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태에서는 대항력은 인정되나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지 않아 배당 순위상 후순위 위험이 큽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고, 경매 전 이사를 원하신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 권리 보전을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해지 통지 후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대항력·우선변제권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로 발생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전입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져 그 이전 권리자들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경매 개시 후라도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선순위 권리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임대차등기명령과 점유 소명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후 이사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 개시일자는 실제 거주 개시 시점을 의미하므로, 인터넷 사용 내역, 월세 송금 내역, 택배 수령 기록 등 간접 자료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공과금 명의가 임대인인 점은 불리하게 단정되지 않습니다.경매 절차 대응배당요구 종기 전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며, 확정일자도 즉시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다수의 주택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이 선행된 사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 자책보다는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며, 단계별로 권리 보전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에서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전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안부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 여지가 있어, 고소가 제기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가 핵심입니다. 일대일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상대방이 제삼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가 문제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의 음란한 말이나 도달이 필요하며, 역사적·비하적 표현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사안 적용본 사안은 게임 종료 후 일대일 메시지 교환으로 공개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욕설과 상호 비난이 선행된 점, 성적 목적의 표현이 아니라 분쟁 과정의 비하 발언인 점에서 통매음은 부정됩니다. 다만 위안부 표현은 개인의 인격이 아닌 가족 조상에 대한 비하이더라도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방 고소 시 수사 개시 가능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현재로서는 자발적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대화 캡처 보관 외 별도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 준비와 직접 연계된 불이익은 통상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으나, 반복적 표현이나 공개 게시로 확장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별 대응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과 동일한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존속 중이라면 임차인의 점유를 전제로 한 동거 역시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즉시 퇴거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관계에서 보호되는 주체는 임차인이며, 동거인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 매각 사유나 개인 사정은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동거 금지 특약이 없다면 동거 자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퇴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대응 전략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차인 명의로 계약 존속을 명확히 하고, 문자나 통화 내용은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강압적 언행이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퇴거 요구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유의사항녹음은 당사자 참여 통화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무단 침입이나 강제집행 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발언은 일반적인 불쾌감 표현을 넘어 향후 고의적 소음 유발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형법상 협박죄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 소음과 결합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또는 경범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확장될 여지는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 현실적 실행 가능성이 요구됩니다. 문제 발언은 추상적 표현에 그쳐 즉각적 범죄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이 장기간 반복되고, 관리사무소를 통한 경고 이후에도 보복성 언행이 이어질 경우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리사무소 통화 기록, 안내방송 요청 내역, 소음 발생 시점의 녹음과 영상, 문제 발언 전달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 상담 단계에서 경고 조치 또는 접근금지성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즉시 형사 고소보다는 증거 축적 후 단계적 대응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접 접촉은 피하시고 모든 소통은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조정 절차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하신 소음 내용은 단순 말다툼을 넘어 가정폭력 의심 정황에 해당합니다. 신고는 오지랖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신고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 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 본인 외 제삼자의 신고도 가능하고, 반복적 비명·폭행 의심 소음만으로도 경찰 출동 요건이 됩니다. 명확한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아프다, 그만해” 등의 구체적 표현은 위험 신호로 평가됩니다. 허위가 아닌 한 신고 책임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대응 전략신고 시 익명 요청이 가능하며, 현장 출동 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통상 신고자가 출석해 진술해야 할 의무는 없고, 필요 시 전화로 간단한 청취 정도만 이뤄집니다. 긴급 상황으로 느껴질 경우 즉시 신고하시고, 반복된다면 시간대와 내용 정도만 메모해 두시면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혼 여부나 외형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폭력은 초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예방 효과도 큽니다. 위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망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무조건 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 공유 경위와 과금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 쟁점이 갈릴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계정의 법적 귀속게임 계정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정 생성 시 이메일, 본인 인증, 약관상 책임 주체가 질문자님이라면 계정에 대한 관리·통제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자체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과금 아이템의 법적 성격문제는 친구가 구매한 약 10만 원 상당의 스킨입니다. 명시적인 증여 합의나 반환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동사용을 전제로 한 지출”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분” 개념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계정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더라도 금전 반환 문제이지 계정 반환 문제는 별개입니다.형사 문제 가능성상대방이 말하는 절도, 사기, 횡령 등은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명의자이고, 처음부터 타인의 계정을 빼앗은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과금액 일부 반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대응 방향계정 반환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고, 다만 실제 결제 내역이 확인된다면 과금액 정산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박성 메시지나 허위 신고 언급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와 결제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매나 이혼은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동거 사실만으로도 퇴거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즉시 짐을 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존속하며,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단독 거주’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동거 자체는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녹음에서 혼자 산다고 표현한 사정만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 이전 역시 불법 요소가 아닙니다.집주인 주장에 대한 대응강제 퇴거, 일주일 내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강제 집행을 하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며, 자력 퇴거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협박성 발언이나 반복적 퇴거 요구는 분쟁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보상 및 실무 대응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강요할 경우 이사비, 중개수수료, 임대차 차액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 존속 의사와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또는 임차권 보호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