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돈 못받은거 질문합니다 민사 소송해야돠너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 간 금전 미회수 상황에서는 사기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며, 차용 사실과 변제 약속을 뒷받침할 증거가 약한 경우 형사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며 변제 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구조라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은 민사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 연락 회피, 감정적 발언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문자,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녹취 등 금전거래가 존재하고 변제 의무가 남아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기망 정황, 차용 당시 사정, 변제 약속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를 택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결 확보 후 압류·추심 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는 간단해 보이는 자료라도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고소해도 배째라” 발언은 민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평가될 뿐 형사상 사기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감정 대응을 피하고 절차적 조치를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 유무에 따라 집행 전략도 달라지므로 사전 재산조회를 병행해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2.0500
- 사기 정황 뒤늦게 알고 조치했는데 사기 방조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경위라면 귀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계정을 넘긴 피해자에 해당하며, 사기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방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는 사기 사실을 몰랐고 인지한 즉시 계정을 회수하며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를 했다는 점이 명확합니다.법리 검토사기 방조는 범인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범의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귀하가 입금 지연을 이상히 여겨 추가 확인을 했고, 사기 정황 확인 즉시 회수 조치·피해 신고 등 정상적인 대응을 한 사실은 범죄 인식의 부재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이는 피해자로 평가될 사정들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시 처음 거래 경위, 상대의 기망 방식, 사기 인지 시점, 계정 회수 및 고객센터 문의, 더치트 신고 등 귀하가 취한 조치를 모두 상세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대화, 중고나라 안내문, 닉네임 검색 화면 캡처, 계정 회수 시점 기록 등을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경찰 조사에서는 사기 의도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인지 즉시 적극적으로 회수·신고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 접수는 귀하의 무고함을 오히려 더 명확히 해주는 절차입니다. 계정이 범죄에 추가로 이용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변경, 보안설정 점검을 하고 동일 범인의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앱 운영사에서 오는 안내문 등을 모두 보관해 추후 설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2.0500
- 상간녀재소송하기 위자료얼마가최대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시점까지의 불륜행위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 이후에 다시 발생한 새로운 불륜은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재발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범위보다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으며, 불법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합의는 종전 손해에 대한 분쟁을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동일 기간·동일 행위에 대한 재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새롭게 이루어진 만남이나 성적 접촉은 별개의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상한은 없으나 판례상 일반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반복성·악질성은 위자료 증액 요소로 평가됩니다. 불법녹음은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소송을 위해서는 합의 이후에도 교제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통화·문자 내역, CCTV, 차량 이동기록, 모텔 출입 정황 등 간접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녹음 대신 합법적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하고, 재범성을 강조하여 위자료 증액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위자료는 통상 오백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사이가 많고 반복행위는 이천만 원 전후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지나치게 고액 청구는 기각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새로운 불법행위 부분만을 청구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500
-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서 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 요소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의 합의한 교제나 성관계는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나. 성적 대화는 착취 목적, 강요, 유도 등이 없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 다만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는 위력이나 영향력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져 수사 가능성이 남습니다.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한 연령대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조적 우위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의제강간은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6세 이상인 경우 합의 여부가 중요해 처벌 요건과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대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취 목적이 드러날 때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상호 합의된 교제 내 대화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교사 관계는 일반인보다 폭넓게 위력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구체적 증거로 판단되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 성적 대화가 상호 합의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나. 교사와 학생 사이라면 지시나 평가권 행사 여부, 시간적 장소적 우위 여부 등 위력 판단 요소의 부존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불기소 처분 사례가 존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대화 내용, 관계 형성 경위, 압박 정황 유무를 세밀히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미성년자 보호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평가가 엄격하므로 가능하면 모든 대화 기록을 보존해 자발성과 비착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교사 등 신분관계가 개입된 경우 수사기관의 해석 폭이 넓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 왜곡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제기된 의문은 대부분 구성요건 적용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법적 모순은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12.05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이런 사소한 말다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게임 내 발언이라도 상대가 귀하를 특정해 비난했고 그 대화가 제삼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논쟁 상황에서 단순한 감정 표출에 그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단도 흔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특정성, 전파 가능성, 비난의 표현 방식입니다.법리 검토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으나 게임 환경처럼 익명성과 속어가 혼재된 상황에서는 사회적 평가 저하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가 요구되는데 단순히 책임을 묻는 표현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은 채팅 구조와 상대의 표현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제가 되는 대화가 게임 내 개별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주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개 채팅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귀하를 오인해 책임을 추궁한 정도라면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기에 자료를 확보한 뒤 문구의 의미와 전달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를 고려한다면 발언 내용과 전달 경로를 정확히 보존해 두고 감정적 대응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비난 강도와 전파 위험이 낮다면 분쟁을 확대하기보다 경위 확인을 통해 종료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45.01명 평가00
- 물피도주사건 합의를 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차 중 추돌 후 도주한 경우는 단순 과실 사고와 달리 도주 행위가 함께 평가되므로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보험 처리는 민사 영역이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이며,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취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나 반드시 합의를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도주는 피해 확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취급되어 일반 사고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보험사가 수리비와 부수 손해를 처리하더라도 도주 자체는 형사 사건으로 남기 때문에 가해자가 감경을 원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취하를 강제받지 않으며 손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제 피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 절차 부담 등을 종합해 합의금을 책정하되, 정확한 산정은 수리 내역과 차량 가치 하락분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하 의사 표시가 있어도 가해자의 도주 경위가 중대하면 수사 기관이 독자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는 반드시 처벌 불원 의사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리 내역, 차량 상태, 도주 정황 등을 정리해 두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격락 손해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민사적 협의에서 별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취하는 피하고 손해 회복이 충분할 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4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 도급직원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고의로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 과장이나 오해 수준이라면 무고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을 조작하거나 사실을 알고도 왜곡하여 귀하를 조사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열립니다. 회사 내부 절차와 별개로 형사적 평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주장한 내용 중 허위 부분을 정리하고, 당시 근무 상황, 통화 기록, 메시지, 동료 진술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조사 결과도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단독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허위 신고의 의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구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면 명예훼손 검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 과정에서 귀하가 받은 불이익, 조사 절차의 경과, 상대 발언의 변화 등을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충돌이 사건의 배경이라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대응을 우선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학원에서 청소중 실습기계를 고장냈는데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원 내부에서 수업 후 정리 과정 중 발생한 기계 파손이라면 고의가 아닌 이상 모든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계의 노후 정도, 관리 책임, 사용 지시 방식이 함께 고려되며, 일상배상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즉각적 전액 배상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사고가 업무 지시 범위 안에서 발생했다면 관리 책임은 학원 측에도 분명 존재합니다. 실습기계는 학원이 제공한 설비이므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는 과실 비율을 나누어 판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타인의 재산에 대한 우연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 적용 가능성도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학원에 기계 상태, 사용 지시 방식, 정리 과정의 구체적 상황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이 과도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과실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계의 이전 고장 여부나 사용 이력, 학원의 관리 방식 등을 가능한 한 확보해 두어야 과실 분담에 유리합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원이 직접 수리 비용을 확정한 뒤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절차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2.0400
- 회사 밖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연관이 있다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교통사고가 회사의 지속적 압박이나 부당한 지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라면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정신적 부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외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적 사정과 구별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산재 역시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지시나 반복적 괴롭힘이 사고의 원인이 되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재 판단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와 사고 사이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고 장소가 회사 밖이라도 업무 영향이 명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체적 입증을 위해 업무 지시 내역, 메시지 기록, 이전의 상담 자료,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직전의 심리 상태와 회사의 요구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사고 경위서와 의료 자료를 함께 제출해 업무 기여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는 산재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와의 갈등이 사고와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향후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회사 측의 대응 태도도 향후 책임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을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도한 주장보다는 체계적 정리가 실익을 높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0400
- 자전거 뺑소니 당해서 사건진행중인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상배상 보험에서 치료비와 위로비를 지급받는 절차는 민사적 손해보상에 해당하며, 형사 절차와는 분리됩니다. 보험금 수령만으로 형사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별도 합의 여부가 형사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의 도주 정황이 있다면 합의의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법리 검토민사 영역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대위하여 보상할 수 있으나,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보험금 수령은 피해 보상의 한 방식일 뿐 가해자 개인과의 법적 책임을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형사 조사는 가해자의 과실, 사고 후 조치 여부, 도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합의 의사 표시가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금은 보험사와 처리하되, 가해자 측이 형사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금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 단계에서도 처벌 감경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합의서에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기재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 내역도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의 연락 여부와 사과 태도, 사고 당시 영상이나 현장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 필요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를 통한 처리와 형사 절차는 독립된 흐름이므로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2.0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