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점검 의뢰 후 사전 동의 없이 욕실 전면 철거 및 가재도구 무단 이동 — 손해배상 및 형사 책임 가능 여부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주거 공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

• 본가 3층 거주 중이며, 2층에서 지속적인 누수 발생

• 2층 집주인이 동네 개인 설비업자를 섭외하여 우리 집 화장실 배수관 점검 요청

• 어머니가 사전에 설비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함:

• 욕조, 변기 등 철거는 하지 말 것 (비용 문제로 거부)

• 출입문 쪽 바닥 타일 일부만 열어 배수관 확인 요청

• 점검 당일:

• 집주인(어머니) 부재 상태에서 설비업자 단독 방문

• 사전 연락이나 추가 동의 없이 작업 진행

• 같은 날 저녁 귀가 후 확인 결과:

• 욕조, 변기, 세면대 등 욕실 주요 설비 전면 철거

• 화장실 인근 가구 및 생활용품 다수 거실로 무단 이동·적치

• 다음날 항의:

• 어머니가 “욕조 철거 요청한 적 없음” 항의

• 설비업자는 “전부 철거해서 본다고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

• 문제점:

• 서면 계약, 문자, 녹취 등 작업 범위 관련 증거 없음

• 비용·작업 범위 사전 고지 전혀 없음

• 현재 설비업자 요구:

• 욕실 전체 복구 비용 약 500만원 이상을 전액 부담 요구

쟁점 사항 (법률 상담 요청 내용)

1️⃣ 사전 동의 없는 전면 철거의 법적 책임

• 부분 점검 요청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집주인 부재 상태에서

• 욕조·변기·세면대 등 구조물 전면 철거

➡ 재물손괴죄 또는 불법행위(민사상 손해배상) 성립 가능 여부

2️⃣ 구두 합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

• 설비업자는 “전면 철거 동의 있었다”고 주장

• 실제로는 문자, 녹취, 계약서 등 증거 전무

➡ 작업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3️⃣ 가재도구 무단 이동 행위의 위법성

• 화장실 인근 물건 다수를

• 사전 동의 없이

• 거실 한쪽으로 임의 이동 및 적치

➡ 점유 침해 / 재물손괴(경미형) / 불법행위 성립 가능 여부

4️⃣ 비용 부담 비율 문제

• 업자는 “전면 철거 불가피 → 전액 부담 요구”

• 의뢰인은 “부분 점검만 요청했으며 과도한 철거는 업자 책임” 입장

➡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 (판례·실무상 비율)

5️⃣ 형사 고소 실익 여부

•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 가능성

• 경찰 신고 시 실질적 협상력·증거 확보 효과

➡ 형사 절차 진행이 실익 있는지

한병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 동의 없이 욕실 주요 설비를 전면 철거하고 가재도구를 무단 이동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크며, 형사상으로도 재물손괴 혐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분 점검 요청과 명시적 철거 거부가 있었고, 집주인 부재 중 추가 동의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전면 철거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복구 비용 전액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요구 역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과실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면 성립합니다. 점검 목적을 넘어선 구조물 철거는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필요최소한을 초과한 철거는 해당 여부가 문제 됩니다. 작업 범위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의 사전 제한 의사가 우선 고려됩니다.쟁점별 판단가재도구 무단 이동은 점유 침해로서 민사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고, 파손이나 사용 불능이 발생했다면 손괴 문제도 검토됩니다. 비용 분담은 필요불가결한 최소 철거 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실무 경향이며, 과도한 철거로 인한 복구비는 업자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자의 전액 부담 요구는 합리성을 결여합니다.대응 전략 및 형사 절차 실익현장 사진, 작업 전후 상태, 통화 기록, 부재 사실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시고, 협의 불가 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형사 고소는 협상력 확보와 사실관계 확정에 실익이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로 집중하는 전략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