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사를 보낼 때 어디에 보내야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채권이 은행에서 유동화회사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는 최고서를 유동화회사에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채권 귀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은행이 회수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동화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두 기관 모두에 최고서를 보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채권 귀속 확인 필요성대출채권이 유동화되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유동화회사로 변경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은행이 회수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실질적 연락창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서, 금융거래 내역, 은행의 회신 등을 통해 채권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명확해야 최고서 효력도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최고서 송달 방식 검토채권자가 유동화회사로 특정된다면 해당 회사에만 최고서를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양도 시점이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은행이 일부 권한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유동화회사 모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송달은 내용증명 우편과 등기 우편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추가 유의사항한정승인 절차에서 최고서는 채권자 특정과 공고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송달 기록을 충실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에 유동화회사와 은행을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 내역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사실조회 또는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035.01명 평가00
-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할 의무가 없으며 법적 절차를 즉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는 만기 도래와 동시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연이 예상될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과 보증금 반환 청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임박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만기와 동시에 발생하며 임대인의 사정은 지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집주인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의사 통지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사 일정이 정해졌거나 임대인의 지연이 확정적이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이사를 마치면 보증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가압류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도 고려됩니다. 모든 절차는 기록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권 등기는 실제 이사 일정이 가까울 때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집주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대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문서화된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00
- 과수원을 임대를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못하겠다고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 유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 존속합니다. 임대인은 공백 기간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면 해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용을 중단하거나 임대료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예정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임차인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계약을 임의로 종료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이탈할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할 기록을 남기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임대료 지급이 중단되면 내용증명으로 최고 후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능하면 임차인과 재협의를 시도하되,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종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특성과 추가 임차인 확보 가능성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내이사 사임 회사대표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내이사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사임이 가능하며, 회사 대표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문제는 효력 발생 자체가 아니라 등기 절차를 회사가 진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사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표가 장기간 사임 요청을 방치했다면 본인 단독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사임 의사 통지 사실을 입증하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이사의 사임은 회사에 대한 도달로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 자체는 유지됩니다. 본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사임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기준이 되며,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명이 됩니다. 사임 시점은 실제 사임 의사를 밝힌 시점이 기준이지만, 신청 시 과거의 날짜를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사임서 사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발송 자료, 신분 확인 자료, 표준양식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회사 공인인증서가 없어 전자신청이 어렵다면 우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임일은 대표에게 사임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후의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표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등기를 미루는 경우에도 사임 등기는 회사의 의무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실업급여나 보상금 신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임일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통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0300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위조행사된 것을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위조행사된 동의서 제3자 공유 동의표시로 인하여 제3자 공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무원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위조해 서명까지 모사하고, 그 문서를 근거로 제삼자에게 민감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는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하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유사 사안에서도 공공기관의 위조 동의서 사용과 정보 제공을 위법으로 본 사례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수집과 제공을 제한하며, 동의서는 진정한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위조된 동의서에 의한 제공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대한 침해로 평가됩니다. 서비스 기간 종료 후에도 정보 제공을 지속한 행위는 목적 외 이용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위법성 판단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위조 사실, 정보 제공 경위, 피해 확인 시점, 서비스 종료 사실을 문서와 기록으로 정리한 뒤 공무원과 기관을 상대로 민원, 진정, 형사 고소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 제공 범위와 정보의 종류가 명확히 특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도 확보됩니다. 위조 동의서 원본과 제출 경위 확인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관 내 자체 조사 기록, 정보 제공 로그, 내부 결재 문서 확보 요청이 필요하며, 위조 가능성에 대한 감정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존재 여부는 세부 사실과 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수입니다.법률 / 형사25.12.0300
- 부산 과소토지 재개발 입주권 여부 확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구역 내 과소토지를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귀하의 취득 시점이 이러한 제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었더라도 과소토지 취득 전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인정되면 조합원 승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현금청산 통보는 이 기준을 근거로 한 조치로 보입니다.법리 검토재개발에서 과소토지 입주권 부여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 요건과 주택 보유 여부가 결합되어 판단됩니다. 취득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한 경우, 순수한 토지 보유 목적이 아니라고 보아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취득 당시 무주택 상태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며,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합의 현금청산 통보가 부당하다면 귀하의 취득 경위와 실제 거주 목적, 기존 주택 매도 시점, 조합 승계 절차 진행 상황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합이 승계를 승인해 이주비까지 지급했다면 신뢰 보호 문제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 전부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합의 내부 규약, 관리처분 계획상 조합원 요건, 귀하 취득일 당시 해석 기준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안내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문서 기준을 모두 대조해 이의제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00
- 민사소송 채권자 개인연락 압박 어떻게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권자의 반복적 연락은 법적으로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을 일절 무시해도 불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별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락이 과도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채권추심으로 평가될 수 있어 증거 확보 후 법적 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판결 확정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반복적·공포심 유발·야간 연락 등은 채권추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연락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실무 관행이나, 반드시 법적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이 새롭게 성립하거나 분쟁이 확대되는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자 연락을 단순히 회피하되, 협박성 표현이나 압박성 내용이 있다면 캡처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할변제 의사를 문서 형태로 한번만 정리해 전달하면 이후 반복 연락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압박 수위가 심해질 경우에는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연락 자제를 요구하거나, 반복 연락 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연락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불리함이 없으나, 변제 계획이 있다면 과도한 소통은 줄이되 공식적 방식으로만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박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경찰에 상담하거나 법적 제재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0300
- 푝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탁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주는 사후 조치로 평가되며,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반드시 감형이나 선고유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유죄 판단은 존재하지만 형의 선고 효력이 정지되므로 일반적 의미의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조치로 간주되어 양형 기준에서 감경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실제 감형 여부는 피해자의 손해 정도, 범행 동기, 범행 후 태도, 기존 범법 경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 이후 일정 기간 사고가 없을 경우 형의 효력이 소멸되며 사회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제도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탁을 진행했다면 재판에서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반성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고의성과 위험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탁 후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추가 대화를 시도할 여지가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진정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선고유예 판단은 재판부 재량이므로 법률적 의견서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0300
- 사기 건으로 민사소송 중에 가압류에 대해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가 아닌 제삼자의 계좌를 가압류하려면 법원이 ‘채무자 명의가 아닐 가능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대방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원을 수령한 경우라도 그 계좌 명의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가압류는 어렵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를 추가 피고로 포함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가압류는 채무자가 보유하는 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타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다만 명의대여나 차명 사용 정황이 명백하면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입금 경위와 실질적 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닐 경우 강제처분 대상 적격이 없다고 보므로 통상적으로 피고 추가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의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해당 계좌의 입금 내역과 사용자를 확인한 뒤 실제로 상대방이 관리·사용한 차명 계좌임이 드러나면 피고 추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명의자의 주소 확보가 어렵다면 주민등록지 보정 절차나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명 계좌 사용이 의심되면 형사 고소 절차(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병행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민사에서도 입증이 강화됩니다. 피고 추가 없이 가압류를 시도하는 경우 기각될 위험이 크므로 소송 구조를 정비한 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0300
- 상간녀 합의서 작성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중복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위자료 추가 인정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판결문 확보 목적의 소 제기라면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상간행위는 불법행위로 평가되며, 합의는 손해배상 채권을 종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구상 ‘추가 청구 포기’, ‘종국적 해결’ 등 표현이 없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지급된 합의금은 이미 배상된 부분으로 평가되므로, 법원은 중복 배상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금액을 공제하거나 추가 위자료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판결문 확보가 목적이라면 청구취지를 위자료 전액이 아닌 ‘불법행위 사실 확인 및 위자료 소액 청구’ 방식으로 조정하여 실익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합의서 원문 제출 시 상대방이 합의로 종국적 해결 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가 단순 배상에 그친 것인지, 추가 책임을 면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인정된 금액이 크다면 추가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소송은 비용 대비 실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부정행위 인정 문구가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해 별도의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시효 진행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