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도박 중독으로 인한 부모님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및 국민연금 분할연금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친의 장기간 도박중독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평가되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부친에게 실질적 재산이나 안정적 소득이 부족한 경우 집행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친이 대신 변제한 도박 관련 금원은 단순한 생활비 부담이 아니라면 구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반영으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시점 이전에 강제로 분할 수령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도박중독과 반복적 채무 발생은 귀책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모친이 대신 상환한 채무가 부친의 개인적 도박으로 발생한 것임이 입증되면, 공동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반환청구 또는 재산분할 산정에서 모친의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 기간과 수급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만 발생하며, 연금 자체를 이혼과 동시에 압류하거나 선지급받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재산분할 및 연금 관련 대응 전략재산분할에서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 주장해야 하며, 모친의 근로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부친의 도박 채무를 정리해온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분할연금 청구권을 전제로 이혼 판결 또는 합의서에 분할 대상과 비율을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급 개시 전까지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강제 집행이나 조기 수령은 불가능합니다.위자료 집행 및 실무상 유의사항이혼 합의문이나 판결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명시되면, 부친 명의의 예금이나 향후 발생하는 급여 등 일반 채권에 대한 집행은 가능하나, 연금 급여 자체는 법적 제한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무리한 금액 산정보다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를 설계하고, 도박 채무 대납에 관한 금융자료와 경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낸뒤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식상 가능하나, 자연적 마모나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훼손까지 포함된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박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이 별도 대응 없이 침묵하는 상황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에 한정됩니다. 벽지 경미한 찢김, 문지방·문틀 생활기스, 사용하지 않은 설비의 노후 등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서만으로 손해액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훼손 원인과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대응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상복구 의무 위반 사실, 그로 인한 실제 손해, 손해액의 상당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나 추가 증거가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액 분쟁에서는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사진, 입주 당시 상태 자료, 반박 내용증명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유의사항현재로서는 추가 대응 없이 상황을 관망하되,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될 경우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임차인이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침묵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피하셔도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소액깡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도 처벌이 된다는데 얼만큼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이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고,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사를 취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벌금 수천만 원이나 징역형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첫째, 피해자인데 처벌된다는 의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쌍방 가담, 공범 구조, 가장거래, 명의대여, 허위신고, 위법한 거래 관여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했거나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둘째, 피해금액 40만 원 기준의 가해자 처벌 수준입니다.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이 수십만 원 수준인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 벌금은 반복범, 다수 피해자, 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가 누적된 경우에나 문제됩니다.셋째, 수사진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사기, 횡령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취소”한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실질적 효과는 있습니다.넷째, 지금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판단 기준입니다.피해자 본인이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중단할 경우 피해 회복 기회가 사라질 수 있고, 가해자가 상습범인 경우 추가 피해를 막을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정리하면, 피해금액이 40만 원이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 때문에 수사를 취소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구조상 본인의 행위가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 불안하다면,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3일 전5.01명 평가00
- 신랑이 자꾸 주식을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 재산·주거 형태·동거 방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동거인과의 생활 방식이 핵심 변수입니다.첫째, 주택 보유와 재산 기준입니다.집이 질문자님 단독 명의이고 공시지가가 약 9천5백만 원이라면, 대출 7천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약 2천5백만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주거용 재산도 평가 대상이 되며, 지역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거주 지역 기준 재산환산액 산정이 필요합니다.둘째, 동거인으로 함께 사는 경우의 영향입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유사한 공동생활을 하면 ‘사실혼’ 또는 동일가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동거인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합산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이혼 후 동거인으로 산다는 형식만으로 가구 분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셋째, 자녀를 남편 쪽으로 두는 경우입니다.자녀의 친권·양육권이 남편에게 있다면 질문자님 가구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동거인 문제와는 별개의 요소입니다. 자녀 문제보다 동거인과의 경제적·생활적 결합 여부가 더 중요하게 봅니다.넷째, 암 치료 중 무직 상태에 대한 고려입니다.현재 소득이 없고 중증 질환 치료 중이라면, 기초생활수급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여부와 별도로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정리하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동거 형태로 생활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은 쉽지 않으며, 특히 사실혼으로 판단되면 수급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 지원 제도는 별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5.01명 평가00
- 신불관계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어요.1년지나 퇴직금을 요구하니 차명계좌가 불법이라며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이나 급여를 받아준 친구분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가깝습니다.첫째, 퇴직금 청구 자체의 정당성입니다.연령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길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용자가 “변호사 선임”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법적 우위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에 가깝습니다.둘째, 급여를 친구 통장으로 받은 점에 대한 영향입니다.급여를 제3자 통장으로 받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거나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용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례는 실무에서도 흔하며,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셋째, 친구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입니다.급여를 ‘받아준’ 친구분은 사용자도 아니고 근로관계 당사자도 아니므로 퇴직금, 임금 관련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탈세나 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구분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넷째,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퇴직금 액수가 적더라도 정당한 권리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소송을 운운하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사안은 제한적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실 사안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3일 전5.01명 평가00
- 이혼하게 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편이 자녀 양육 의사가 전혀 없고 향후 관계 단절을 원한다면, 단순히 양육권만이 아니라 친권 단독 지정까지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단독으로 확보해야 자녀의 법적·생활상 의사결정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남편 측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친권은 자녀의 신분, 재산, 의료, 교육 등 법률행위를 포함한 포괄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 양육과 일상 보호에 관한 권한입니다. 양육권만 단독으로 정하더라도 친권이 공동으로 남아 있으면, 전학, 여권 발급, 해외 출국, 수술 동의 등에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 분쟁 소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을 함께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실무 대응 전략협의이혼이라면 협의서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모두 본인으로 명시하고, 남편이 자녀 양육과 관련한 권리 행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양육 거부 태도와 자녀 복리에 반하는 사정을 근거로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검토할 사항남편과의 실질적 인연 단절을 원하신다면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친자관계 자체를 끊는 것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로는 불가능하며, 이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00
- 윗집 누수때매 힘들어요 ㅠㅠㅠ 누수전문변호사님과 소송 진행 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윗집 리모델링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한 누수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누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종료한 경우 책임이 계속됩니다. 바닥 개방을 꺼린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누수 분쟁에서는 공사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리모델링 직후 누수가 시작되고 반복되었다면 인과관계가 강하게 추정됩니다. 이미 일부 공사를 했더라도 누수가 계속된다면 미완전 이행으로 평가됩니다.청구 가능 범위 및 절차손해배상 범위에는 천장과 환풍구 수리비, 도배 비용, 생활 불편으로 인한 손해, 장기간 반복 누수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정해 정밀 누수 진단과 완전 보수를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으로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사진과 영상, 누수 발생 일지, 대화 기록, 관리사무소 및 공사업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인 규명을 거부할 경우 누수 원인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장기화된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지하철 몰카 민사고소 하는법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 중이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민사 청구에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의 특성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유형입니다.민사 청구의 법적 근거불법촬영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문은 민사에서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진행 순서우선 형사 사건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 처분 결과를 확보하십시오. 다음으로 진료 기록, 상담 기록, 피해 진술서 등 정신적 피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게 되며, 수감 중인 가해자에게는 교정시설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합의 시도는 필수 절차가 아니며, 바로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위자료 범위 및 유의사항위자료 액수는 범행의 내용, 촬영물 존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가해자가 무자력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집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개 범위에 대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공개 범위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일반 취업 절차에서 열람되는 회보서에는 유죄 확정 범죄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은 범죄경력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의 내부 보존과 외부 공개는 구분되어 이해하셔야 합니다.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구분범죄경력은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사경력은 수사 개시 사실 자체를 말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무혐의, 기소유예 등은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공무원·공기업 채용에서 제출하는 회보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한 수사경력 전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기소유예 기록의 삭제와 조회기소유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나, 통상적으로 장기간 경과하면 외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나 기관이 회보서를 열람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수사기관 내부 기록의 존재 여부경찰과 검찰은 수사 이력에 관한 내부 행정자료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연속성, 통계, 내부 참고 목적의 데이터로, 개인이나 일반 기관이 요청하여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인사담당자나 기관이 임의로 과거 내부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내부 기록의 영구 보존 여부내부 수사 데이터는 즉시 모두 삭제되는 구조는 아니나, 법령과 보존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내부 기록이 취업, 자격심사 등 외부적 불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활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보서에 조회되지 않는 기록이 실질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가능여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진과 설명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벽지의 일부 뜯김, 문지방 기스 등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체 판단에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견적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의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및 임대차 실무상 벽지 변색, 경미한 훼손, 문지방 생활기스 등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훼손이라는 점과 실제 수리 필요성, 비용의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지급명령 및 이의신청 가능성지급명령 신청 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합니다. 특히 견적서를 이미 발송한 상황이라면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본안소송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곧 임대인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진상 하자 정도라면 본안에서도 공제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보낸 견적서는 실제 시공 여부, 과잉수리 여부, 통상적 교체주기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압박한 뒤 이의신청 시 소액사건으로 전환하여 빠르게 정리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퇴거 당시 사진과 입주 시 상태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