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중인데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저희가 20시30분 마감인데 60대아저씨3분이 1차에 벌써 많이 드셧는지

얼굴 벌개서 식사 되냐고 들어오더군요 자기들은 술 한잔 먹을건데

마감이 언제냐해서 저희 알바생이 20시30분 까진데 괜찮냐고 물어봣더니

자기들이 "뭐 1-20분은 더 잇어도 괜찮겟지~" 이러면서 앉더랍니다

전 주방에 잇어서 이소린 못들엇고요

20시20분쯤 소주 한병을 더 시키길래 저희 알바생이 10분 남앗는데

괜찮으시냐 물엇더니 한 아저씨가 그때부터 시부럴시부럴 욕을 곁들인

한탄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감 3분전에 가서 3분 후면 마감이라

양해 부탁드린다 햇더니 제가 옆에 서잇는데도 시벌새끼하면서

내가 여기 장사 망하게 한다는 식으로(이를테면 내가 여기 동대표도 햇엇는데

아는사람 다 못오게할거라는둥) 10분 동안 욕을 곁들이면서 제 인격모독과

함께 주정을 부리더라고요 채증한다고 해놧는데 얼굴이 살짝 잘 안나왓지만

뭐라뭐라 하는건 대충 찍어놧습니다 같이 온 일행도 얼굴은

찍어 놧는데 이 아저씨들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마감 고지 이후에도 욕설과 인격모독을 반복하며 영업을 방해했다면 모욕, 업무방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장시간 욕설을 지속했다면 위법성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은 공연히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종업원과 업주를 향한 반복적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종료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소란을 피우며 주류 추가 주문을 강요하고 퇴점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입증 및 대응 전략
  영상에서 얼굴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음성, 발언 내용, 촬영 시각, 장소가 특정되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CCTV, 휴대전화 영상, 알바생 진술, 계산 내역을 함께 확보하십시오. 경찰 신고 시 욕설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지속 시간, 마감 고지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동행자들이 말리지 않고 상황을 방조했다면 공동가담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마감 시간과 주류 주문 제한을 명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필요 시 출입 제한 조치도 고려하십시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모욕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 일행 외에 제삼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