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 지역농협 계좌 어느 지점인지 아는 법
현재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제3채무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을 취급하는지 검토하고, 취급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라'라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자의 계좌번호만으로 어느 농협 지점에서 개설된 것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좌번호만으로 어느 농협 지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관리농협을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개별 예금 계좌의 실질적 취급 주체가 아니므로 제삼채무자로 특정되기 어렵습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실제 예금을 관리하는 단위농협을 특정해야 하며, 계좌번호만으로 지점을 자동 확인하는 공개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을 요구한 취지는 관리농협을 확인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예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거나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제삼채무자로 특정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업협동조합 체계상 중앙회와 지역 단위농협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예금 채무는 계좌를 개설한 단위농협에 귀속됩니다. 중앙회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집행 대상의 특정이 결여되어 부적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해당 계좌의 관리농협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채무자 주소지 인근의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개설 가능성을 추정해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정기한 내에 사실조회 신청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농협이 특정되면 해당 단위농협 명의로 제삼채무자를 정정해 가압류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연할 경우 각하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앞부분 번호를 통해서 농협은행인지 단위 농협인지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아닌 농협은행이나 지역농협으로 제대로 제3채무자 설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