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 관련인데 이것도 사기일까요? 그리고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거래 당시 계정에 두 캐릭터가 모두 존재한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며,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과 같은 무형 재산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가 캐릭터 존재 여부를 알고도 허위로 말해 대금을 수령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가 아니라 허위 설명을 통한 거래 유도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번호, 입금 내역, 캐릭터 구성 화면 등을 확보해 거래 당시 약정 내용과 실제 계정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판매자 발언 중 캐릭터 구성을 특정한 부분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은 기망 경위와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전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 및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로 남기면 분쟁 구조가 더 명확해집니다. 상대방이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는 삭제되지 않도록 즉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800
- 당근계정 대여로 인하여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정 대여자가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플랫폼 계정은 본인 확인을 기반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넘겨 피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에서는 사기 방조가 성립하려면 계정 대여자가 사기 목적을 알았거나, 적어도 범죄 사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면 방조 인정은 제한되지만, 계정의 무단 양도 자체가 이용약관 위반이고 사회상규상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플랫폼 계정 관리 소홀과 신뢰 훼손이 손해 발생에 직접 연결되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판매자와 사기범의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계정 대여 과정의 대화 내역, 계정 접속 정보, 플랫폼 측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정 대여자가 범행 수익을 얻었는지, 경고를 받았는지, 반복적 대여였는지 등은 방조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자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기범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계정 대여자에게는 손해 발생 경위와 책임 범위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 기록도 수집해 두어야 하고, 대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면 책임 추궁이 용이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증거를 즉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800
- 준강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첫 성관계 당시 만취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후 관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최초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후 자발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그 상태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취 정도, 현장 정황, 당시 메시지, 이동 경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후 합의하에 만남이 지속되었더라도 최초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되며, 가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날의 상황을 분리하여 진술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후 만남의 동기·배경·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신빙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구성하고, 당시 통화내역·문자·만취 여부를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자백한 시점도 감정 변화와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숨기거나 과장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경위 설명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심리적 안정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800
- 수능 성적표 속인 것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능 성적을 실제와 다르게 부모나 친척에게 알린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면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단순한 허위 전달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을 허위로 알린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은 보호 법익과 맞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만약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허위 성적 전달이 실제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상대방이 재산적 결정을 변경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허위 보고에 그쳤다는 점, 가족 내 사적 대화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우려가 있다면 당시 대화나 경위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져도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므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이 반복된다면 정리된 사실관계 제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1800
- 아빠 사망하셔서 한정승인전 사시던 집 처리 방법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 전이라도 임대차 종료와 같은 보존 범위의 조치는 가능하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도 및 정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종료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반환 정산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는 별도로 법원에 신고해 진행하게 되며, 재산 범위와 난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속인은 한정승인 전 단계에서도 상속재산 관리자 지위에서 재산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통보나 점유 정리 등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청구는 상속재산의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단계에서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계약 종료일과 인도 여부 등은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임대차 종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서, 인도 상태, 임대인과의 협의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속인이 무단 점유로 평가되지 않으려면 종료 의사와 인도 계획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임대인의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내용증명을 활용해 정산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보증금 소멸 위험은 상속재산 평가와 직접 연결되므로 모든 금전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용은 법원 인지, 송달료, 대행 수임료 등으로 구성되며 재산 목록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정리 내역은 재산목록에 반드시 포함해 투명하게 제출해야 하며, 상속인이 사실상 점유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종료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800
- 한정승인 동안의 월세를 납입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을 완료한 경우 상속인은 망자의 채무를 적극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생전 미납된 월세와 한정승인 기간 중 발생한 월세가 존재하더라도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모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극재산이 장례비용보다 적다면 임대차보증금 등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정산하면 되고, 초과분은 변제하지 않아도 책임이 확장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한정승인은 상속채무와 유증을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납 월세는 채무로 분류됩니다. 한정승인 이후 발생한 월세도 원칙적으로 상속채무에 포함되지만 상속인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개인재산으로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즉, 상속채무는 전체 재산과 채무를 집계하여 한도 내에서만 정리하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은 보증금 내에서 미납 월세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정산내역을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공고, 상속재산목록, 보증금 반환 정산자료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초과 청구가 부당함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개인적 책임으로 청구한다면 한정승인 효력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단독으로 변제하지 말고 상속채무 목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거주 여부·부당한 사용에 대한 책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인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한정승인 사실과 변제 범위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1.1800
- 방송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받지 못한 금액은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임금 성격의 정산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엔터 측의 강압적 행위와 사생활 침해는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약금 공제 주장도 계약서 내용·당사자 의사·정산 구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남은 금액의 반환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수익 배분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을 보류하거나 생활 통제 명목으로 임금을 보관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위반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상계 처리되었다면 추가 제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정보 요구, 계좌 열람 강요 등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할 수 있고, 회사 직원의 폭행은 별개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정산 내역, 위탁 명목 입금 내역, 대화 기록, 압박 발언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와 부당이득 규모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지하고 기한을 명확히 제시해 증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회신이 지속되면 민사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폭행 부분은 별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서 원본, 플랫폼 수익 배분 기록, 엔터 측의 제재 조치 근거를 모두 수집해 공제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압박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증거로 보존해야 하며, 반환 요구는 반복적 연락보다 공식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법적 대응은 자료 확보가 핵심이므로 즉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25.11.1800
- 군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작전중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됐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와 같은 군 복무 중 부상은 국가의 책임 범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훈보상 또는 군인재해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전·경계·훈련 등과 직접 연관된 상황에서 발생한 골절은 공무상 부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된다면 장해 여부 판단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의무기록, 수술기록, 이후 치료기록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사안별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법리 검토국가를 상대로 하는 보훈보상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공무수행 중 부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군 복무 중 작전 명령에 따른 활동 중 발생한 골절은 업무 기인성을 인정받기 유리한 유형에 속합니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은 장해 등급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과거 수술기록과 최근 진료기록 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긴급작전 또는 전투 관련 활동에 가까운 경우에는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무상 재해 신청이나 보훈심사 과정에서는 최초 진단서, 수술기록, 후유증 관련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상 당시 임무 수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비 설치·운반 등 구체적 행위와 골절 간 인과성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간 지속된 통증과 계절성 악화 소견은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보강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에는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당시 의무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후 치료 기록과 현재 증상에 대한 전문 진단을 받아 인과관계 확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해 인정 여부는 서류 완성도가 핵심이며, 장해 여부는 전문의 평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신청 기한 제한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11.1800
- 피부관리샵 환불관련 소비자원 환불규정 적용 적정성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 설명 없이 제공된 관리가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전액 환불이 인정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명확하고 해당 1회 관리가 고객에게 실질적 효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소비자원 기준은 강제 규정은 아니나 법원 판단의 참고 지표가 되는 만큼 전액 환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은 채무불이행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관리가 일부라도 효용을 가진 경우 법원은 사용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원 환불 규정은 분쟁조정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 거래 관행으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전 설명 부재, 레이저 관리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관리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설명 자료, 상담 녹취, 관리 전후 사진 등 객관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전액 환불을 주장한다면 효용 부재와 계약 동기의 중대 오류를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액 환불은 예외적이므로 협상 단계에서 소비자원 기준 이상 범위를 목표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 선택 시 비용 대비 실익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 정리는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1700
- 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접촉은 상대가 볼펜을 들고 돌진한 상황에서 발생한 즉각적 방어행위로 보이며 성적 동기가 전혀 없어 성희롱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 유발이 핵심 요소이므로 본 사안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오히려 팀장의 위협적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비성적 상황에서의 순간적 신체접촉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방어 목적의 신체 제지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고 고의·과실에 의한 성적 접촉이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팀장의 돌진 행위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의실 구조, 거리, 볼펜의 쥠 상태, 돌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방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손목 접촉이 짧고 비의도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팀장의 사진 촬영은 상해 주장 근거일 뿐 성희롱과 무관함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황 직후의 심리 상태와 위험 인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내 고충 절차를 통해 위협적 행동 자체를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향후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면 일관된 사실 전달이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17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