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음주운전 1년후 2진 질문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측정수치가 0.1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형법상 음주운전 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취소 수치 구간’에 해당해 2회차로 간주됩니다. 실제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더라도 반복 위반이므로 법원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으나, 초범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형량이 산정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며, 전력 존재 시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운전거리가 짧아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인 이상 ‘운전행위’로 간주됩니다. 재범자는 법원에서 초범보다 중하게 판단하지만, 자진신고·사고 부재·운전거리 짧음·반성문 등 감경사유가 있으면 벌금형으로 가능성이 남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 재범이지만 고의적 운전이 아닌 귀가 전 주차목적이었음을 진술하고, 대리운전 호출내역·결제기록·택시앱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음주 후 대리 호출 과정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의도성이 약화됩니다. 또한 과거 처분 이후 재범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반성문·봉사확인서 제출로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벌금 외에 면허취소는 불가피하므로 행정심판으로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선처를 위해 피해 없는 점, 짧은 주행거리, 자진 협조를 강조해야 합니다. 재범 시에는 추후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종료 후 반드시 재발방지교육을 수강하십시오.법률 / 형사25.11.0500
- 전세 등기부등본 갑구 가압류등기말소결론 및 핵심 판단등기부등본 갑구의 가압류가 ‘등기말소’로 표시되고 원인이 ‘집행취소 결정’이라면, 과거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취소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실제로 집행취소된 이유가 채권소멸인지, 단순 절차상 사유인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말소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묶는 절차로,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에 제한이 사라집니다. 집행취소 결정은 법원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했다는 뜻으로, 통상 채권자의 신청취하나 채무자의 이의 인용에 따른 것입니다. 즉, 현재 등기부에 ‘말소’로 표시되어 있으면 법률상 권리제한은 종료된 상태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 전 반드시 해당 가압류 사건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말소사유를 열람하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말소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등기소나 법원 기록열람을 통해 집행취소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현재 소유자 명의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근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이 새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등기부상 가압류 말소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과거 채무와 관련된 분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즉시 완료하고, 계약서에는 등기상 권리변동 발생 시 계약해제 가능 특약을 포함하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12대중과실 사고 약식기소 200만원 떴는데 만약 합의을 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로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만 가능한 처분으로, 약식명령 청구 후에는 법원이 벌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전 확정 전에 합의가 성립된다면, 법원은 검찰 의견과 피해 회복 정도를 참작해 벌금액을 감경하거나 정식재판 청구 시 선처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기소유예는 범행 경중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한 경우 검사가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청구된 단계는 수사 종결 후 재판 단계이므로, 검찰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정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형량 판단에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여전히 형사적 유리 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 직접 재판 절차로 돌린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합의 사실이 입증되면 벌금 감경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보험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 치료비 및 기왕증 여부를 의료기록으로 검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어렵더라도 사과문, 반성문, 보험사 처리 진행 내역을 제출하면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허위가 있다면 민사상 과실비율 조정으로 대응하십시오. 형사적으로는 합의 유무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능하면 보험사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500
- 배임죄 및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은 배임죄나 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약품은 회사 소유 자산으로, 귀하가 이를 임시로 보관하다 관리인의 착오로 폐기된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내부 관리상 과실로 인한 손실이라면 회사 규정에 따른 행정적 책임 정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저버려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귀하가 관리인의 착오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없고, 고의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품을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혹시 회사 내부에서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검토하더라도, 폐기 경위와 관리인의 착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약품 보관과 회수 계획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문자, 메신저 기록, 회의록 등을 제출하면 충분히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단순 관리상 과실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 자산이 폐기되었다면 관리인의 착오 여부와 폐기업체의 처리기록을 확인해, 내부 절차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회사 내규에 따라 경위서를 작성해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동일한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 반출·보관 절차를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055.01명 평가00
- 지인부탁으로 계좌로 돈받아서 동생에게 보내줬는데 사기에 사용된거였음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 부탁으로 송금만 중개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기행위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정도라면,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책임은 제한됩니다. 즉,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면 전액 변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 입금·출금 내역과 송금 경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단순 전달자로서 금원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사기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평가되어 반환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됩니다. 형사적으로도 사기 공범이 아니라면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금 후 즉시 송금하는 등 자금흐름이 빠른 경우라면,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송금 과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출금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대의 요청 내용 등을 정리해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귀하의 인식을 주장할 경우, 경찰 수사기록이나 상대 진술을 열람해 반박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기금전이 오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경위서를 자필로 정리해 경찰 또는 법원 제출용으로 준비하십시오. 향후 동일한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대여나 송금 대행은 절대 금지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0500
- 부동산 계약해지 건에 대한 귀책사유 질문 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약사항에 “건물로 인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대출 거절 사유가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 한도 때문이라면 이는 건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은 대출 가능금액이 허위이거나, 건물의 구조·감정가·담보인정비율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 측에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세계약에서 대출이 전제된 특약이 포함되면, 이는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이 됩니다. 즉, 대출 불가가 임차인 개인의 신용 문제나 신청 절차상의 문제라면 임차인의 귀책이지만, 공시지가나 담보평가로 인한 대출한도 제한은 부동산 자체의 사정이므로 임대인 측 책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계약 당시 “일반 대출 가능”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임대인이 현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계약상 신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은행의 대출거절 사유서를 확보해 사유란에 “담보인정한도 초과” 또는 “공시가격 대비 대출비율 초과” 등 건물 사정이 명시되어 있음을 입증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통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출이 실제로는 임차인의 신용 문제로 거절된 것이라면 귀책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심사결과가 객관적으로 건물 담보가치 문제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이행하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500
- 차량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입원한다고 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접촉사고 직후 가해자가 별다른 외상이 없음에도 뒤늦게 입원을 시도하는 경우, 보험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상 귀하가 정차 중이고 상대방의 후진으로 충돌한 점이 명확하다면, 과실비율이 100 대 0 또는 90 대 10으로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원 진단의 허위성, 치료 필요성의 과장, 고의적 청구 등의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사고를 가장하거나 손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병원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실제 증상보다 과장된 입원을 통해 보험금 수령을 시도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통상 보험사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차량 손상 정도 등을 근거로 허위입원을 판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부위, 사고 후 즉시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원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 정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로 심사요청을 하십시오. 보험사는 조사를 통해 허위 입원 정황이 드러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자료를 이첩합니다. 피해자로서 별도 고소 절차 없이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기 판단은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귀하는 대인·대물 모두 정당하게 접수한 상태이므로 불이익은 없으며, 상대의 허위입원이 확인되면 형사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가능하고 보험사기 전력으로 기록됩니다. 향후 모든 연락과 진단서를 문서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500
- 법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피해금이 상당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귀하가 실제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a가 금전을 편취한 형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소액결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해당 금액을 이미 제3자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가 있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의 행위는 편취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뚜렷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예상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지급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a가 허위사실로 변제 명목의 돈을 받아간 점이 확인되면,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제금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귀하가 선의로 금원을 지급했다면, 본건의 고의성은 완화되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조사 단계에서 귀하가 a에게 송금한 내역,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계좌 입금증 등 지급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제출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에 대한 고소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귀하의 형사절차와 별개로 병행해 수사 진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a의 기망으로 인한 금전피해가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 외에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피해자에게 별도 변제를 완료하면, 이후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죄책감보다는 사실관계 정리를 우선하여, 의도적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담부증여계약 일부 해지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담부증여계약은 증여와 채무인수의 결합계약으로, 이미 이전등기나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 해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상 목적이 특정 개발행위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허가가 일부 필지에만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부분 해지 또는 계약 수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필지는 해지 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 증여와 달리 당사자 간 채무불이행이나 목적불능 사유가 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 특정 목적물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계약서상 필지별로 구분된 채무인수 또는 평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부분 해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 변동이나 계약해지가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지별로 독립된 부담·채무인수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이루어진 필지와 미허가 필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해지 범위를 한정한 합의서를 작성해 당사자 간 변경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지로 인해 증여세 또는 양도세 문제가 재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일부 해지를 단독으로 진행하면 채권자 보호 규정 위반으로 무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금융기관 동의 또는 담보설정 변경을 선행해야 합니다. 계약상 목적 달성 실패를 이유로 부분 해지를 추진할 경우, 사전 통지 및 합의서 작성으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500
- 회사에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신고가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직장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특정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타인에 대해 “문제 있는 사람”, “불순하다” 등의 발언을 다수에게 전파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비속어 표현 역시 별도의 모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다수의 동료가 있는 장소에서 발언하거나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님을 비하하는 언사는 가족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로 보아 모욕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소문을 들은 시점, 장소, 발언자,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휴대전화 녹음, 문자·메신저 내역, 사내 대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후, 개선이 없으면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다수 인원이 공모했을 경우 공범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진술 시 부모님 관련 비하 표현을 중심으로 진술하면 사건의 중대성이 부각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 내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고소는 본인이 직접 가능하며, 증거만 명확하면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사과나 재발방지를 원한다면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 절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