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녹취(녹음) 존재 시 추가 접촉의 실무적 리스크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방의 동의 하에 둘이 택시를 타고 제 거처로 이동해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곤한 상태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이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삽입 등 성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추가적인 행위 없이 잠에 들었습니다.
약 2시간 후 상대방이 저를 깨워 사과를 요구했고,
저는 숙취와 수면 직후 상태에서
“미안하다, 몸에 손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리를 떠났고,
몇 시간 뒤 “산부인과에 갈 예정이니 비용을 보내라”는 연락과 함께
답변이 없으면 녹취록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지인을 통해서도 제게 연락을 달라는 전달이 있었고,
현재까지 저는 개인적인 추가 연락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과 녹취록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이나 접촉 시도가
오히려 감정적 반발을 키우거나
분쟁을 확대시킬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처럼 개인적인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대응이
추후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의 금전 요구와
신고 및 지인 언급과 같은 정황이
형사 절차에서 방어 측 주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개인 접촉을 하지 않는 대응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사과 취지의 녹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설명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거나, 상대방에게 새로운 오해·감정적 반발을 유발해 분쟁을 확대시킬 위험이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법리 검토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에 대한 인식과 이용 여부,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과 녹취는 맥락에 따라 도의적 사과 또는 오해 해소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곧바로 범죄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접촉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표현이 나오면 불리한 정황증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처럼 개인적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모든 연락·요구는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금전 요구와 신고·지인 언급은 협박 또는 부당한 압박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방어 측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시에는 최초 진술의 구조를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고, 녹취의 전체 맥락과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연락이 온다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문자·메신저 등 증거로 남는 방식만 유지하십시오. 합의나 비용 지급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은 초기 대응이 향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 연락 여부에 따른 사건의 진행 방향이나 실익은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정도의 금전 요구나 지인에 대한 언급은 추후에 실제로 신고하였을 때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