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인이나 친구끼리 하는 이런것도 성매매인건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성관계 후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에 따른 식사 대접이나 선물 교환에 불과하다면 사회통념상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대가성의 존재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성매매처벌법은 금전·재산상 이익 또는 그 약속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하여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뿐 아니라 식사, 선물, 숙박 제공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통상적 인간관계에서 호의로 제공된 것이라면 대가성이 부정됩니다. 결국 성관계가 ‘이익을 받기 위한 조건부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제 수사에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메시지 내용, 금품 제공 시점, 당사자 관계의 지속성 등이 대가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즉흥적 만남이나 사후적 식사 대접이라면 입증이 어렵지만, 사전 약속이 있었다면 성매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자발적 교제 관계임을 입증하면 성매매 구성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성매매 판단은 개인 간 감정이나 관계의 성격보다 ‘경제적 이익의 교환 목적’이 기준이 됩니다. 금품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이 반복적이거나 조건적이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불법 촬영, 강요, 협박 등 다른 범죄가 병합될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가 복합적이면 전문가 상담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0500
- 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은 단순 오인 연락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같은 번호로 반복적인 전화·문자가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행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공포 유발 통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상대에게 명확히 “번호를 잘못 알고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재차 연락이 온다면, 다음부터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통신·감시·따라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문자·전화·영상 송신을 금지합니다. 본 사안처럼 상대가 잘못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연락한다면,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전략우선 문자·통화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 및 저장하십시오. 특히 상대의 발신번호, 시간, 문자 내용이 확인되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후 경찰서 민원실 또는 112를 통해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연락을 지속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문자 송신자 신원 조회 및 경고조치를 진행합니다. 재차 연락이 오면 스토킹 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고 전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단문 문자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후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오히려 상호교류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해당 번호를 스팸·차단 등록해두면 경찰 조사 시 기록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지속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입건 가능하므로,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법률 / 민사25.11.0400
- 전세자금대출에 가압류 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자(소상공인진흥공단)의 담보보전 목적이므로, 단순한 신용개선이나 소득증가만으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미 성립·이행 중이라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해지신청’은 가능하며, 일정 조건하에서는 법원이나 채권자의 동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압류 해지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신속채무조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채권자가 수납 보증을 받았으며, 회생 또는 조정으로 실질적 담보가 확보된 경우라면 ‘보전의 필요성 소멸’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서가 갱신되어 채무 변제 담보가 유지되고 있다면 중복담보 상태로 가압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조정확정서, 보증서 연장 확인서, 보증료 납부내역 등을 증빙으로 준비하십시오. 이후 관할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증기관이 이미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압류 해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압류 해지신청은 단순한 소득증대나 개인사정만으로는 어렵고, 조정이행률과 담보충족 사정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목적이 담보보전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 판단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이 기각되면 조정 이행 완료 후 말소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으니, 현재 단계에서는 법원 해지신청과 공단 협조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0400
- 동업자의 개인채무로 통장및 가게물품이 압류당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업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사업통장과 가게 물품이 압류된 경우, 귀하는 ‘채무자와 별개의 지분 보유자’로서 제3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투자금 및 대여금(9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동업해산 및 청산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채무자 개인 명의로 사업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동업계약이 존재하고 귀하가 실질적 투자자라면 해당 재산의 절반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귀하의 지분범위 내 재산에 대한 압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손익정산과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 대응 전략첫째, 동업계약서, 입금내역, 사업운영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귀하의 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에 제3자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해 귀하 지분분의 압류를 중단시키십시오. 셋째, 동업계약 해산 통보 후 손익정산 및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별도로 9천만 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독립된 대여금청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압류된 물품이나 예금이 동업공동재산임이 인정되면, 귀하의 지분 상당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채무를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재산추적을 위해 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확보해두고, 동업 종료 후 법적 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045.01명 평가00
- 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파탄이란 부부 중 한쪽이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도박·사기 등으로 가정경제를 지속적으로 파괴하여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처럼 남편이 채무가 있더라도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가정의 기본생활을 유지해왔다면,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기타 혼인생활의 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한정됩니다. ‘경제적 파탄’은 이 중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채무나 경제적 곤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생활비 지급은 오히려 가정 유지의 노력을 인정받는 정황입니다.재판 대응 전략만약 상대방이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면, 남편이 수입 범위 내에서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 영수증, 송금내역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빚이 개인적 소비나 도박이 아닌 정상적인 생계·운영자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책임이 완화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제적 사유만으로는 이혼이 인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다른 파탄 사유(폭행, 외도 등)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황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반대로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경제적 문제 외에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400
- 통매음 형사조정 중 전화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철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화상 “합의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에서의 합의는 금액, 이행시기, 방법 등 구체적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고, 서면 또는 명시적 의사표시로 확인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조정위원의 유도에 따라 구두로 동의한 정도라면, 이는 법률상 ‘의사합치’로 보기 어렵고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검찰 내 형사조정운영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조정성립은 ‘서면합의서 작성’ 또는 ‘조정조서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상 대화는 단순 협의 과정으로 평가되며, 조정조서에 서명하거나 서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조정위원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고 합의로 간주했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입니다.수사 및 절차 대응 전략보유 중인 통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로, 검찰에 ‘형사조정 합의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재조정 요청’ 서면을 제출하십시오. 내용에는 “구체적 합의 의사 없이 유도성 질문에 단답형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며, 조정위원의 조기 종료로 실질적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조정조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조정 합의는 피해자 측이 금전 수령을 완료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실제 송금 전에는 계약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정위원의 일방적 종결이 문제될 경우, 검찰 민원실이나 조정운영담당자에게 정식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녹취파일과 통화일시를 증거로 제출하면 조정절차 재개 또는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400
- 부부싸움으로 인한 폭행치상과 법적 대응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건은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신체를 밀쳐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쌍방 다툼의 경위와 상대의 선행행위(여권·차키 은닉, 차량 탑승 거부 무시 등)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지만, 전치 2주 내외의 경미한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치상은 폭행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할 때 성립하며,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과실치상으로 구분됩니다. 본 사안은 신체를 밀쳐 상해가 발생했기에 폭행의 인식이 존재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발행동과 쌍방 다툼의 상황은 ‘상호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수사단계에서는 우선 상해 경위와 비례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상대가 먼저 물리적·정서적 충돌을 유발했고, 귀하의 행위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진술하십시오. 피해자가 성형부위 손상으로 치료가 확대된 경우에도 원상태로 회복 가능하고 합병증이 경미하다면 ‘치료비 분쟁’ 중심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형량 및 합의의 영향전치 2~3주 수준의 코부상은 보통 폭행치상 중 경미한 유형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높고, 불합의 시에는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6월 내외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조기에 지급하고 합의서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0400
- 재판이혼소송시요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 명의가 아닌 시부모 소유의 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해당 주택의 가치를 유지·증가시키기 위한 실질적 기여가 입증되면, 간접적인 기여분으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순 거주만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며, 부부의 공동생활 기여가 자산가치 상승에 영향을 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편의 아버지 명의 부동산은 법적으로 제3자의 소유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증축비, 리모델링비, 대출 상환금, 생활비 부담 등 실질적으로 자산 유지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경우 ‘기여도 반영’의 형태로 위자료나 분할비율 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재판 대응 전략배우자 측에서 분할을 주장한다면, 해당 주택이 남편 부친의 단독 명의임을 등기부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 비용이 부부의 공동자금에서 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장내역, 공사계약서, 세금납부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소유권과 재산 형성의 분리를 강조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배우자가 거주를 이유로 권리 주장할 경우, 사용·수익에 대한 금전적 이익이나 임대료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배우자가 주택 유지에 실질적 비용을 부담했다면 일부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검토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400
-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상속금을 지카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금 2억 원은 법적으로 귀하의 특유재산이므로, 별도 절차 없이도 원칙상 아내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자금이 섞이면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위험이 있어, 상속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고 법적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중 귀하의 자금 부분을 채권화(차용형태)하고 공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보호수단입니다.법리 검토상속재산은 상속개시로 인해 자동으로 개인 고유재산이 되지만,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전세보증금 등을 취득하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이혼 시 실제 재산분할 비율은 자금출처, 관리형태,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자금 흐름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대응 전략 및 실무 조치(1) 상속재산임을 증명할 서류(상속등기, 입금내역, 사망진단서 등)와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별도 계좌로 분리 관리합니다. (2)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할 경우 귀하가 해당 금액을 아내에게 ‘빌려준 것’으로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로 공증받으십시오. (3)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귀하 명의의 근저당이나 질권을 설정하여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차용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상환 정황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부라도 실제 상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체결한 합의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 작성과 등기 담보 설정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400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주택은 아버지 사망으로 귀하와 새어머니가 공동상속한 상태이므로, 새어머니가 단독 점유 중이라면 귀하는 자신의 지분에 비례한 지분사용료(부당이득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생존 중에는 실제로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고, 사망 후 새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 귀하의 미지급 사용료를 채권(상속채무) 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사용료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향후 법적 근거 확보에 유효합니다.법리 검토공유물의 한쪽이 단독 점유하면서 다른 공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귀하가 새어머니에게 매월 내용증명으로 사용료를 청구하면, 그 시점부터 새어머니 재산에 대해 채권이 형성됩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귀하는 다른 상속인(새어머니 딸)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생전에는 소송으로 청구해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분사용료 산정 시 공시가격, 주변 시세,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귀하의 지분비율에 따른 월 사용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귀하의 지분율, 주택 주소, 월별 사용료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후 미지급 시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채권 확정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사망 시 상속재산 분할 시 채권자로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장기적으로 새어머니 사후 새어머니 딸의 상속지분을 줄이려면, 새어머니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공제, 유언증서 작성, 귀하의 채권확정판결 확보 등이 효과적입니다. 유류분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귀하가 법적으로 입양된 이상 법정상속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질적 재산 비중을 높이려면 지금부터 사용료 청구 및 채권화 절차를 차근히 밟으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