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수자가 잔금 전에 인테리어를 하도록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잔금 전까지 소유권과 관리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으므로,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매도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과 대출 상환은 잔금일에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전 완납이 필수는 아닙니다.잔금 전 인테리어 허용 여부의 법리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 전에는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잔금 전 사용·수익은 원칙적으로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잔금 전 인테리어는 사실상 점유·사용에 해당하고, 훼손·사고 위험이 모두 매도자에게 귀속되므로 특약 없이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대출금 상환과 소유권 이전 절차담보대출이 설정된 상태라도 매매는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금융기관, 법무사, 중개인이 협업해 같은 날 처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미리 모두 갚아야만 명의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실무적 유의사항잔금 전 인테리어를 허용할 경우에는 사고·하자·원상복구 책임, 잔금 미지급 시 조치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한 특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분쟁 위험이 커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출 상환과 등기 이전은 잔금일 동시 진행을 전제로 일정과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한 사안에서 형사 절차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면, 민사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설령 민사가 제기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통상 수십만 원 내외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단계에서 요구되던 합의금 수준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구조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 또는 합리적인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한 경우, 법원은 해당 영화의 정가, 이용 형태, 침해 규모 등을 종합해 손해를 제한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도 영화 한 편 다운로드에 대해 수십만 원 수준의 배상만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민사소송 제기 가능성과 실무권리자가 형사 고소 후 민사까지 병행하는 경우도 이론상 가능하나, 기소유예 이후 소액 손해만 기대되는 사안에서는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실제로 민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 침해자이거나 업로드, 배포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 청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대응 시 유의사항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다운로드 횟수, 배포 여부, 영리 목적 유무를 명확히 구분해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기소유예는 민사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지만, 손해액 산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법원의 실제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과 그 자체만으로는 2차 가해로 바로 평가되기 어렵지만, 사과 이후의 언행이나 접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재차 유발되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력·강요·비난·회유에 해당한다면 2차 가해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나 그로 인한 주관적 고통만으로 처벌 수위를 자동으로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2차 가해로 인정되는 기준학교폭력 사안에서 2차 가해는 사과 이후라도 반복적 연락, 책임 전가, 사건 축소 발언,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태도, 주변을 통한 압박 등이 있는 경우 문제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회성 사과나 형식적인 반성 표명만으로는 추가 처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과와 처벌 수위의 관계사과나 반성은 처벌을 감경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이 기계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 사유는 아닙니다.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이후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사과 이후에도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감경 사유를 약화시키거나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현재 느끼는 고통이 사과 이후의 접촉이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구체적 내용과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접촉 중단 요청, 보호 조치, 별도의 조치 신청을 통해 더 이상의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벌 수위 상향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2차 가해 차단과 회복 중심의 대응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위자료나 대여금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제는 더 이상 권리의 존부가 아니라 집행의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 소송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직접 회수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수단은 다수 존재합니다.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방법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급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고,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 후 매각 절차도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제삼자를 통해 돈이 흘러가는 통로를 차단하고 회수하는 방식입니다.재산 은닉 시 추가 대응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꿔 두었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금융정보, 근로소득,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처분해 집행을 피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째라는 태도만으로 집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유의사항강제집행은 순서와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이 급여를 받거나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집행 비용이 일부 발생하나,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점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횡령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고,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별도로 존속합니다. 사장이 주장하는 고액 벌금 가능성은 과장된 압박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횡령은 금액과 범행 경위, 변제 여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소액이고 즉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범죄와 직접적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임금 체불 문제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장이 형사 고소를 언급하며 노동청 신고 취하를 요구한 정황은 압박 또는 부당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접촉 경위는 추후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고,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임금 체불에 대한 행정 절차는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벌금이 선고되더라도 고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반대로 임금 체불 금액은 확정적 손해입니다. 종합하면 장기적으로는 사용자 쪽의 법적 부담이 더 커질 여지가 큽니다. 감정적 선택보다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특약으로 옥상 단독 사용이 명시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를 보장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비용까지 당연히 발생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 특약은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강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옥상 단독 사용이 임차 동기이자 주요 조건이었다면, 이를 박탈하는 행위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임대인의 귀책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인은 특약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옥상 사용이 제한된 시점과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는 특약 이행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지 통보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이사비용 청구는 협의 또는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사비용은 자동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임대인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계약 문구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고 형태를 전제로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위는 통상적인 교통사고 범위를 넘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진행을 가로질러 불법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한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인 차량은 보호되는 진행 권한을 가집니다. 반면 차로를 횡단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행위는 신호 체계와 차로 질서를 동시에 위반하는 위험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책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에서 신호 상태, 차로 위치, 오토바이의 진입 경로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과실 비율 산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법 유턴과 차로 위반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중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상 원본을 보존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업체가 제시한 위약금 산정 방식은 그대로 수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았고 체험단 확정이나 게시물 작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업체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할인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비가 투입되지 않았거나 준비 단계에 그친 경우까지 회차 기준 비용을 전액 공제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약정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업체에 실제 발생한 비용 내역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원 모집만 이루어진 상태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 손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당 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이행 정도를 대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감액은 실무상 자주 인정되는 쟁점이므로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