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며, 병원의 일률적 거부 논리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 기초한 판단 근거의 설명까지 진료행위로 포섭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기존 기록과 판단 과정의 설명은 공개 대상에서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 근거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새로운 의학적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단의 근거 설명을 요구한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병원이 진료행위로 오인한 논리를 집중적으로 다투고, 판단 근거가 의무기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쟁점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보공개소송 외에도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객관적 의학적 의견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의 직접 진찰 필요 주장은 면책적 표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이나 적재물과 충돌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 관리주체 또는 낙하물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라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신고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즉시 취해야 할 조치우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신 뒤,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고 지점, 적재물 상태,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최대한 남기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책임 주체 판단 기준적재물이 특정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원인 차량이 특정되지 않거나 장시간 방치된 적재물이라면, 도로 관리주체의 관리상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관리·순찰 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상 진행 방법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우선 수리한 뒤,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도로 관리주체를 상대로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입증 부담이 크므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고소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송치한 절차는 정상적인 처리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위법 또는 최소한 중대한 하자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관할 문제를 스스로 언급했던 경찰이 관할 이송 없이 불송치 결정을 한 점은 명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고소는 수사 개시의 전제가 되는 처분으로, 고소 취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종료하거나, 최소한 고소 취소의 효력을 전제로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 이후에도 실질적 판단을 거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고소 취소의 법적 효력을 무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관할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송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할권 없는 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절차상 하자 주장이 가능합니다.대응 전략우선 검찰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고소 취소 경위, 진술 불참 사유, 관할 다툼, 이송 누락 사실을 모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해당 경찰관의 처리 과정에 대해 감찰 민원 또는 직무감찰 요청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직무유기 고소는 절차 위법이 명확히 정리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불송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차상 위법을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단순 항의나 전화 대응보다는 서면 중심으로 공식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파산면책이 확정되었다면 면책 대상 채권에 기초한 신규 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남은행에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더라도, 면책된 채권자라면 이를 근거로 다시 압류를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이나 면책 결정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압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파산면책은 채무자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면책 결정 이전의 채권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내일배움카드 통장이 압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면책 전 이미 집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말소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제 조치가 필요합니다.실무상 대응 방향경남은행 통장에 대해 과거 농협 압류 채권자가 다시 압류를 시도할 경우, 면책결정문을 근거로 즉시 이의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날 소액 채권처럼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정리한 경우라면, 그 채권자 외 다른 면책 채권자가 새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존 압류된 통장은 금융기관 또는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항상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제외 채권 여부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검찰이 징역 일 년을 구형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이거나 전과가 중하지 않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선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형 자체가 자유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재판부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범위 내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보복운전은 단순 교통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실제 사고가 없더라도 고의성과 위험성이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일 년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의미이며, 벌금형 선택지는 재판부 판단 범위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양형 판단 요소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은 전과 유무, 범행 경위, 행위의 반복성, 위협 정도, 반성 여부입니다. 합의는 감형 요소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 우발성, 재범 가능성 부재, 성실한 반성 태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개별 예금 계좌의 실질적 취급 주체가 아니므로 제삼채무자로 특정되기 어렵습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실제 예금을 관리하는 단위농협을 특정해야 하며, 계좌번호만으로 지점을 자동 확인하는 공개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을 요구한 취지는 관리농협을 확인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예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거나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제삼채무자로 특정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업협동조합 체계상 중앙회와 지역 단위농협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예금 채무는 계좌를 개설한 단위농협에 귀속됩니다. 중앙회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집행 대상의 특정이 결여되어 부적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해당 계좌의 관리농협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채무자 주소지 인근의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개설 가능성을 추정해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정기한 내에 사실조회 신청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농협이 특정되면 해당 단위농협 명의로 제삼채무자를 정정해 가압류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연할 경우 각하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치매로 진단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며, 그 전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채무 부담을 전제로 한 고소나 민사 청구는 성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국가 차원의 치매 판정을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다면, 해당 시점의 의사능력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정신이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당사자의 의사능력은 책임 성립의 전제가 됩니다. 치매 진단 기록, 장기요양 등급, 의료 기록, 케어센터 이용 내역 등은 의사능력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차용이나 약정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고소나 소송도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방치하기보다는 자녀가 대리인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내용증명과 송달된 서류를 검토하여 주장 내용과 발생 시점을 특정하고, 해당 시점에 어머니가 치매 상태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성년후견 개시를 검토하여 공식적인 대리권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분쟁 확대를 막는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허위 주장이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권익 보호가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상가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의 퇴거 거부에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단순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명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되, 그 기간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처분권을 회복시키는 구조입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보호기간 자체가 무한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 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보호기간 경과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법적 권한은 제한됩니다.건물주 대응 전략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도 병행할 수 있고,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신규 임차인의 유의사항질문자께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제 명도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현 단계에서는 건물주가 명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조항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