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온라인 게임 계정 회수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최종 보유자인 대주가 계정을 정상 취득했음에도 선행 거래의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최초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회수했다면, 회수 행위를 한 최초 판매자가 주된 형사 책임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보유자는 사기 또는 업무방해 내지 정보통신 관련 범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중간 거래자들은 고의나 가담이 없는 한 형사책임이 제한됩니다.법리 검토온라인 게임 계정은 약관상 양도 제한이 있더라도 거래 관행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최초 판매자와 후속 보유자들 사이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최초 거래의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제삼자인 최종 보유자의 계정 사용을 박탈하는 것은 권원 없는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재산상 이익 취득과 기망이 핵심이며, 정당한 회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됩니다.책임 귀속 및 성립 가능 범죄계정을 회수하고 재판매한 최초 판매자는 최종 보유자에 대한 사기 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방해 성립이 검토됩니다. 중간 단계의 거래자가 조건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회수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 중개·전매에 그쳤다면 민형사 책임은 제한됩니다. 최종 보유자는 피해자 지위로 평가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증거로는 각 단계의 거래 내역, 조건 합의 내용, 회수 경위와 재판매 사실이 중요합니다. 약관 위반 여부와 별도로 형사책임 판단은 실제 행위와 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조건부 회수 조항의 제삼자 효력은 명확히 한정되어야 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비영리단체 법인카드 일부 불법사용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영리단체 회장 재직 중 법인카드가 일부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임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으며 이사회 심의와 총회 승인까지 거쳤다면, 현재 시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용 경위와 승인 범위에 따라 예외적 판단이 가능하므로 단정은 곤란합니다.법리 검토형사 책임은 형법상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성립 여부가 핵심인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체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사후 승인 또는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범죄 성립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 문제로 귀결되나, 단체 내부 의결을 통해 승인되었다면 위법성은 약화됩니다. 비영리단체 회계 기준 위반 여부와 별도로 형사책임과는 구별됩니다.시효 및 절차적 쟁점형사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회계 부적정 사용만으로 곧바로 형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문제되며, 단체가 장기간 문제 삼지 않고 내부 절차로 종결했다면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됩니다. 행정상 제재는 관할 감독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대응 및 유의사항당시 지출 내역, 업무 관련성, 이사회·총회 승인 자료, 인수인계 문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문제 제기 시에는 고의 부재와 사후 추인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민사소송 상담 누수 공사 하자로 환불 요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사 결과가 누수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고 시공 과정에서도 통상 요구되는 조사·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용상 불편과 추가 하자를 발생시켰다면,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현금 지급이라도 계약 성립과 내용은 녹취와 사진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 없는 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 공사의 경우 원인 진단이 핵심인데, 전문장비를 통한 탐지 없이 단정적으로 특정 부위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건조 기간·사후 점검 없이 시공한 것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누수가 계속된다면 공사는 미완성 또는 하자 있는 상태로 봅니다.환불 및 손해배상 범위누수 미해결은 공사 목적 불달성에 해당하므로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시공으로 인해 미관 훼손이나 사용 불편이 증가한 부분은 추가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공사라는 사후 설명만으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귀속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는 실제 시공 내용과 가치 잔존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응 전략 및 절차내용증명으로 하자 및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한 뒤 불응 시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취에는 공사 범위와 누수 해결 약속이 드러나야 하며, 사진은 공사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감정 신청을 통해 원인 오진과 시공 부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부모님은 현재 별거중인데 스토킹 경고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접근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단순 주의가 아니라 스토킹 행위가 성립될 소지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고지한 절차이므로,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법리 검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방문,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고장은 수사기관이 스토킹 행위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발부하는 조치로, 이 단계 이후 동일 행위가 반복되면 범죄 성립 요건 중 반복성과 고의가 충족되기 쉬워집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거나 별거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처벌 가능성 판단 요소경고장 이후 행위가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접근 횟수, 방식, 장소,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불안감 유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직장이나 주거지 방문은 특히 침해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자, 전화, 제삼자를 통한 연락 역시 직접 접근과 동일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접적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가피한 법률적 사안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간접 소통 방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접근은 형사 입건 및 긴급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이혼시 재산분할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 기간이 상당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가 배우자 일방에게 있더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대상과 범위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배우자 측 재산 전부가 당연히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 한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민법상 이혼에 수반되는 제도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적극재산과 그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혼인 전 각자의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 동안 관리·유지·가치 상승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라 하더라도 취득 시점, 자금 출처, 혼인 중 생활비 부담 구조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분할 비율 판단 요소법원은 혼인 기간의 길이, 맞벌이 여부, 가사·육아 기여도, 소득 및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혼인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제한될 수 있으나,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유지되었다면 일정 부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재산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재산분할을 염두에 둔다면 금융거래 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 부동산 취득 및 유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명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질 기여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부동산 잔금 못치룰시 계약해지, 이중계약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일에 잔금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이중계약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전이라면 민사상 계약위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잔금 이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즉각적인 해지 주장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세계약에서 잔금 미이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경과만으로 당연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행 최고 없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중계약 자체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계약책임 문제로 다뤄집니다. 사기 등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임차인 입장에서는 잔금 지급 의사와 자금 조달 사정을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지하고, 잔금기일 연장을 요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잔금 당일 곧바로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이행 최고와 상당기간 부여가 없었다면 해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해지 적법성부터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금 몰취 또는 반환 거절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해지 과정의 절차 하자가 있으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통지 내용과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증거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항소이유서 작성하려는데 막막해요. 대리작서.필요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리작성 가능 여부항소이유서는 당사자 명의로 제출되지만, 내용 작성 자체는 대리 작성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1심 판결을 토대로 논리 구조를 잡아 정리한 초안 형태의 도움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이므로 표현 하나하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 요약 수준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점항소이유서는 단순히 “1심이 억울하다”는 취지가 아니라,① 1심 판결 중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② 그 판단이 왜 법리·증거·사실오인인지③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특히 일부 원고승인 경우, 승소한 부분과 패소한 부분을 명확히 나눠서 “패소 부분만” 정확히 공격해야 합니다.화해·조정 포함 전략항소심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회부가 1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항소이유서 단계에서부터 전부승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추가 인용 가능한 범위, 조정 시 수용 가능한 조건의 하한선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면, 재판부 설득과 조정 모두에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항소이유서 문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실제로 대리 작성이나 실질적인 초안 도움을 드리려면 최소한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1심 판결문 전문항소장에 기재한 항소 취지1심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 목록반드시 뒤집고 싶은 쟁점 1~2개이 자료가 있어야 “항소심에서 먹히는” 구조로 작성이 가능합니다.지금 단계에서 혼자 쓰다가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방향이 어긋난 이유서를 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식 대리든, 전략 중심의 초안 정리든 빠르게 구조부터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사기죄 같은 걸로 경찰 신고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정상적인 처리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사기죄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간 결과물 미제공, 연락 회피, 반복적인 추가 비용 요구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며,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형사 고소 접수는 가능합니다. 사전 경고나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 없이 즉시 신고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기죄 성립에 대한 법리형법상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로 인해 금전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 데이터 복구 의사가 없거나, 복구 가능성을 과장하면서 비용만 수차례 요구하고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 년 이상 실질적인 조치 없이 연락을 회피해 온 점은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신고 절차 및 관할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피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업체 소재지 경찰서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 내역, 입금 내역, 계좌 정보, 업체 명칭과 연락처를 모두 정리해 제출하시면 수사 개시에는 충분합니다.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좌 추적과 업체 실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사전 연락 여부에 대한 판단업체에 사전 연락을 하여 신고 의사를 알리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추가 회피를 유발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상태이므로, 추가 협상보다는 형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온라인 쇼핑몰 사기에 당해 피해금 8천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전형적인 온라인 쇼핑몰 투자·부업 사기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와 별도로 민사적 회수 절차를 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급정지 상태의 계좌에서 임의 반환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반환 의사가 있는 일부 명의자에 대해서도 수사 종결 전 임의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범에 대한 형사 절차 추적과 함께,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형사 절차의 한계와 범위경찰 수사는 조직적 사기 구조 규명과 주범 특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별 피해금 회수에는 직접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유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포함된 계좌 명의자에 대해 동일 사실로 중복 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좌 명의자에 대한 민사 대응착오송금 반환이 거부된 계좌 명의자들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원칙적인 회수 수단입니다. 해당 명의자들이 사기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까지 주장할 수 있으나, 최소한 송금 사실과 원인 없는 이득 취득은 입증 대상이 됩니다. 반환 의사를 표시한 명의자의 경우에도 지급정지 해제는 수사기관 판단 사항이므로, 민사 판결을 통해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현재 확보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플랫폼 구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 기록과 민사 소송에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주범 특정 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나 추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전까지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개별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간 내 전액 회수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단계적 회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돈빌려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한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고,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사적으로 월별 상환을 약속받는 방식은 강제력이 약해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에 채권자로 신고해 법적 틀 안에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지,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담보와 제재 장치를 마련할지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의 회수 구조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통해 절차에 참여하며, 인가 후에는 매월 변제금이 법원을 통해 분배됩니다. 변제율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다른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까지는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사적 분할상환 제안의 위험채무자가 회생을 언급하며 제시하는 사적 상환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약속 불이행 시 다시 소송이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회생을 신청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선택한다면 공증, 담보 제공, 기한이익 상실 조항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합니다.실무적 선택 기준회생 신청이 임박했다면 채권신고 준비를 우선하시고, 채무자의 소득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확인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적 합의를 택할 경우에는 단순 구두 약속을 피하고, 이행 확보 장치가 없는 합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법률 / 회생·파산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