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사 후 회사가 제기한 153,000원의 모니터 교체비 청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단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근로자에게 변제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시간 중 지시를 이행하다 발생한 파손이라면,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됩니다. 실무상 업무상 과실은 경미하다고 보아 회사와의 손해분담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액 청구는 부당청구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사용자책임과 손해분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5% 청구는 약정 또는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근거 없이 단순히 내용증명에 기재된 문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중과실, 파손 경위, 실손해 금액, 수리 불가 사유를 모두 입증해야 하며,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은 신품가 전액 청구는 손해의 과잉배상에 해당됩니다.대응 전략회사의 청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며, “업무상 지시에 따른 사고로 과실이 경미하고, 실손해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전액 변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교체비용 산정 근거(견적서, 감가내역, 내부 결재문서 사본)를 요구하고, 감가율을 반영한 일부 금액만 부담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하면 실무상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공제나 손해배상 상계는 근로기준법상 서면동의 없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퇴사한 이상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사 측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더라도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과실 경중·업무상 지시·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당시 근무일지, 이메일, 내부지시내역을 보관하시고, 변호사 명의의 사실확인서나 합의서 초안을 준비해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정보 제공의 목적이 거래 관계의 문제 해결(정당한 사유)이며,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구매자가 문제를 삼을 경우 ‘형식상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3자 제공이란 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 구매자의 연락처를 이전 판매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만, 거래상 불가피하게 이뤄졌고 단발적이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안 해결 목적이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제공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및 책임 범위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셀룰러 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 목적이었으며, 그 외 이용·보관·유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하며, 앞으로는 중개자 역할을 할 때 “판매자께 전달해 연락드리게 해도 괜찮을까요?”와 같은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번 사례는 거래의 정상적 진행을 위한 한시적 정보 공유로 보이므로 법적 위험성은 극히 낮습니다. 단, 구매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진정·민원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개인 연락처 대신 중고 플랫폼의 채팅 기능 등을 통한 간접 연결 방식을 활용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동일인과의 추가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별도로 폭행 및 협박 피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드리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 내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본 사건처럼 목을 조르는 폭행에 대응해 방어 목적으로 커피를 쏟거나 밀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재 확보된 멍 자국 사진, 녹음, 병원 진단서 등은 모두 증거가 되며, 이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해도 오히려 방어권 보강으로 작용하지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한 경우 침해가 명백하며, 귀하의 대응은 긴급한 방위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복·보강적 폭행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즉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당시 현장 정황을 진술서 형태로 기록하십시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여부도 병행 신고할 수 있으며, 검찰에 ‘추가 피해사실 진술서 및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현재 사건과 병합 검토됩니다. 변호인 선임 후, 제출 경로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주거지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추가 협박이나 연락 시 모두 증거를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향후 불송치나 공소제기 여부는 증거 일관성과 피해자의 신빙성으로 결정되므로, 사실 중심의 자료정리와 감정적 진술 회피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주택에 곰팡이, 쥐, 바퀴벌레 등의 위생상 하자가 존재하고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벽 손상 등은 쥐로 인한 자연적 훼손이라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곰팡이, 해충, 설치류는 거주환경의 중대한 하자로 평가되어 임차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 정도의 단순 수선으로 해결되지 않고, 위생적 위험이 지속된다면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해충방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첫째, 피해 사실을 사진, 동영상, 방역업체 확인서 등으로 증거화하십시오. 둘째,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해 통보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셋째, 해지 후에는 점유이전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병행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및 세입자 의무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로 건물을 손상하거나 청결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표시는 서면화하여 분쟁 시 입증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설명하신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동의 없이 비양육친(전 배우자)이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만나고 스킨십을 한 행위는 사실관계와 행위의 구체성에 따라 민사·형사적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별도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방적 방문은 문제소지가 크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나 유괴·유인 정황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이혼 후에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신체·정서적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데려가거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행위는 약취유인죄 등 형사 쟁점이 됩니다. 수사·재판 대응 전략즉시 증거 확보(학교 CCTV·목격자 진술·자녀 진술 메모·문자·통화내역)하시고, 상황이 신체적 접촉·위협을 포함하면 즉시 112 신고 및 형사고소를 고려하세요. 반복적 접근이나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이 우려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금지를 청구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사실관계(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주시고, 증거를 지체 없이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실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아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대화내용과 금전거래 형태로 보아, 명백한 온라인 로맨스 스캠 또는 투자사기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금전 제공을 유도한 뒤 추가 송금을 요구한 정황, 아이폰 업데이트나 여권 문제를 언급하며 신뢰를 조성한 점은 전형적 수법입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 중 현금 이체분은 즉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시도해야 하며, 시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글 기프트카드 등은 환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통해 재산을 교부받았다면,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 절차에 따라 피해신고 후 은행을 통한 지급정지 요청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시 입금계좌, 거래일시, 송금금액, 대화 캡처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해당 계좌를 피싱 또는 사기계좌로 지정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 환급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실무 대응 전략먼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피해신고를 하십시오. 송금은행에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기 피해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가능한 빠르게 거래내역, 송금 영수증, 대화 캡처를 제출해야 하며, 계좌가 제3자 명의라면 환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발행사(구글코리아 등)에 사기신고를 접수하면 코드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고소는 사기죄로 진행하며, 가해자의 신원이 불분명할 경우 계좌명의자와 연락 경로를 통해 수사를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크므로 동일피해자 신고를 통해 공조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향후 유사 연락이 오면 즉시 차단하고, 경찰에 대화기록 전체를 제출하십시오. 일부 금액은 지급정지 결과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