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중개사의 기망행위, 설명의무 위반이 복합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중도퇴실의 정당성과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근거로 강요한 공실 공과금 특약은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임대차는 약정된 퇴거일에 종료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대상이 되며, 중개사가 허위 법령을 근거로 특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결로·곰팡이 등 구조적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위반건축물의 명칭만 고지하고 주거상 중대한 위험을 은폐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퇴거 전 내용증명으로 기망에 따른 특약 취소 및 계약 종료를 명확히 통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공실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구두표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미지급 시 즉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대응하되, 녹취와 문자,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중개보수 반환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노후 벽지와 장판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가 적용되며, 신규 교체비 전액 청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를 유지하는 것은 유효한 대응이 될 수 있으나, 임의 공제는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협박성 문구가 아닌 권리행사 취지의 통지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구두 합의가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 파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조건 합의 후 인도 시기까지 특정되어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 중단과 처분 등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책임 또는 신뢰이익 침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구두로도 유효합니다. 사용 목적, 대가, 인도 시기 등 본질적 요소가 합의되었다면 계약 성립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계약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신뢰를 저버린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증 및 청구 범위입증의 핵심은 합의 내용과 그에 따른 신뢰 행위입니다. 중개인과 건물주의 진술, 문자나 통화 기록, PC 처분 내역,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자료가 중요합니다. 청구 범위는 계약 이행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과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 등 신뢰이익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예상 이익 전부를 인정받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유의사항손해의 인과관계와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를 갖춘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주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후 설비 동파로 발생한 누수는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 물품 손해에 대해 보험금으로 전부 전보되지 않는 차액은 임대인에게 추가 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노후 스프링클러 동파는 통상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며, 그로 인한 누수 피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보험금이 감가를 이유로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실제 손해 전부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손해배상 범위와 절차임차인 물품에 대한 감가 적용은 보험 내부 기준일 뿐, 임대인의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매트리스와 가전의 폐기 사진, 구매 영수증, 보험사 산정 내역을 근거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수선 지연이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수선 및 손해배상 이행을 최고하고, 불응 시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 가능성 및 유의사항누수로 주거 기능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상당 기간 회복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전에는 하자 통지와 상당 기간 부여가 필요합니다. 임의 퇴거는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중도퇴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외풍으로 인한 과도한 난방비 부담과 거주 안전 문제, 특히 영유아의 건강 악화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임차인의 귀책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복비 부담 없이 퇴실을 협의하거나, 협의 불성립 시 법적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노후 자체가 곧 하자는 아니지만, 외풍이 심각해 정상적 주거가 어렵고 보일러 점검 등으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하자로 평가됩니다. 계약 전 중개사의 설명으로 신뢰를 형성했다면 그 신뢰 위반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대응 절차 및 입증외풍 정도를 확인한 설비업체·인테리어 업자의 확인서, 난방비 내역, 병원 진단 기록, 창호 개폐 불량 사진·영상 등을 확보하십시오.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구와 상당 기간을 부여한 후 불응 시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퇴실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유의사항임의로 퇴실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와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수 제안이 뒤늦게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취지에 맞춰 쟁점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승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인지에 대한 판단이 소송은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고난도 공익 소송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청구는 단순한 개인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라, 대규모 역학자료와 기업의 책임 구조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 하급심에서 일부 불리한 판단이 있었으나, 이는 곧바로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리적으로는 성립 여지가 존재하되, 입증 부담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개인 선택 문제와 공단의 청구 적격담배가 개인의 기호와 선택이라는 점은 담배회사 측의 핵심 방어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는 흡연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위해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중독성을 강화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공적 보험자가 대신 지출했다는 구조입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구상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기결정권과는 다른 법적 층위의 문제입니다.핵심 쟁점과 입증의 어려움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개별 흡연자들의 질병이 특정 담배회사 제품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담배회사가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장기간 흡연, 개인 체질,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 특성상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단 측은 통계적 인과관계와 기업의 정보 비대칭 책임을 중심으로 다투고 있습니다.해외 유사 사례해외에서는 국가나 공적 보험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하거나 대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들과 거액의 합의를 체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소송 구조와 입증 기준이 달라, 해외 사례가 그대로 국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종합하면, 이 소송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기업 규제의 기준을 다투는 장기전 성격의 사건입니다. 승패를 단순히 예측하기보다는, 법리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의미가 큰 소송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탁사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체결된 전세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적격이 없는 자와의 계약이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경매나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낙찰자나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법리 검토임대차보호법의 보호는 적법한 임대인과의 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신탁부동산은 신탁사만이 처분·관리 권한을 가지므로, 신탁자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한 임대차로 평가됩니다. 세입자가 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가 확대되지는 않으며, 등기부상 신탁등기가 존재하면 선의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쟁점별 판단 기준예외적으로 신탁사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신탁계약에 임대차 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또한 신탁 이전 시점보다 임대차가 먼저 성립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 임차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동의서 거부와 보증금 반환 요구는 이해되나, 법적 책임 귀속과는 별개 문제입니다.유의사항세입자는 신탁사 상대 권리 주장, 신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보증보험 여부 등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신탁계약과 등기 시점을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재한 외국인을 상대로도 처벌이 가능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에서 결과가 발생했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성폭력처벌법은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여부가 핵심이며, 성기 사진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 체류 중이거나 한국 번호를 사용했다면 적용에 장애가 없습니다.수사 가능성 및 절차왓츠앱 메시지, 성기 사진 원본, 전화·문자 수신 내역, 차단 이후의 연락 기록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 자료와 플랫폼 협조를 통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신원이 불명확해도 번호와 계정 정보로 특정이 시도됩니다.유의사항추가 대응을 위해 모든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고, 직접 대응이나 감정적 연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연락은 스토킹 범죄 성립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는 이용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헬스기구 사용 중 예측 불가능한 위치에 제삼자가 휴대폰을 방치하였고,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해 발생의 주된 책임은 휴대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운동기구 사용 중 기구 구조상 보이지 않는 위치에 개인 물품이 놓여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용시설 내에서 파손 위험이 있는 위치에 고가의 물품을 방치한 행위는 자기책임 원칙상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과실비율 판단 요소과실비율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구 사용이 종료되지 않았고 짐을 잠시 옮긴 직후 바로 복귀한 점, 원판 정리 등 종료 행위가 없었던 점, 상대방이 해당 기구 사용 목적 없이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이탈한 점은 모두 이용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CCTV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유의사항분쟁이 확대될 경우 헬스장 관리자의 안내 규칙이나 이용 수칙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배상에 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