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크게 수정) 지분합의가 끝나서 상속등기까지 마쳐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등기까지 마친 공동 소유 부동산은 구성원 일부가 매각을 반대하더라도 곧바로 강제 매각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 소유가 유지되는 이상 매각 방식이나 처분 결정을 두고 의견 대립이 지속되면 민사 절차를 통해 분할을 구하게 되고 그 방식이 현실적 분할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매각을 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오해한 주장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공동 소유 재산은 구성원 전원이 단일 의사로 처분해야 하므로 일부의 반대가 있으면 자율 매각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민사 절차를 통해 분할 방식이 결정됩니다. 재산의 성질상 물리적 분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경매 형태와 유사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재산의 형태와 사용 경위, 기존 합의 내용 등이 확인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이미 비율이 정해져 등기가 마쳐졌다면 자율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협의가 불가하다면 대금 분할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구성원 간 장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실무상 매각 분할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각을 반대하는 구성원에게 처분 불가를 주장할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 매각이 어렵다면 절차를 통해 분할을 신청해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400
- 공동사업자 공동명의통장 연락두절 .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 명의 통장과 동업자 개인 명의 통장에 수익이 분산 입금된 구조라면 실질적 권리는 동업계약서와 운영 형태에 따라 귀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업자가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면 재산관리 관련 절차를 통해 통장 인출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이 핵심이며 법원을 통한 단독 처리 권한 부여가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동업은 공동 재산 형성이 전제되므로 통장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영 기여와 계약 내용, 수익 배분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가 장기간 연락 불가 상태라면 실종에 준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산 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가 열립니다. 공동 명의 통장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 입증이 가능하면 단독 접근 허가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운영 당시의 매출 흐름, 경비 지출 내역, 통장 입출금 기록을 확보해 귀하의 기여와 권리를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 내용은 권리 범위 판단의 핵심 근거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의 장기간 부재를 소명하면 법원에서 관리인 선임이나 권한 부여 명령을 검토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뿐 아니라 당시 개인 자금 투입분도 정산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가족과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식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1.2400
- 이런 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불법녹음 여부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경찰이 단순 주장만으로 적극 수사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단체방에 타인의 비위 내용을 전송한 점은 일부 법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불법녹음은 제3자 간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경우 문제되지만,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야 하므로 단순 녹음파일 전송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단체방 구성원이 3명뿐이고 사실 적시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녹음파일의 성격, 대화참여 여부, 파일 전송 목적 등을 먼저 검토합니다. 학교 CCTV 열람은 사건 관련성이 명확해야만 가능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 바로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조사 시에는 녹음 과정과 전송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불필요한 추정은 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경우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저장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방 전송이 문제되는 경우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본 사안에서는 실제 내용 확인이 핵심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400
- 멱살 폭행죄 합의금 문의드려요. 대응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있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합의금은 통상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으며, 쌍방 폭행 여부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충분합니다.법적 판단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므로 멱살을 잡은 사실만으로 요건은 충족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택시기사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끌어내림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폭행도 성립할 수 있어 쌍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폭행치상이 아닌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고 합의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사건 확인을 위해 CCTV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점은 진술 전에 형사에게 중립적으로 전달하되, 혐의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의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끌어내린 행위에 대한 반대 고소 가능성을 조용히 제시해 협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은 통상 수십만원에서 조정되므로 50만원 제안은 적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 증거를 종합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중재 요청은 일반적인 절차로서 불리하지 않으므로 조기에 의사 전달을 하되 진술 내용은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410
- 마음에 쏙!100
- 법적으로 강아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강아지 양육 책임은 실제 사육과 관리가 지속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어 귀하가 주 양육자라면 법적 책임을 완전히 벗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생이 반복적으로 인도와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면 공동 관리 또는 위탁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인도 가능성이나 분담 협의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리 검토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소유권 판단은 제공 경위와 실제 사육 경과가 핵심입니다. 동생이 처음 넘긴 뒤 장기간 귀하가 전담해왔다면 소유권은 귀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동생이 한차례 인도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면 단순 양도가 아니라 위탁관계 반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소유권과 관리 책임이 혼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의사와 사육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탁 종료나 재위탁 협의가 우선 검토됩니다. 이러한 점은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동생의 법적 조치 언급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소유권 또는 인도 책임을 둘러싼 민사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는 사육 곤란 사유가 명확하므로 유기나 학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육 환경 악화와 동생의 과거 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위탁 종료 의사와 재인도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물보호센터나 구조단체에 적법 위탁을 검토한 기록 역시 귀하의 성실한 관리 노력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협의가 불가능하다면 향후 사육 지속 여부를 명확히 하고 행동 문제에 대한 수의사 소견이나 교정 상담 기록을 확보해 부담과 위험성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민사적으로 인도 관계 정리를 위한 확인 절차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2400
- 월세 중도퇴거 관련 임대인 요구사항 법적 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도퇴거로 인한 잔여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는 계약에 따른 의무가 될 수 있으나, 공실 기간에 발생한 전기·가스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겨울철 동파 예방을 이유로 세입자가 직접 방문해 보일러를 가동하라는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법적 판단중도퇴거 시 잔여 기간의 차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손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단순히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감액 논리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실 상태에서 임대인의 관리 목적이나 동파 방지를 위해 소모된 전기·가스 사용량은 임대인의 유지관리 범위에 해당하므로 세입자에게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점유하지 않은 기간의 공용적 사용분은 임대인의 비용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공실 기간의 공과금을 청구하거나 보일러 가동을 강제하는 경우 문자나 통화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여 기간의 차임 감액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찾기 위한 광고, 중개 의뢰 등의 노력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법적 입장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증금 반환 협의가 지연되면 보증금반환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실 기간 전기·가스요금이 임대인의 관리 목적에서 발생한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면 부당이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증거 확보 후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45.01명 평가00
- 폭행인지 과실치상인지 또 통상적인 합의금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하신 상황에서는 폭행치상으로 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전거를 들어 돌리는 행위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위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크며, 안와골절·광대골절·신경손상 등 중상해가 발생한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합의금 역시 상당한 수준에서 형성됩니다.법적 판단폭행치상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 또는 위험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취 상태라도 자전거를 들어 올려 회전시키는 행위는 통상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보다 폭행치상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특히 얼굴 뼈 골절과 감각신경 손상 같은 결과는 중대하므로 처벌 강도는 강화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목격자 진술, 112·119 신고 기록, 구급대원 및 경찰의 현장 확인은 폭행치상 성립에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진단서, 입원기록, 수술기록, 신경손상 경과 소견을 모두 제출하여 상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더라도 책임이 감경되지 않으며 행위의 위험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은 양형 요소로 크게 작용합니다.합의금 및 처벌수위안와골절·광대골절·수술·신경손상·5주 진단의 경우 일반 폭행치상 합의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실무에서는 금액 편차가 크지만 수술 및 신경손상 사례는 통상 수백만원 단위를 넘어서 수천만원 협의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은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어려울 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범, 만취 정도, 반성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법률 / 형사25.11.2400
- 얼굴도용 및 선을 넘는 댓글 게시글 처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행위는 얼굴 무단사용,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일부만 복구한 정황도 증거 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법적 판단얼굴을 식별 가능하게 사용한 게시물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고, 타인을 조롱하거나 따돌림 목적의 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합니다. 본인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게시, 거부에도 반복 업로드한 정황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인스타 게시물 원본 캡처, 업로드·삭제·재업로드 시간 기록, DM·댓글 내용, 얼굴이 식별되는 화면, 부대 모욕 발언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 내려간 뒤에도 다시 올렸다면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초상권·명예훼손·저작권침해·모욕·스토킹을 모두 적용해달라고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 계정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것은 책임 회피 시도로 보아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범죄는 성립하므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형사와 병행해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400
- 현재 거주중인 저희집에 일나가고 부재중에 빠루로 문망가트리고 침입하려한 흔적있고 전화로 장기간 괴롭힘 형량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문 파손과 침입 시도 정황, 지속적 전화 괴롭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실직 피해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신고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행위는 개별 범죄가 될 수 있어 합산 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법적 평가주거에 대한 침입 시도와 문 파손은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가 될 수 있고, 이전 폭행은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전화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검토됩니다. 특히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흔적이 명확하면 단순 재물손괴보다 중대하게 보아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문 파손 사진, 침입 흔적, 통화내역,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실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스토킹·폭행·재물손괴·주거침입이 동시에 구성되면 구속수사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문이 파손된 상태라면 즉시 신고 후 임시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이자를 이유로 한 폭력과 협박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합의 요구가 있다면 섣불리 응하지 말고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400
- 미성년자인데 상속에 대해 알고 싶어요~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인이 아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상속 문제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단순히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검토해 상속재산범위한정신고 또는 포기를 선택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기를 놓쳤더라도 실제 인지 시점과 사정변경 여부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정리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 판단이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여부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추가 절차를 통해 구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가 많고 적극재산이 사실상 없다면 포기가 실익이 크고, 재산과 채무가 혼재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방식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뒤늦게 채무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회복을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사망 당시 재산의 구성, 이후 발견된 채무의 범위, 인지 시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점 역시 절차적 보호 필요성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버지 명의의 계좌, 보험, 금융거래, 세금 체납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해 실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직접 접촉해 임의 변제를 약속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문서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선택한 방식에 따라 법원에 적법하게 신고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