌓인 오염인 만큼 입주 전 쾌적한 상태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대인에게 청소를 요구하거나 최소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는 식의 절충안을 제시해 볼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입주 시점의 청결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퇴거 시 불필요한 원상복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통계청의 공식 수치와 무급 가족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합산할 경우 말씀하신 700만명 수준에 육박하며 이는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이 사장님일 정도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과하게 많은 이유는 탄탄한 직장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후 복지가 빈약하며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레드오션인 서비스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정된 내수 시장 안에서 지나치게 많은 점포가 서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이다 보니 지적하신대로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수익을 내기 어렵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동 전쟁 심화로 인해 이번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은 보통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데 최근의 가파른 상승분이 다음 주 가격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이미 정유사들이 공급 가격을 리터당 210원 이상 인상함에 따라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이미 1950원대를 넘어섰고 다음주에는 전국 평균 2000원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국제 유가 상승 폭이 이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유는 산업, 물류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유럽의 난방 수요와 맞물려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휘발유보다 국제 가격 자체가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어 당분간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 역전 현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자산 규모로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전세를 추천합니다. 전세는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1~2%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4억원대 빌라 전세도 월 이자 50~60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자금을 모으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4~5억원대 집을 매매할 경우디딤돌 대출로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으나 취득세 등 부대비용 부담이 크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전세보다2~3배 높아 신혼 초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 합산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해 은행에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는 디딤돌 매매대출 한도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확정된 예산을 공인중개사에게 말하고 그 범위 내의 매물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은행에 전달해 그 특정 매물에 대해 대출이 승인되는지 최종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벽지의 변색이나 장판의 마모를 통상적인 손모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햇빛에 의한 변색이나 가구 자국 등 일상적인 생활 흔적은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배와 장판의 교체 주기는 3~5년으로 봅니다 6년동안 거주하셨다면 해당 시설물의 가치는 이미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세입자에게 새 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의적 파손이 없다면 만약 집주인이 비용을 요구한다면 6년 장기 거주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후화이며 소모품의 수명이 다한 상태임을 설명하시고 이사 당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어든 공급 절벽 상태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세제 규제로 임대인이 매물을 늘리기보다는 실거주나 증여를 택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전월세 공급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로 인해 순수 전세 매물을 갈수록 귀해지고 있으며 대출 규제로 매매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압박을 받을 전망입니다. 2026년 이후에도 신규 공급 물량이 충분치 않아 서울 핵심지의 전월세난은 당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매물 부족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시장의 임대료까지 끌어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사를 계획중이라면 희망 지역의 입주 물량과 시세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법인이 가장 많은 곳은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 교대역~서초역 인근입니다. 문의하신 신사 압구정역 주변은 의료나 엔터테인먼트 특화 로펌이 많으며 용산은 재개발 관련된 사무소가 주로 포진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경북궁 인근의 김앤장이며 그 외 광장, 태평양, 세종 등 대형 로펌들은 주로 종로나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창에 법무법인, 로펌 또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며 여러 곳을 비교하고 싶다면 신사역 법무법인처럼 지역명을 붙여서 검색해 보세요. 특정 사건에 특화된 곳을 찾으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상속 법무법인과 같이 전문 분야를 함께 검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짐을 모두 빼고 집주인에게 열쇠를 넘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시점에 보증금을 즉시 송금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이사 2~3일 전 집주인에게 이사 시간을 다시 한번 고지하여 당일 입금에 차질이 없도록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계약 만료일은 서류상 기재된 입주 날짜의 n년 후 하루 전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사 현장에서는 이삿날 조율을 통해 들어왔던 날짜 당일에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상의 날짜보다 실제로 집주인과 합의한 퇴거일입니다. 합의된 날을 기준으로 공과금 정산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므로 이사 가기로 한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LH가 경매 법원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게 됩니다. 소유권이 LH로 이전되면 귀하는 퇴거 걱정 없이 LH와 공공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기존집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배당금은 감정가가 아닌 실제 낙찰가는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배분되므로 귀하의 순위에 해당하는 금액만 법원을 통해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차액은 현금 지급 대신에 향후 내야 할 임대료 면제나 보증금 지원 형태의 혜택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주거비 손실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