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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즉결심판도 배상명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히 종결하는 절차로, 통상 벌금·과태료 수준의 형벌만을 다루기 때문에 배상명령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 병합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7만 원 사기 피해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종결될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은 불가능합니다.법리 검토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소송법상 일정 형사사건(사기, 절도, 폭행 등)에 대해 피해자가 간단한 절차로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어야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은 범칙금 수준의 신속 처리를 위한 간이 절차이므로, 피해 회복보다는 형사처벌만을 목표로 합니다.대응 전략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식 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찰에 배상명령 의사를 밝히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거나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기 피해금 17만 원에 대해 민사소액심판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어 있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즉결심판 확정 후에도 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소액심판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제도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요청하고, 즉결심판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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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스토킹 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 감시, 위협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귀하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한 차례 방문했을 뿐, 그 이후에는 찾아가지 않았고, SNS 게시글 역시 직접적 특정이나 협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단 한 번의 방문이나 단발적 게시글은 ‘경고성 연락’ 정도로 평가되어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이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았고, 일반적 문장 형태로 작성되었다면 특정성 요건도 부족합니다. 단, 상대방이 귀하의 행동을 불안감 유발 행위로 신고할 경우 경찰은 경고 또는 임시조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먼저 참고인 조사나 출석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단 한 차례 방문 이후 연락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은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면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과 모든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SNS에서도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 시도가 지속되면 경고조치가 반복되어 스토킹 혐의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거리두기를 유지하십시오. 현재 단계에서는 처벌 가능성보다 오해 해소가 더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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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먹다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가 사업장 내에서 술을 마시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 부정수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단순 방문객이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고, 허위로 신청했다면 사업주나 신청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수령을 포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고용계약 없이 술을 마시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신청이 사실과 다르게 접수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과태료, 형사처벌 위험이 따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산재보험공단이 ‘검토 중’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허위 신청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즉시 신청 철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아닌 제3자가 신청했다면 본인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사 요청을 받는다면 “실제 근로관계가 없었고, 단순 방문 중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390,000원이라는 금액이 적더라도 허위 산재 수급이 확인되면 행정상 환수와 별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가 아닌 단순 음주 중 사고라면 지급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필요 시 공단에 ‘사실과 달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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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파산 신청 할려고합니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파산신청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총액이 과도하지 않으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점에서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이 모든 채무를 면책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현 재산과 소득 수준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대출이 공공성 성격을 갖는 경우, 면책 제외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법리 검토파산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재산·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금융재산이 극히 소액이라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병행 중이라면 회생 또는 조정의 실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채무 내역, 재산현황, 수급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통상 신청 후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보정완료 후 심문기일이 열리고, 이후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반년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 생계급여는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파산신청 시 허위 재산 은닉이나 재산 누락이 발견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금융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대출 중 일부는 법적으로 면책 제외대상일 수 있으므로, 각 대출별 약정을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후 채권자집회나 보정요구에 성실히 응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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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작성했던 이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리뷰 내용은 객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이며, 비방 목적이 아닌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병원이 실비보험 불가 또는 추가 비용 청구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면 병원 측은 ‘허위사실 적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의 정확성과 표현의 중립성 여부입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있었고 검사결과지 발급 시 비용이 청구된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기이자 허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리뷰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사실임을 명확히 밝히고, 영수증이나 진료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표현 중 감정적이거나 병원의 불법행위를 암시하는 문장은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제 개인적 경험상” “사실 확인 목적”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네이버에 사실기반 후기임을 증빙하면 복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병원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사실확인서와 진료내역을 통해 사실적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나 과장으로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표현을 객관적·비판이 아닌 정보 제공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법률자문 후 이의신청을 진행하십시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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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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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있는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성인은 본인의 의사만으로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될 수 있습니다. 성인입양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성립하므로,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입양이 상속·가족관계 등에 미치는 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입양 목적이 진정한지 심사합니다.법리 검토민법 제866조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성인은 행위능력이 완전하므로 스스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부모가 생존 중이어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신청은 양부모·양자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입양 동기 △양자의 독립적 생활 여부 △양부모의 연령·건강·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입양 절차 및 효과①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고,②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며,③ 허가결정 후 1개월 내에 시·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입양관계가 성립합니다.입양이 성립하면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권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성인입양은 법률상 혼인과 혈연관계 형성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재산상 이유(상속·세금 회피 등)로 신청할 경우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후에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상속은 양부모 쪽으로만 이전됩니다. 입양의 목적이 명확하고 지속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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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날자가 잡혔는데 합의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군인 등 강제추행 및 모욕 사건의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상 일반 추행 사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형성되며, 군인 신분의 가해자라면 징계 및 전역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합의 유인이 커 합의금이 일반보다 다소 높게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 감경 및 사건 종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군인 신분이 관련된 경우 군형법 및 군사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합의금 액수 자체보다 피해자의 용서 의사, 합의서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 피해 진술 및 감정 치료비 산정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금액보다는 피해 회복 의사와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기일 전까지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 상담 내역 등 객관적 피해자료를 제출하면 합의금 산정 시 실질적 근거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액 협의 시 일시불보다 분할 지급 제안을 유도하는 것도 실무상 활용되는 방법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은 피해보상금의 성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산정됩니다. 조정 합의서에는 지급 시기, 금액,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조정 후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합의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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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 위조 및 이를 이용한 대출 관련 혐의는 형법상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및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체납처분 또는 환송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구금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해당 범죄는 행사 목적의 문서 위조·변조 시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및 해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위조된 문서를 실제 행사에 사용했다면 위조죄 외에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가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의 방식으로 벌금납입명령이 내려지며, 납입되지 않을 경우 일정 조건 하 압류·환가 등의 체납처분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신분 등 감형사유 및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 위조에 대한 주도성 여부, 대출금의 유출·사용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될 경우 벌금납입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납입 여부 등을 법원에 신청할 여지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벌금미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재산압류·신용제한 등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태·소득상태 등을 종합하여 납부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장애인 신분이 고려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및 대출 관련 문서위조에 관여한 정도·사용된 금액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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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그러는데 SNS에 이 글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SNS에 게시하면 즉각적인 심리적 해소는 될 수 있으나, 표현 내용에 따라 형사(명예훼손·모욕)·민사(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충동적으로 욕설·추정사실·사생활 노출을 포함한 게시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법적 위험 요약가.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형사처벌·민사배상 위험이 큽니다. 다만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나. 모욕죄: 욕설·모욕적 표현을 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 개인정보·계좌·가족 등 노출은 프라이버시 침해·추가 법적 문제로 연결됩니다.안전한 대체수단(권장)가. 먼저 대금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나. 경찰 신고는 사기·위협·협박 정황이 있으면 즉시 가능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영역입니다.다. SNS 공개를 꼭 하려면 사실관계(대출액·기간·시도횟수 등)만 간결히, 감정적 표현과 욕설은 제거하시고 개인정보는 제외하십시오.실무적 권장 조치(단계별)① 거래·대화·송금 증거(문자·통화기록·이체내역) 전부 보관.② 내용증명으로 변제요구(기한·방법 명시) 발송.③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액재판 또는 민사소송 제기.④ SNS문구가 필요하면 사실 위주로 법적 검토 후 게시 권유.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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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이며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강제로 폴리그래프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만으로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요구를 받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리적 근거와 효력 문제폴리그래프는 수사기관의 보조적 수사기법에 불과하며, 우리 형사증거법 체계에서 그 자체로 결정적·독립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요청하더라도 피의자·참고인 등은 동의 없이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거부 자체가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수사관이 거부를 ‘혐의 존재의 단서’로 보고 수사 집중·추가 조사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불이익(조사 집중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거부 방법과 대응 절차(실무적 조언)가. 경찰서나 수사관이 요구할 경우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서면 또는 녹취로 거부 의사를 남기십시오.나.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고, 변호사와 상의 후에만 추가 조사에 응하십시오.다. 동의서를 쓰거나 장비에 연결하는 행위, 질문에 답하는 행위는 동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으니 서명·녹취·촬영 요청 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십시오.라. 만약 부당한 압박이나 강제 시도가 있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고, 내부감찰·검찰·옴부즈만에 진정할 증거(녹음, 목격자)를 확보하십시오.유의사항 및 대응 전략폴리그래프를 거부하면 즉시 불리한 법적 처벌이 뒤따르지는 않지만, 수사관의 추가적 혐의 입증 노력·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후 전체 대응전략(기록 제출, 반박 증거 제시, 진술 전략 등)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민·형사 재판에서 폴리그래프 결과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점은 방어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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