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당했는데 반지하 거주중입니다.
해당 집을 제가 가질 생각도 없구요
가지더라도 월세로 전환하면 들어올사람도 없을것 같아요 (누가 현 시점에 반지하를 들어옵니까..)
아무튼 그래서 LH매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LH매입하는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택할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 LH매입을 원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니며, 본인이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살상 임대인의 지급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경매로 진행하는게 손실이 적을지, LH매입이 손실이적을지를 잘 비교하여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액션을 취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사기의 형태에 따라서 대응형태가 달라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제공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몇가지 추정해보면 다세대 주택인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LH에 매입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구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1.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공공매입 진행
직접 낙찰의사가 없으시다면,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는 방식을 활용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이기는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우선매수권을 LH에게 양도하시면, LH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주택의 경매에 참여하여 대신 낙찰을 받게 됩니다.
2.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및 경매차익 지원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원칙적으로 그 집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재공급하지만, 반지하 주택은 주거 취약성 문제로 재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질문자님께는 인근의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대체 제공되어 '주거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LH가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며 발생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이주할 대체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로 지원받아, 최장 10년간 비용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추후 퇴거 시 남은 차익 잔액이 있다면 현금으로 정산받아 손실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경매 배당참여 방식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매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자 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주택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낙찰대금 중 순위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반지하 주택의 특성상 여러 차례 유찰되어 낙찰가가 현저히 낮아질 확률이 높으므로 보증금 회수율이 매우 저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집을 제가 가질 생각도 없구요
가지더라도 월세로 전환하면 들어올사람도 없을것 같아요 (누가 현 시점에 반지하를 들어옵니까..)
아무튼 그래서 LH매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LH매입하는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요??
==>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고, 월세 전환도 어려운 반지하라면 LH 매입 신청은 현실적·합리적 선택입니다
다만 LH 매입이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반지하 주택 특성상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동시에 법적 조치와 긴급 주거 지원을 병행하면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는 개인이 떠안았을 대 추후 처분이 가장 어려운 매물입니다. 따라서 LH가 이를 매입한다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LH매입 임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이고 현명한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지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결로나 누수 등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재매각이나 월세 전환도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떠안기보다는 공공기관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넘기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발생한 경매 차익을 통해 피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설령 회수 금액이 적더라도 해당 집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며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치 곤란한 반지하라는 부동산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자금을 모으고 이를 발판 삼아 추후 지상층이나 더 안전한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판단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