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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히 계좌나 코인 계정을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그 명의인이 범행의 수단 제공자로 인정되면 형사상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피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인이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 이용당한 피해자라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의 제공에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이 되려면 명의인이 범행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예견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대여하거나 대가 없이 명의를 빌려준 정도라면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형사책임은 감경되거나 무죄가 가능하나,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는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연대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명의인은 고의·과실이 경미해 면책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명의인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먼저 피해자에게 속아 통장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하고, 대가 여부, 계좌 접근 경로, 통화·메신저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이 공범으로 의심할 경우에는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절차(지급정지 이의신청, 피해구제 신청)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절차에서 명의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약식명령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단,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고의가 추정되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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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인 연인과 헤어졌고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B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사실상 점유권을 가진 상태로 간주되어 A는 임의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후 명도소송(퇴거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1심 판결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B가 항소하면 최대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나, A 명의의 소유권이 명확하고 동거 관계에 법적 임대차가 없었다면 통상 1심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당점유자는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단순 동거관계는 임차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B가 생활비 분담이나 가전 구입을 이유로 금전청구(부당이득 반환 또는 기여금 형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점유권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임차인 지위를 취득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 지급이 없었다면 퇴거 명령이 인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A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퇴거 요구 및 점유권 소멸 통지를 해야 하며, 이후에도 불응 시 민사상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A의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카카오톡 대화, 생활비 분담 구조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임시조치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B가 제3자 명의로 점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이 길어질 경우 A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점유이익 상당액)를 병합하여 B의 무단점유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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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급여를 압류할때 법원에 공탁금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금(공탁금)으로 제공해야 하며, 법원은 통상 채권금액의 10% 내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급여채권은 비교적 압류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법원별로 5~10%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2억 원이라면,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공탁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은 채권자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반복적 지급이 이루어지고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보다 낮은 비율의 담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청구금액, 입증자료,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담보 비율을 정하므로, 실제 비율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압류 신청 시 청구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용증·입금내역·독촉증거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소속회사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유효하며,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담보금액이 부담될 경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므로, 비용 절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과 연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압류 인용 후 30일 이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급여 외 재산을 보유한 경우 예금 또는 부동산 병행 가압류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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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125cc이하.오토바이.무면허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사안은 음주운전 재범과 125cc 미만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이 병합되어 형량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법원은 재범성을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치료 경과, 생계 사정, 가족 부양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음주 수치가 높고 재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으나, 무면허는 벌금형이 일반적이므로 병합 심리에서 전체 비례가 중요합니다. 재범이라도 알코올 치료, 근로 유지, 부양가족 존재는 정상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부양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반성문, 탄원서, 치료내역, 근무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홀어머니 부양 사실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음주 경위와 현재 단주 노력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며 치료기관의 의사 소견이 있다면 추가 제출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 지속 의지를 강조하고 단기 보호관찰이나 준법교육 이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합니다. 입장 변동 없이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하고 양형 요소를 집중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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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진행중 임대인의 국세미납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국세 체납은 전세보증보험 심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체납 중일 경우 보증 승인 자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완납증명서를 제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약에 ‘임대인 과실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대출 거절 시 계약은 임대인 귀책으로 해제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의무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정보제공의무가 포함됩니다. 국세 체납은 임차인의 대출 승인과 보증보험 가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임대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 또는 계약상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뿐 아니라 신용조회비용, 대체주거비 등 실손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특약 조항에 따른 계약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공식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민사소송(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이 병존한다면 중개사무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계약 체결 전부터 존재했다면 임대인의 고의·중과실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 거주지 퇴거 전까지는 임대차 해제와 별도로 새로운 거주지를 확보해 공백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HUG 심사 거절 통보서를 확보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면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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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보 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전동킥보드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보험처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헬멧 미착용은 형사상 별도 처벌 대상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나 처분 단계에서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킥보드는 통행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보험은 대인 치료비와 일부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가 많으며, 진단과 치료 경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범위 산정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 및 합의 가능성치료비, 통원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은 보험사와 개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은 부상 정도, 통원 기간, 직업적 손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합의가 체결되면 민사상 분쟁은 종결되며, 형사 절차에서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진단서, 통원 기록, 통증 경과를 모두 보관해야 하며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피해 회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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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글 단순 퍼옴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게시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연히 공개된 내용을 단순 전달한 경우 위법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고 내용에 왜곡이 없다면 혐의가 완화되거나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당사자 특정 및 책임 범위영상이 이미 공개된 상태라면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가 새롭게 훼손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캡처 공유만으로는 추가적인 사회적 평가 저하가 크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제목을 변경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없다면 고의성 역시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구성요건상 기본적 성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어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 출연자가 이미 영상 삭제 불가를 전제로 출연했다면 공개성 정도가 높아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판단됩니다. 게시 경위와 목적, 표현 방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출석 시 게시 의도, 왜곡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 기존 영상의 공개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와 당사자 대상의 사과 의사 표명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링크, 게시 경위, 제목 동일성 등을 자료로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방향을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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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저걸로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어서 모욕죄 구성요건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 채팅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볼 수 있어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이 명확해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어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이면 성립하며, 욕설이나 비하적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화 흐름상 바로 인식 가능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전체 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해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 발언, 경위, 상호 비방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먼저 반복적으로 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심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라는 사정을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당일 채팅 기록 전체를 확보해 선행 모욕 여부와 대화 맥락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의가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 대응이었다는 점,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능하면 상대방과 추가 충돌을 피하고 추가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 로그와 당시 화면 기록을 보존해 두어야 하며, 사과 의사가 있다면 초기에 전달해 분쟁을 완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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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이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경력산입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음에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무응답·무대응한 사실은 판결의 직접 요건은 아니지만, 회사의 불성실성과 고의성을 강화하는 정황으로 간접적 영향은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 체불 책임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판단의 중심은 임금채권의 존재, 경력산입 약정 여부, 체불 사실이며 사전 협의 노력은 법률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사실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체불의 고의나 악의 입증을 보조하는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전 협의 이메일,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 회사가 회피한 기록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 의무를 알고도 태만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주어 체불의 고의성을 강화합니다. 경력산입 관련 요구를 무시한 정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금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함께 협의 경과 자료를 일괄 제시하면 전체 사실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조정기일이 열릴 경우 회사의 태도 변화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병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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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새벽 시간대 만취 상태에서 고령의 부모님께 언성을 높이고 몸을 막으며 팔목을 강하게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타격이 없어도 유형력 행사만으로 폭행은 성립하므로 재발 시 신고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해 대면 충돌을 만드는 방식은 불필요한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기, 손목 잡기 등 위력 행사 전체가 포함됩니다. 만취 여부는 책임 감경 사유가 아니므로 폭행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차 갈등 자체는 민형사 책임과 무관하며, 상대가 과거 이중주차 사건을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도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부모님 진술, 당시 시간대 기록,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관 앞 공용 CCTV 여부도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접 경고는 문자나 녹취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해 향후 재발 시 의도적 위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접 방문해 대면 경고하는 것은 추가 분쟁이나 맞대응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관리실을 통한 공용 공간 분쟁 조정 또는 경찰 생활안전협력 단순 상담 요청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차 폭언이나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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