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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전세금 못돌려받을거 같아 셀프 경매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만기 후 임차권등기와 경매 신청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대금에서 전세보증금 채권 일부가 충당되며,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다면 나머지 미회수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채권잔액 청구)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낙찰 시 보증금과 낙찰금 간의 상계처리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낙찰대금은 채권 회수의 한 형태로 보지만,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적으면 잔여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2억5천 중 2억만 회수되었다면 나머지 5천은 집주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남으며, 민사소송이나 채권압류 등으로 추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낙찰자로 참여할 때에는 배당절차상 ‘자기채권 상계’가 법원에서 인정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대출 및 자금 운용 전략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의 임대차 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 후에는 자동으로 주택구매자금대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목적이 변경되므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 처리 후, 낙찰잔금 납부를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또는 일반 신용대출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매 절차 개시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며, 낙찰 의사가 있다면 법원 경매계에 상계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 후 잔여채권 청구를 위해 집주인의 재산 상태를 미리 조회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대출 전환 구조를 명확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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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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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공개 스토리 내용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살해협박,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스타그램 공개 스토리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지칭해 모욕적 표현, 허위사실, 살해 발언 등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협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죽이고 싶다’는 표현은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구체적 신체 위해의 의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게시 범위가 ‘공개’로 설정되어 다수가 열람했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언급 없이 인격적 모멸을 주는 발언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할 때 인정됩니다. 공개된 인스타 스토리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SNS상 발언도 형사상 범죄로 평가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우선 상대방 스토리 캡처, 업로드 시간, 공개범위, 팔로워 수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명예훼손·모욕·협박’으로 병합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발언 맥락과 피해자의 공포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특정인임을 부인하더라도, 직위·나이·팀명 등으로 개인이 식별 가능하면 명예훼손의 대상성이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 전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서버기록이나 제3자 캡처로 증거가 보존되면 수사는 가능합니다. 피해가 반복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 또는 업무방해 혐의 병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진단서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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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1500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법적으로 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인한 일시적 상해, 특히 기존 성형 부위가 다시 손상된 정도라면 통상 수리비 수준과 위자료를 합쳐도 수백만원 수준에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 부위, 진단일수, 후유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은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폭행의 결과 상해가 동반되면 상해죄로 평가되어 형사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피해 회복 및 위자료 개념일 뿐 법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 성형 수술의 특성상 재수술 필요성이 입증되면 비용 일부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통증이나 부기 수준이면 과도한 금액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면 공갈미수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진단서,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단일수와 상해 부위를 검토 후,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개인 합의금으로 처리하되, 변호사를 통해 금액의 합리성을 객관화하면 불필요한 과도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단 2주 미만의 경상이라면 합의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초범이고 반성문 및 일정 부분 배상이 이루어지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피해자의 치료비 실비와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을 제시해 조속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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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공갈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존재하는 상해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가 없는데 거짓말로 협박당했다’며 공갈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에서 허위사실로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알고도 고소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오인이나 착각이 아닌,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와 형사처분 목적이라는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고 진단서가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허위 진단서를 빌미로 공갈당했다’고 진술했다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므로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려면, 상해진단서 원본과 발급일자, 의료기관 기록, 폭행 정황을 입증할 자료(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갈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된 결정문을 첨부하면, 상대방의 허위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고소 당시 상대방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문자, 녹음, 대화 내용 등)이 있으면 무고의 고의가 입증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무고죄는 고소인의 허위의사 입증이 핵심이므로, 진단서 존재와 폭행 경위가 명확히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이나 오해 수준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일관성과 증거 신빙성이 중요하므로, 불기소 결정문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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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 중대하자 발견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도인이 누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누전은 단순 하자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으로 평가되므로, 매도인의 고의적 은폐가 입증될 경우 계약해제 또는 손해 전액 배상 청구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수공사 비용 전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인지 및 고의 은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을 집니다. 매도인이 하자 존재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사기에 준하는 고의적 불이익 초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누전과 같은 전기 하자는 구조적 결함으로서 매수인의 통상적 점검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하자 발견 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수리비 및 부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매도인의 고의 은폐를 입증하려면, 누전 차단 흔적(차단기, 전기공사 기록), 시공업체 진단서, 매매 전 ‘하자 없음’ 확인 문자나 계약서 특약 조항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하자 인식 사실을 부인할 경우 전기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의견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도 검토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우선 전기안전공사나 감정기관의 진단서를 확보해 하자의 원인과 경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보하고,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자 범위가 안전상 심각하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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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족 간이라도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상해가 없더라도 물건 파손, 위협, 폭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들이 정신적 불안정 상태로 보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응급입원 절차를 통해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처벌 목적보다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폭력도 존속폭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경찰 신고 시 ‘가정폭력범죄 신고’로 접수되면, 가해자 분리조치·긴급임시조치·출입금지·보호명령 등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제한과 치료병행이 권장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112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폭력·위협·파손된 물건 사진을 증거로 남기십시오.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 또는 ‘가해자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근본 원인이 정신적 문제일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를 통해 정신과 진료·입원 연계·응급대응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필요 시 보호관찰소와 연계해 상담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참여를 병행시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가족이 직접 대면하지 말고, 제3자 또는 경찰을 통해 안전하게 대화하십시오. 가족의 신체적 안전이 최우선이며, 아들이 자해나 타해 위험을 보일 경우 즉시 응급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면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를 청구하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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겡찰조사 불송치 감찰조사 불기소 이후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만, 절차상 재심의 제도인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명백한 증거누락·수사미진·법리오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 조사를 직접 받지 못한 사정은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와 증거의 완성도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고등검찰청에 항고, 이후 기각 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후 10일 이내에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찰조사는 내부 징계성 절차로 형사 불기소와 별개이며,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중복 감찰로 인한 재조사가 불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불기소이유서를 열람·등사하여 검찰이 어떤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증거 누락, 진술 누락, 수사 미진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보충증거를 확보하여 항고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검찰조사를 받지 못한 경우, 방어권 보장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기회를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는 엄격히 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 보강 없이 동일 주장을 반복할 경우 재수사 명령은 거의 내려지지 않으므로, 새로운 증거나 증언, 누락된 수사기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확정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고소가 가능하나, 단순 불복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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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제약국에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자격자의 불법 조제는 명백히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민원 제기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약사협회나 보건소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3자의 고발 형태로 경찰 또는 검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조제 행위의 실질 주체가 약사가 아닌 일반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녹음, 영상, 약 봉투, 처방전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를 지시·감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이 수사권이 없다고 한 이유는 행정절차상 조사권 한계 때문으로, 형사적 판단은 수사기관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순 민원이 아닌 고발 또는 진정 형태로 사건을 형사기관에 직접 접수해야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수사기관이 실제 조제행위의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제영상, 내부자 진술, 조제지시 녹음, 약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반인이 조제한 정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반복적 조제 패턴을 일정 기간 기록하거나, 처방전 접수와 조제 봉투 수령 과정에서의 인물 확인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또한 보건소의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약사협회나 보건소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면 신분보호와 함께 수사기관 이첩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조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무단촬영, 명예훼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약국의 조제기록과 의약품 구입 내역 간 불일치를 통해 조제 주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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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고거래 사기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금액이 20만 원이라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입금내역·대화기록·게시글 캡처 등 모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며,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피의자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화에서 판매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상습·다수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병합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되며, 피해자는 형사합의로 피해회복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거래대화, 계좌송금내역(입금자명·계좌번호·금액), 판매 게시글 캡처, 상대방 프로필 사진·닉네임 등을 모두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사기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면 연락을 받아 합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상 피해액의 1.5배에서 3배 정도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의자가 연락을 끊었더라도 계좌주 이름을 통해 은행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확인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출금정지를 유지합니다. 또한 민사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병행하면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감정적 대화보다 서면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
법률 / 재산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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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뺑소니 사고 시 승객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반적으로 택시 승객은 운전자의 뺑소니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단순히 탑승한 상태에서 침묵하거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뺑소니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운전자의 도주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도주를 도와주는 등 명백한 의사공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승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방조죄는 고의와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피의자가 범죄의 실행을 인식하고, 그 행위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옆에 탑승해 있었다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도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사고 운전자의 의무(정차·구호·신고)는 운전자에게만 부과되므로, 승객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나 행정처분도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다만 승객이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에게 “빨리 가자”거나 “신고하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경찰 신고를 막았다면 도주 방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단순한 심리적 동조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거나 실질적인 협조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도주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본인의 발언 유무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승객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조사기관이 공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시 발언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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