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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진입금지 길에서 오토바이와 초등학생 사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이륜차가 불법 진입하여 초등학생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건으로, 형사상 중과실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보호자 및 경찰 미신고 경위는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현재로서는 보험처리를 전제로 한 민사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되, 필요시 형사 고소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장소로,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과실이 크게 평가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 보행자 보호 원칙과 장소적 위험성으로 인해 민사상 과실비율은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산정됩니다. 또한 사고 직후 연락처 미제공 및 신고 미이행은 뺑소니 성립까지는 어렵더라도 책임 회피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 및 실무 전략우선 아이의 치료 경과를 기준으로 진단서, 치료기록, 통원내역을 정리하시고,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사고 장소의 성격, 이륜차 진입금지 위반 사실, 가해자의 사후조치 미흡을 명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형사적 조치 가능성 및 유의사항경찰 판단과 달리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고 경위와 사후 태도를 문제 삼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 목적보다는 합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의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후유증 가능성까지 고려해 성급한 종결 합의는 피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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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미수와 사문서위조, 기망과 관련된 件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성립 가능성이 모두 검토되는 사건으로, 단순 경미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 수수 여부, 위조 문서의 작성·행사 주체, 공범 관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집행유예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까지도 목표 설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가 핵심인데, 금전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사기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전송하지 않았더라도 공모나 교사, 방조가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전 배우자의 단독 행위인지, 지시·공동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기망은 사기 구성요건 판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수사 대응 전략수사 초기에는 금전 미수령 사실, 위조 문서 작성·전달 경위, 전 배우자와의 역할 분담 부재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이미 합의된 피해자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므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와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불일치나 감정적 대응은 공범 인정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전 배우자의 발언이나 압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하며, 이혼 합의와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판단됩니다. 사건 성격상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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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징계 항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의 하자, 진술 신빙성 문제, 분리조치 미흡 등 절차적 위법 가능성이 있어 항고의 실익이 충분합니다. 징계 효력은 항고와 별개로 즉시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병행이 필요하며, 전역이 45일 남은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군기교육대 입소 없이 전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군인의 상관모욕 징계는 발언 경위, 도발 상황, 분리조치 미비, 지휘관의 사전 조치 부재 등이 참작 요소로 인정됩니다. 또한 핵심 진술자인 동기에게 위증 강요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에서도 사실조회, 대면조사, 진술기회 보장이 필요하므로 이를 결여했다면 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항고장에는 지휘관의 사건 은폐성 발언, 위해도구 사건 처리 미흡, 위증 강요 정황, 사실확인 절차 부재를 중심으로 절차적 위법을 강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함을 근거로 제출해야 하며 전역 시점이 가까운 점도 주요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나 항고 이유 구성과 집행정지 논리 구조상 전문 조력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군기교육대 입소는 대기 인원과 절차상 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었던 사례가 존재하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전역일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항고 이후 상급부대 조사 과정에서 동기들의 탄원서, 위증 강요 정황, 간부의 분리조치 미이행 등을 추가 제출하면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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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유도·헌터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귀하가 먼저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즉시 신고 협박과 합의금 요구가 이어진 점, 동일 수법 반복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의 공갈·협박 또는 무고 가능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성급한 추가 합의나 금전 지급을 중단하고, 증거 보존과 방어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성인인지 여부나 이후 합의 요구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화 경위상 상대방이 먼저 노출·유도성 메시지를 반복했고, 사진 전송을 사실상 유도한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고의성·위법성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라인 등 플랫폼 특성상 로그·메시지 원본 확보가 중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즉시 해야 할 조치는 대화 전체 캡처, 원본 파일 보존, 상대 계정 정보·게시 이력 확보입니다. 추가 연락은 차단하고, 금전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착수 시에는 유도 정황, 합의금 요구 메시지, 동일 계정의 반복 행태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발적 진술 전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미 합의 의사를 밝힌 대화가 있다면 그 경위와 강요성 여부를 정리해야 하며,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지하십시오. 송금이 있었다면 공갈 피해 주장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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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건 아랫집 수리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수 책임이 귀하에게 인정되더라도 아랫집이 일방적으로 특정 공사업체를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통상적이고 상당한 범위의 복구라면 귀하가 선택한 업체로 수리를 진행하겠다는 제안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아랫집이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제한적입니다.누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리민법상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실제 손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이고 상당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동일한 공사 범위임에도 견적 차이가 현저하다면, 그 초과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공사업체 선택권의 귀속실무와 판례상 가해자가 직접 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그 공사가 객관적으로 보아 부실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충분하다면 피해자는 이를 무조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랫집이 자신의 업체를 고집하려면, 귀하가 제시한 업체가 기술적으로 부적합하다거나 공사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안귀하 측 업체의 공사 범위, 자재, 하자보수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통상적인 시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견적이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아랫집이 과도한 비용만을 요구한다면, 분쟁은 손해액 상당성 여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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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와 벌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불법유턴으로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법상 중과실치상 또는 교특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주지만, 반드시 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없으면 벌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금고형 선고유예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피해자가 전치 12주 진단이면 통상 중상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교특법상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핵심 요소이며, 미합의 상태에서는 벌금형 상한이 크게 높아지고 법원도 실형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감경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 요구액이 과도한 경우 치료비·상실수익·위자료 기준을 토대로 합리적 금액을 제시하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불가하면 반성문·보험 처리 내역·초범 여부·과실비율 등을 종합해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고 경위, 속도, 회피 가능성 등도 감경 사유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를 못 보더라도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종결되나, 중상해 사건에서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만큼 합의 시도는 지속하시되 과도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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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사관이 전화로 혐의를 단정하거나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부적절한 조사 방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귀하가 가해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식 절차에 따라 출석 요구서·권리 고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고 기록 확보와 절차적 권리 보호가 우선입니다.법리 검토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은 상대방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관계·금전흐름·투자 구조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혐의 유무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이며, 전화로 피의사실을 단정하는 발언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아닌 자가 임의 접촉한 경우 정식 조사로 간주하기 어렵고, 이후 진술 내용도 증거가치가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화 내용은 녹음 여부와 상관없이 기억나는 범위 모두 메모로 남기고, 이후 출석 요구서가 오면 변호사와 사전 준비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 대응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전 단정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설명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 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인이 “경찰과 친하다”는 말을 한 경우라도 수사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 관련 금융자료·메시지·계약 여부 등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고, 불리한 추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진술은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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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비 청구소송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성립은 인정될 수 있으나, 장기간의 고장 방치와 A/S 미이행이 입증되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또는 대금 감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액 위약금이나 잔여 렌탈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사용 가능성, A/S 대응, 해지 의사 표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계약 성립 및 증명 구조전자상거래에서의 렌탈은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주문·배송·사용 개시, 청구·납부 내역 등으로 계약 성립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은 홈쇼핑 고지, 약관, 청약 과정 기록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약관 제시·설명 미흡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과 해지·감액임대인의 핵심 의무는 정상 사용 가능 상태의 제공과 A/S입니다. 반복적 고장과 미조치가 지속되었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고, 해지 통지에 대한 무응답 역시 임대인 귀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불능 기간의 대금 감액, 해지 시 위약금 감면 또는 면제가 문제 됩니다. 임차인이 사용을 중단하고 방치한 사정은 감액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전부 청구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소송 대응 전략답변서에서 고장 발생 시점, A/S 요청 내역, 해지 의사 표시와 미응답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약관 중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 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취지로 다투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기계 회수 지연에 따른 책임 전가 주장에는 임대인의 회수·조치 의무를 반박 포인트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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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보험 합의가 이미 마무리된 경우, 남는 쟁점은 상대방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요구입니다. 요구 금액이 과도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불성립되더라도 자동으로 불리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에서 형사적 책임은 주로 상해의 정도와 과실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되나, 보험을 통한 손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 절차는 종결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상 추가 배상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도 법원에서 감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치료 내역, 경제적 손해, 후유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보험 처리 내역과 과실 산정, 이미 보상된 항목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현실적 손해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요구 금액이 높아도 즉시 응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 절차로 넘어가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보험 서류와 사고 자료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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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원상복구 범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 힌지 불량이나 문틀 하단 파손이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의 손상이 아니라면, 전면 교체 요구가 곧바로 원상복구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기능 회복 범위의 수선이면 족하며, 구조 전체를 새 것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통상 사용으로 인한 노후나 자연적 마모에 대해 원상복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부주의나 설비 변경으로 직접 손상된 경우에는 수선 또는 복구 의무가 인정됩니다. 문의 힌지 조정이나 부분 교체만으로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면 과잉 복구 요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틀 바닥 파손도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 손상인지, 기존 노후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폐업 전 현장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촬영해 객관적 기록을 남기고, 노후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 회복이 가능한 견적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과도한 요구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감정 또는 시공업자 의견서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재확인하되, 일반적 조항만 있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전면 교체 요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견적 비교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범위의 복구만 이행하는 방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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