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문제로 일하는곳에서 짤렸습니다.
횡령을 60만원정도 하고 일을 짤렸습니다.
60만원금액은 다 변제를 하였고
2년정도 일을 하면서 횡령 문제로 퇴직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너가 횡령을 했으니 퇴직금은 못주겟다
너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나도 형사.민사로 널 고소허겠다 이런씩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못받은 주휴수당.퇴직금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사장이 날 찾아와 너가 취하하지않으면
널 고소해서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나오게 하겠다
이래도 너가 더 손해인데 노동청 취하 안하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1. 정말 1000만원 이상에 벌금이 나올까요?
2.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3.저를 찾아와서 이런씩으로 말한것도 경찰서 조사 받을때 말해도 되나요?
4.저는 빨간줄이 그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누가 더 손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횡령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고,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별도로 존속합니다. 사장이 주장하는 고액 벌금 가능성은 과장된 압박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
횡령은 금액과 범행 경위, 변제 여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소액이고 즉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범죄와 직접적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임금 체불 문제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장이 형사 고소를 언급하며 노동청 신고 취하를 요구한 정황은 압박 또는 부당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접촉 경위는 추후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고,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임금 체불에 대한 행정 절차는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고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반대로 임금 체불 금액은 확정적 손해입니다. 종합하면 장기적으로는 사용자 쪽의 법적 부담이 더 커질 여지가 큽니다. 감정적 선택보다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60만원 횡령으로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2.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3. 말해도 됩니다.
4. 질문자님이 처벌에 상관없다면 상대방이 더 손해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정도로는 천만 원 가까운 벌금액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수백만 원 범위 내용이 벌금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지 않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