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 사건의 형사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의사 합치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피해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서명한 뒤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의 성립과 증명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문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2. 전달 방식에 대한 검토가. 등기 발송 여부피해자가 먼저 서명한 합의서를 등기우편으로 가해자에게 보내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오히려 발송 및 수령 기록이 남아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안전한 방법입니다.나. 스캔본 이메일 전송실무상 스캔본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아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본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서명 진위가 다툼이 될 경우 증거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종본은 원본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합의서 작성 주체가. 피해자 작성 가능 여부합의서는 반드시 가해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초안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가해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여부입니다.나. 실무상 권장 방식피해자가 초안을 작성하되, 합의금 지급 조건과 시기, 처벌불원 의사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해자의 자필 서명과 날짜를 반드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유의사항합의금 수령 시점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분리하거나, 조건부 합의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단순할수록 좋으며, 형사절차에서 어떤 효력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과거 응급실·입원 치료에 대해 이미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환급이나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보험 가입 여부, 급여·비급여 구분, 소급 적용 가능 제도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병원 방문을 통한 서류 발급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2. 법리 및 제도 검토가. 건강보험 소급 적용과거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이 없었던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후 자격 회복 또는 소급 인정이 가능한 사안인지가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소급 적용이 제한적이지만, 자격 변동 사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나. 본인부담상한제 및 과오납금보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을 초과한 금액이나 착오로 과다 납부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조치 방법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응급실 및 외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나. 공단 확인 절차해당 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거 진료비 정산 및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개별 병원에서 직접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4. 유의사항비급여 항목, 한의원 진료, 보험 미적용 시기의 비용은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록을 정리해 두면 향후 복지 급여 산정, 손해배상 주장, 진단 경과 입증 등 다른 법적·행정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서류 확보 자체는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없더라도 표현 내용과 맥락상 인격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정은 판단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가. 형사 성립 가능성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사실 적시가 아니더라도 경멸적 평가에 해당하면 모욕으로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가 인식 가능한 공개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나. 민사 책임형사와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위법성·고의 또는 과실·손해·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3. 증거 확보가. 게시물 증거원본 URL, 게시 시각, 닉네임, 댓글 반응을 포함한 전체 화면 캡처와 보존이 필요합니다.나. 피해 자료정신과 상담 기록, 진단서, 상담 일지 등은 정신적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4. 대응 시 유의사항가. 맞대응 자제감정적 대응이나 반격 게시물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나. 신속 조치게시물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증거 보전 후 절차 진행이 바람직합니다. 5. 합의금 범위사안의 공개성, 허위성, 파급력,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며, 실무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까지 폭넓게 형성됩니다.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을 전제로 하면 해당 토지 위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의 존부 시기와 토지 취득 경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동일인 관계로 전환된 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매 낙찰 시에도 지상권이 자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던 상태에서 소유가 분리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토지 매수 및 상속 과정에서 건물 소유자가 등기상 전혀 등장하지 않고, 건물대장 정비는 행정상 표제부 보정에 불과하여 건축 시점을 확정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습법상 지상권 역시 장기간 사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토지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과 독립된 건물 소유관계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셀프 낙찰을 고려한다면, 낙찰 전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에서 지상권 기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부존재를 전제로 한 인도 또는 철거 협의를 진행하고, 다툼 발생 시 지상권 부존재 확인 또는 건물철거 청구로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제 현황이 현저히 다른 점은 불법·무허가 건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지상권 주장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전 단계에서 토지 사용관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수강 개시 직후 업체의 일방적 폐업으로 인해 계약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강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강 시작일 다음 날 폐업이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계약서는 서면이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강계약 및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이행 불능에 해당하므로, 수강료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폐업 대행업체는 단순 위임받은 창구에 불과하여 환불 책임의 주체는 필라테스 운영자 본인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폐업 대행업체가 전액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할 경우, 운영자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불응 시 소비자분쟁조정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시점, 수강 개시일, 폐업일이 명확하므로 입증 부담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프리랜서 강사 개인에게 환불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사업자 명의 계좌 및 대표자 정보를 기준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환불 지연에 대비해 증거 자료는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구약식 벌금 오백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즉시 전액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벌과금 납부명령서 수령 후 분할납부 또는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이자 장애인이라는 사정은 집행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감형 가능성은 있으나 반드시 형이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구약식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벌과금은 판결 확정 후 집행되며, 경제적 곤란이 소명되면 분할납부나 노역장·사회봉사 대체가 허용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에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양형 판단을 받게 되므로 감경 또는 유지, 증액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납부명령서를 수령한 뒤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여 분할납부 또는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식재판은 범행 경미성, 생활형편, 장애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 도과 시 청구 자체가 불가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납부명령서 송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분할납부나 대체 집행은 기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상담사를 상대로 한 반복적 욕설, 비하, 조롱, 허위 비난은 정당한 민원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형사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화 중 욕설뿐 아니라 제삼자에게 이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업무 중인 상담사에게 공연히 모욕적 표현을 반복한 경우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상담 종료는 정당한 조치로, 이를 이유로 비난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고, 녹취 파일과 상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에 협조 요청 공문이 발송되면 회사가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이 고객 정보를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유의사항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지속된다면 진단서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와 사전 협의 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는 체포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단기간 내 제기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준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단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준항고는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절차이나, 기간 제한이 엄격합니다. 현행범 체포 시 고지 의무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형사 절차 내에서 직접 판단받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위법 체포 사실을 상세히 주장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체포의 위법성을 전제로 증거능력 배제 및 정상참작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 감사나 인권침해 진정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위법한 체포로 인한 손해를 다투는 방법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객관 자료와 일관된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신고 후 일주일간 연락이 없는 상황은 드물지는 않으나, 정상적인 수사 진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 단서가 있는 도난·분실 사건에서 담당자 배정, CCTV 확보 여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수사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사건이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분실로 분류될 경우 적극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법리 검토도난은 타인의 점유 물건을 불법 영득 의사로 취거한 경우에 성립하며, 분실은 범죄가 아닌 사고로 분류됩니다. 경찰은 초동 판단에서 범죄 혐의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면 내사 종결 또는 참고 접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은 수사 진행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수사 대응 전략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건과에 방문하여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배정 여부, 범죄 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CTV 단서가 있다면 위치, 시간대, 관리 주체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리나 추정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보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장기간 연락이 없을 경우 수사진행 요청서 또는 국민신문고 추가 민원을 통해 정식 수사 개시 여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로 종결 통보를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