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밥집 퇴거불응 준항고 제척기간 기타이의제기 방법 문의
국밥집 퇴거불응 현행범체후 조사받고 귀가조치 되었는데 현행범 체포의 부당함에 대해 준항고 하려는데요 사건은 1월15일에 있었고 현행범체포라는 말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중 들었으며 1퉐20일 참문감사실에 전화하여 신원확인 및 미란다원칙 고지를 현장에서 받은바 없다고 민원제기 했습니다 사건발생후 7일이 지났는데 준항고의 제척기간도과 문제로 준항고가 불가하다면 다른 불복수단은 어떤갓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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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핵심 판단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는 체포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단기간 내 제기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준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단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준항고는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절차이나, 기간 제한이 엄격합니다. 현행범 체포 시 고지 의무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형사 절차 내에서 직접 판단받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위법 체포 사실을 상세히 주장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체포의 위법성을 전제로 증거능력 배제 및 정상참작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 감사나 인권침해 진정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위법한 체포로 인한 손해를 다투는 방법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객관 자료와 일관된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