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다른 형제가 존재하더라도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귀하의 상속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각자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되고, 사망 통지는 별도로 자동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상속포기는 개인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동상속인 존재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귀하의 지위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사망 소식은 국가 기관에서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민센터의 사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뿐 자동 안내는 제한적입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진행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속포기 준비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보해 공동상속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망 확인 후 즉시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다른 형제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가 포기하지 않아도 귀하의 책임 범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연락해 오더라도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친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기 어렵다면 친족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이후 빠르게 상속재산조회를 진행해 단순승인을 방지해야 하고, 부친 채무가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상속포기가 필수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800
- 성추행 피해 신고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년 발생한 성추행은 합의 의사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추행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하며, 사과 메시지를 근거로 범행 경위와 당시 인정 정황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과 당황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도 정당하게 고려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장은 접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정황, 사과 메시지 등이 결합되면 고의성과 위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로 사과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증거 가치는 충분합니다. 신고 지연이 처벌을 막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유는 충분히 참작됩니다. 사과 수락 의사만으로 처벌 불원 의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고소장에 발생 시기, 장소, 경위, 사과 메시지 내용을 구조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엠 내용은 반드시 보존해 제출하십시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하면 상담 기록이나 주변 진술을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인정 메시지를 남긴 이상 부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가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 전문기관 상담 기록을 확보해 향후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대화는 보존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구조가 가장 중요하므로 서면 초안 작성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800
- 누가 집 앞 담장을 부수고 도망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담장을 차량이 충돌 후 도주한 상황은 재물손괴와 도주차량 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즉시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번호판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차량 색상과 형태가 일부 확인된다면 수사 개시 요건은 충분합니다. 인근 CCTV 확보 여부가 핵심이므로 조속히 주변 촬영 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장 수리 비용은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차량이 구조물을 충돌한 뒤 도주한 경우 특례법 적용은 제한되지만 일반 교통사고로 보아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무면허나 불법 주정차 상태에서의 사고 도주라면 과실범 처벌 규정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실제 수리 비용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특정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수사기관은 주변 탐문과 영상 확보를 통해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민원실 또는 112에 신고 후 교통사고 접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시 차량 색상, 형태, 사고 시간, 충격 방향을 상세히 전달하시고, 귀하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인근 상가, 주택, 도로변 공공 CCTV 확보 요청을 수사관에게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장 상태는 사진과 수리견적을 확보하여 추후 피해액 산정을 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택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일부 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주변인이 현장을 목격했다면 진술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특정이 되면 합의를 통해 수리 비용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므로 즉시 영상 백업과 주변 탐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85.01명 평가00
- 사이버 명에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요‘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자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직장명과 함께 지칭하며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게시물이 짧거나 곧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캡처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미 게시가 있었음이 입증되므로 처벌 가능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내부 구성원이나 지인이 귀하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비하적 표현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사실 적시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곧 삭제된 경우에도 이미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직장명과 함께 귀하를 암시하는 식의 표현은 특정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인이 확보한 캡처 이미지가 존재한다면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시고, 게시 시간, 삭제 시간, 게시판 특성 등을 보조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사실조회해 확보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삭제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열람 가능성 입증을 위해 제보자 진술을 함께 제출하면 안정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시 모욕과 명예훼손을 병합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게시 목적을 은폐하려 질문 형식으로 작성하였더라도 내용 자체가 인격을 저하하는 방식이면 죄책을 감경시키지 않습니다. 캡처 보관, 제보자 연락처 확보 등을 정리한 후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800
-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것같은데 상고하면 같은판사가 또판결내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고를 하면 동일 법원이 아닌 상급 법원이 심리하므로 같은 판사가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원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명백히 드러나야 상고가 의미가 있으며 단순히 판단이 아쉽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그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상고는 법률심으로 제한되어 사실판단을 다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멸시효 판단에서 재판부가 중단사유나 기산점 변동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잘못된 법리 적용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유사 판례 제출만으로는 판결을 좌우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차이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리상 오류가 명백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고 이유를 법리오해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실판단 자체를 다투면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판결문에서 시효 불인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재판부가 판단한 최초 인식 시점이나 권리행사 가능성 판단이 법리에 맞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이 상이하다면 추가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아 상고의 실익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고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승산이 낮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판결문 구조를 재검토해 법리 위반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상고가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불복심으로 상고를 진행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부담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285.01명 평가00
- 택시기사 업무방해 기준 궁금하네요.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상황은 이동 중 통행을 고의로 막고 차량을 급가속해 근접 통과한 정황이 있어 위협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행을 차단한 행위는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급가속 통과는 상대 차량을 위험한 물체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평가될 소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는 직업적 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와 현실적 방해가 결합해야 하며, 차량으로 통행을 차단한 행위는 그 목적성과 결과가 인정되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통행 자체를 고의로 막았다면 통행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위협적 행위는 일반적인 폭언이나 몸짓보다 높은 위력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충돌이 없더라도 상대가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협박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행 차단 시점의 위치, 상대 차량의 정차 방식, 급가속 경로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발목을 다친 사실은 위협과 도주 과정의 인과관계를 보강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 호출 이력, 블랙박스 영상, 주변 차량이나 경비실 영상 확보가 중요하며, 현장에서 느낀 위험보다 운전자의 고의가 중심 판단 요소가 되므로 상대의 반복적 언행도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와 위협행위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하되, 민사상 치료비나 운행 손실도 병행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주거지 인근에서 고의로 통행을 막고 급가속한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면 수사기관의 판단도 유리해집니다. 진술 시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위험 상황의 구체적 외형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연인 사이 불법 촬영 문제 개인 합의금 얼마면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전송하려 한 점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삭제한 사실이 있어도 행위 자체로 위법성이 남기 때문에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합의금은 정황에 따라 상당한 범위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동의 없이 촬영물이나 전송물을 보관하려 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보관 자체가 문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가 핵심이며 관계의 지속 여부, 피해자의 충격 정도, 경위 등이 참작됩니다. 형사에서는 유포가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한 점, 자발적 사과가 감경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초기에는 삭제 시점, 보관 범위, 유포 부재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로 촬영된 부분과 동의 없이 보관한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며, 충동적 행위였다는 점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조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합의서 문구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은 관계 기간, 피해자의 고통 정도, 촬영물 종류에 따라 폭이 넓게 형성되므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임의 제출 자료로 성실성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25.11.2800
-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정차 중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귀하가 치료를 받는 데 법적 제약은 없으며, 귀하 보험을 통한 치료 후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 절차로 처리되므로 손해 회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원, 향후 합의, 대인 접수 시기 등은 보험사 내부 절차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정리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의 치료 우선 원칙을 전제로 하며,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의 접수 거부로 치료를 제한받지 않도록 자기신체사고 등을 통한 선지급 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점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의학적 상관성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절차별 대응입원 시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고, 귀하 보험사에만 정확한 치료 현황을 전달하면 됩니다. 귀하 보험사가 선지급한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 구상되므로 별도 청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치료 종료 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후유증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 보험사의 대인 접수는 경찰 조사 자료가 확보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유의사항증상 악화가 확인되는 경우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충실히 남기고, 조기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는 의료기록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추가로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을 통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2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미용시술 및 수술 설명의무 위반? 부작용?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경과로 보면 외형 변형은 단순 불만 수준을 넘는 의료과오 가능성이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 역시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후관리와 재진료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는 시술 직후가 아니라 증상이 악화 또는 인지된 시점, 혹은 의료기관의 계속치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될 여지가 있어 아직 청구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시술·수술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미용 목적 시술은 결과보증 의무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예상하지 못한 외형상 변형이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가 문제됩니다. 힙라인 주름, 처짐, 울퉁불퉁함 등이 시술 전후 비교자료와 전문의 소견에 따라 시술 과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고, 타 의료기관에서 탄력저하·내부공간 비어 보임 등 구체적 소견이 확인된 점은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한 요소입니다.설명의무 위반 판단의사는 시술 위험, 부작용 가능성, 대안적 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부작용 거의 없다고 언급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구두설명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리터치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탄력저하 설명 부족 가능성을 인정한 점, 외부 전문가들이 시술 후 피부 유착이나 변형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낸 점도 설명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소멸시효 및 대응 방향의료 소송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 병원이 장기간 후관리를 지속하며 호전을 약속한 경우 시효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야 객관적 의학적 소견으로 문제를 인지한 부분은 시효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진료기록 확보, 사진 비교, 전문가 자문의뢰 등을 진행해 손해범위를 특정한 뒤 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률 / 의료25.11.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교통사고 합의금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모두 인정됩니다. 부상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으며, 치료 경과와 진단 결과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방병원 입원 역시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치료비 부담 우려도 없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하여 보호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행자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운전자의 태도는 조치의무 위반과 관련될 수 있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도 충족되므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인정됩니다. 뼈 손상 여부는 초기 진단이 불명확할 수 있어 추적진료가 중요합니다.민사·형사 절차 및 합의 방향형사절차에서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향후치료 필요성 등을 제출하면 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적으로는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되, 합의금은 형사절차와 연계해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유증 여부가 향후 합의금에 큰 영향을 주므로 충분한 검사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합니다.대응 방법우선 진단서를 정식 발급받고 정형외과 검진과 영상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은 진료기록에 정확히 남기고, 휴업손해 산정을 위해 근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나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2710
- 마음에 쏙!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