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매음헌터에게 고소협박을 받은지 10주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아래 답변은 지정된 형식으로 작성하되, 글자 수는 상담 환경상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약식으로 제공합니다. 필요하시면 글자 수를 맞춘 최종본을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가 장기간 실제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협박성 통보는 실제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가 조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듭니다. 현재 상황만 보아서는 직접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대화 기록만으로 상대가 임의로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관할 기관에서 정식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통지나 연락이 공식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개인 메시지만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위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경우 오히려 상대의 행위가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상대가 보낸 모든 메시지와 계정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동일한 방식의 접촉이 반복되거나 금전 요구나 추가 협박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대응을 피하고 차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불안감이 지속된다면 보호자와 상담하여 학교나 청소년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있었다면 공적 연락을 통해 알게 되므로 현재 상태만으로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계정 보안과 온라인 활동 범위를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0300
- 모욕죄로 상대방측으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욕설 내용과 추가 지인이 제공한 음성자료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모욕 성립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본인이 직접 들은 발언이 아니어도 전달 경로가 명확하고 음성자료로 표현이 확인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협박이나 반복적 언행이 있었다면 보복적 동기 판단에도 참고될 수 있어 전체 정황을 묶어 주장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법리 검토모욕은 특정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공개된 방식으로 제시된 경우 인정됩니다. 전달받은 음성자료가 상대방이 제지인에게 한 발언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식별되고 본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모욕 판단에 유리하며, 반복적 비난과 책임 전가 등의 정황도 판단 요소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음성자료의 원본 확보, 전달 경로 정리, 제지인 진술 확보가 우선입니다. 또다른 지인에게 내용이 알려진 사실은 전파성을 보강하는 요소가 되므로 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협박과 부모 측 모욕도 별도 정리해 패턴을 제시하면 수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 분쟁과 연계된 보복 가능성도 진술로 남기면 동기 파악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인들이 제공한 자료는 동의 확보 여부와 전달 경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도 자료 제출은 가능하므로 선제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사와 형사가 충돌하는 경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300
- 친부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친부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생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확인소송이 아니라 인지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혼외 출생이나 병원의 교환 사고와 같이 생물학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지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인소송은 법에서 인정된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어 친부가 원고가 되는 형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친생관계의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와 당사자 적격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친부가 생물학적 자녀임을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는 확인이 아니라 인지의 문제로 분류되므로 소송을 통해 관계를 확정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인지를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어, 확인소송 방식은 당사자 범위와 소송요건에 맞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혼외 출생이나 병원 사고로 친자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유전자 감정 등을 근거로 인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다른 남성이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먼저 다투고, 이후 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과 인지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춰 단계별 접근이 요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친생자관계확인과 인지는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임의인지가 가능한지, 부존재 확인이 필요한지, 병원 사고가 의심되는지 여부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향후 상속, 친권, 양육 문제까지 연계되므로 절차 선택이 중요하며, 유전자 감정 방식과 진행 시점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300
- 형사고발 송치됨 벌금이 소액이라 하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직금 체불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제재일 뿐이고, 실제 금전 회수는 민사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리 검토퇴직금은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입니다. 형사 사건은 체불 자체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압류, 추심, 재산명시 신청 등 강제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소액 벌금과 실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별개이므로 체납 자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보한 뒤, 사업주의 예금, 부동산, 매출 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자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책임도 검토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체불 규모가 작더라도 민사 판결과 집행 절차가 핵심입니다. 재산조사가 어렵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주의 금융거래, 차량, 사업체 자산 등 전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2.025.01명 평가00
- 통매음합의금 책정할 때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 통매음 사건의 합의금은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폭넓게 산정되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나. 다만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합의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건 구조와 자료 정리에 따라 오히려 효율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리 평가가. 성적 사진·발언 전송은 통매음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나. 초범 여부, 삭제 여부, 사과 의사 등 피의자 사정은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요소이며 합의금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다. 합의금 범위는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며, 일률적 판단은 불가합니다.대응 전략가. 본인이 직접 협의할 경우 금액 산정 근거 제시가 어려워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나. 변호사 선임 시 요구 금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조화된 자료 제시가 가능해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 선임 비용이 합의금보다 커지는지 여부는 사안의 난이도와 예상 협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실무적 조언가. DM 내용 전체 캡처, 시간대, 차단 여부 등 증거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나.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과 적정 범위만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다. 피의자 측의 태도에 따라 협상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25.01명 평가00
- 통신 기망 영업에 대한 금전 피해 사건 (금전 거래 지속적 지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및 결론가. 판매점 직원의 허위 안내와 미이행 약속이 사실이라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상 사기 혐의 검토가 가능합니다.나. 구두 약속이라도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녹취나 대화기록으로 입증되면 민사상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 계약서 지연 교부나 담당자 허위 기재가 사실이라면 고지의무 위반 및 책임 회피 목적의 기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라. 전체적으로 민사와 형사를 병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금전 회수는 약속된 금액과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판단가. 단말기 가격, 지원금, 위약금 대납 등 핵심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한 경우 고객의 착오를 이용한 기망으로 보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나. 구두 약속도 계약의 한 형태이므로 대화기록 등이 존재하면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다. 계약서상의 담당자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명의가 불명확한 경우 책임 주체를 숨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라. 중고폰 인수나 지급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정황은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적 편취 의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전략가. 민사에서는 약속된 위약금, 단말기 지원금 차액, 중고폰 시세 차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 형사 대응은 지급 회피나 허위 안내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녹취, 카카오톡 대화, 매장 방문 당시의 증거를 우선 수집해야 합니다.다.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 계약 이행 요청, 향후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라. 판매점의 인적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통신사 본사 민원과 행정기관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적 조치 및 유의사항가. 개통 자체를 기망행위로 유도한 사실이 입증되면 원상회복이나 철회 요구도 가능합니다.나. 중고폰 매입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경우 부당한 거래 조건의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다. 인적 정보를 속여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책임 회피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형사 판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 매장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자 실명 확인과 모든 대화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2.0200
- 음주운전 1년내 2진 실형가능성 높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일 유형의 위반이 단기간 내 반복된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을 중시하므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는 있습니다. 생계 유지 필요성, 짧은 운전 거리, 사고 부재, 반성 태도, 보호자 감독 가능성 등이 실제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은 혈중 수치, 운전 동기, 이동 경로, 당시 상황, 처벌 전력, 재범 간격을 종합해 책임 정도를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 내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없고 고의성이 낮은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면 일반적인 실형 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업 유지 필요성도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판까지 반성문 제출, 가족 탄원서, 생계 관련 자료, 가게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은 의무가 아니므로 시간이 어렵다면 반성 입증 자료 중심으로 준비해도 됩니다. 음주 경위와 이동 거리,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양형 사유 정리와 사실관계 설득력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조기 선임이 바람직합니다. 법정에서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판기일 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0200
- 미성년자 소액사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의 소액 사기 사건은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발생하나 처벌 수위는 매우 낮고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상대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더라도 사건 자체는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은 기망, 착오, 재산상 손해가 요건이며 금액이 소액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소액·즉시 변제 의사 등이 반영되는 경우 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처벌이 중대해지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고의 여부, 거래 경위, 변제 의사,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시도 내역은 모두 문자, 계좌, 통신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 측 부모가 과도한 연락을 하거나 부당한 합의금 요구를 하면 통화 기록을 남기고 필요 시 조사관에게 전달해 불필요한 압박을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불가하면 변제 완료 사실만 제출해도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과정에서 상대 측이 비현실적 금액을 요구한다면 응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변제만 완료하면 됩니다. 사건 진행 중 추가 연락·압박이 심해질 경우 조사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 유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 시 부모의 관리·지도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0200
- 손해사정사 계약해지 시 수수료 반환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손해사정사가 연락두절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지 자체는 가능하며, 이미 지급한 수수료 중 수행되지 않은 업무 영역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 가능 범위는 실제로 완료된 보험정산 업무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손해사정사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신의칙 범위 내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정산 업무가 이미 완료된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보수는 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연락두절로 이후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 잔여 업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손해사정사 측에 있습니다. 계약서 분실은 보수 산정의 불확정성을 의미할 뿐, 법률상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조건은 상대방이 보관 중이므로 열람 요구는 정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을 통해 연락두절 사실, 업무 미이행, 계약해지 의사, 보수 정산 요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보수 반환 요구 시 이미 완료된 보험정산 업무의 범위와 지급된 수수료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부 요구 및 미제공 사실을 기록해 추후 분쟁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기존 계약 해지 의사 통지만 확정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수 반환이 거부될 경우 민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락두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관련 기관 민원도 가능합니다. 해지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진 업무 구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0200
- 오피스텔 관리비 부당부과 환불 관련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실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냉방비가 지속적으로 부과된 사안은 관리주체의 검침 및 이상 사용량 확인 의무와 관련해 정당성에 의문이 있으며, 세대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앙 냉방 구조 특성과 검침 방식, 관리주체의 점검 의무를 종합하면 부당 부과된 금액에 대해 환불 또는 정산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중앙 냉난방식에서는 세대 내부 FCU의 일부 장치는 전유로 보되, 계량기와 배관의 일부는 공용의 성격을 가집니다. 에너지 사용량 검침과 이상 사용량 확인은 관리주체의 기본 의무로 해석되며, 장기간 동일 패턴의 제로 검침이나 비정상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점검이 없었다면 관리주체의 귀책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장 인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응 전략부과 내역, 검침값 변화, 공실 기간, 관리주체의 답변 등을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규약과 관리비 산출 근거를 요청한 것은 정당하며, 면담은 필요 시 증거 확보 목적에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FCU 고장 여부는 객관적 점검 결과가 필요하므로 중립적 업체의 점검보고서를 확보해 세대 귀책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점검 소홀과 검침 이상 미통보 사실을 근거로 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관리주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반복적 과·오검침 정황이 있다면 관리감독 기관 민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지는 관리주체가 사후적으로 문제를 인지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용량을 비교해 이상 부과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