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마취 주사 과정에서의 의료행위로 인한 추가 손상과 사후 조치 미흡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멍이나 일시적 통증을 넘어 지속적 통증, 피부 병변,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였다면 병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추궁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검토의료진은 주사 시 통증, 혈관 손상, 알러지 반응 등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해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혈관 파열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각적인 주사 중단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반복 주사가 불가피했는지, 사후 통증 및 피부 증상에 대해 적정한 진료와 처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통증을 방치하였다면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인과관계와 입증 요소손목 주사 부위의 통증, 피부 이상, 가려움 증상이 주사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투여 약물 내역, 사진 자료, 이후 병원 진단서가 중요하며, 알러지 반응 가능성에 대한 사전 확인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실무적 대응 및 요구 가능 범위병원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요구하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객관적 진단을 받아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치료비 손해, 추가 진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의 중대성과 과실 입증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동의 없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연인 관계였는지, 평소 스킨십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제로 한 순간 범죄가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매우 중하게 다뤄지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감당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법적 평가의 기본 원칙동의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신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되며, 상대방의 형사 책임은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거나 헤어지기 싫다는 감정은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가능하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예를 들어 부모님, 보호자, 학교 상담교사, 보건교사 중 한 분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리셔야 합니다. 혼자 증거를 정리하려 애쓰지 마시고, 씻거나 옷을 바꾸기 전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렵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병원을 어른과 함께 방문하셔도 됩니다.심리적 보호와 지원지금 느끼는 혼란, 두려움, 죄책감은 피해자가 겪는 매우 흔한 반응입니다. 이 일은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며, 상대를 잃을까 봐 침묵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과 회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당장 위험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긴급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후 법적 절차는 보호자와 전문가가 함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게임사 환불금은 원칙적으로 계정 명의 소유주에게 지급되며, 이는 게임사와의 계약관계가 명의자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과금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자는 그 범위를 초과해 취득한 환불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각자가 실제로 부담한 과금액을 기준으로 내부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리에 부합합니다.법리 검토게임 이용계약은 계정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성립하고, 환불 역시 그 계약의 해소 또는 조정에 따른 금전 반환으로 처리됩니다. 게임사가 명의자에게 전액 환불하는 것은 계약 구조상 정당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정 거래 자체는 약관 위반 소지가 있으나, 당사자 간 금전 이동 사실은 별도로 평가됩니다.당사자별 반환 관계명의 소유주는 자신이 직접 과금한 부분에 해당하는 환불금은 정당하게 취득합니다. 반면 계정 양수인이 과금한 금액 상당의 환불금까지 취득했다면, 그 부분은 실질 과금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문제 됩니다. 계정이 단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각 단계에서 실제로 부담한 과금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연쇄적으로 형성됩니다.실무적 정리 방법현실적으로는 명의자가 환불금을 수령한 후, 계좌이체 내역과 결제 기록을 기준으로 각 실질 과금자에게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하게 되며, 게임사에 직접 실소유주 지위를 주장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 거래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좌석 고장으로 계약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항공사가 제시한 소액 바우처만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즉각적인 추가 보상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고, 차액 환급이나 대체 서비스 제공은 약관과 책임 범위를 근거로 한 추가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약관상 책임 한계를 넘는 보상을 끌어내기 위해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항공운송계약은 좌석 등급과 부가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좌석 기능의 중대한 하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정비 결함을 인정하더라도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범과 자사 약관을 근거로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승객은 운임 차액 상당의 손해나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한 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상 범위와 다툼 가능성와이드 좌석 요금과 일반석 간 차액 전부를 당연히 반환받을 권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장시간 비행에서 좌석 기능 상실이 중대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귀국편 좌석 변경 요구는 계약 변경에 해당해 항공사의 재량 영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보상은 서면 이의제기와 소비자 분쟁 절차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응 전략바우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 미이행 사실과 불편 정도를 정리한 서면 이의제기를 남기시고, 약관상 좌석 고장 보상 기준과 실제 운송 상태의 불일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비용 대비 실익이 제한될 수 있어 최후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 동의 없이 욕실 주요 설비를 전면 철거하고 가재도구를 무단 이동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크며, 형사상으로도 재물손괴 혐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분 점검 요청과 명시적 철거 거부가 있었고, 집주인 부재 중 추가 동의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전면 철거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복구 비용 전액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요구 역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과실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면 성립합니다. 점검 목적을 넘어선 구조물 철거는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필요최소한을 초과한 철거는 해당 여부가 문제 됩니다. 작업 범위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의 사전 제한 의사가 우선 고려됩니다.쟁점별 판단가재도구 무단 이동은 점유 침해로서 민사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고, 파손이나 사용 불능이 발생했다면 손괴 문제도 검토됩니다. 비용 분담은 필요불가결한 최소 철거 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실무 경향이며, 과도한 철거로 인한 복구비는 업자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자의 전액 부담 요구는 합리성을 결여합니다.대응 전략 및 형사 절차 실익현장 사진, 작업 전후 상태, 통화 기록, 부재 사실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시고, 협의 불가 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형사 고소는 협상력 확보와 사실관계 확정에 실익이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로 집중하는 전략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이 사실이라면 형사적으로는 사기, 횡령, 신용카드부정사용, 스토킹무고 가능성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되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회사 내 허위 소문 유포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문제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큰 상태로 보이므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즉시 보호와 지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형사 법리 검토교제 관계를 이용해 기망으로 금전을 취득하고, 동의 없이 카드와 계정을 사용했다면 사기 및 카드부정사용 성립이 문제 됩니다. 제3자에게 휴대전화·시계 등을 처분한 정황은 횡령 또는 장물처분 의심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질문자를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했다면, 허위 사실에 기초한 신고일 경우 무고 성립도 검토됩니다. 타인의 사망 관련 발언은 추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민사 및 회사 대응민사로는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유포 행위는 사실관계 정리 후 공식 소명 요청과 함께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 연락·접촉은 모두 차단하고,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하십시오.즉시 조치와 보호지금 느끼는 절망과 분노는 이해됩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급하면 지역 응급전화나 정신건강 위기 지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법적 준비는 제가 안내한 순서대로 차분히 진행하시되, 오늘은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치료비와 수술비 외에도 추가 보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그 경로와 범위는 구분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등 학교 보험 절차로는 통상 치료비와 일부 휴업 손해 수준까지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 손해나 흉터·후유증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받으려면 학교의 관리·감독상 과실을 전제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 절차와 민사 책임 판단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학교 주관 실습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 후유장해 전부를 충분히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학업 차질로 인한 손해, 흉터나 기능 장해에 따른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책임 성립 판단 요소학교의 추가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분리·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실습 배치와 관리가 적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전 유사 사고가 있었고, 보호자 측에서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습을 지속시킨 사정은 관리 소홀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장애 특성과 교육 목적을 고려해 과실 인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실무적 접근 방법우선 공제회 절차를 통해 치료비와 기본 손해를 신속히 정리한 뒤, 후유증 진단과 학업 영향 자료를 확보해 추가 손해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후 학교 측과의 협의로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추가 손해를 주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증거 정리와 책임 구조 판단이 중요하므로 성급한 단일 경로 선택은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가족 간 갈등을 넘어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재물손괴, 반복적 연락에 따른 위법성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으로, 전부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부 행위는 법적 책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동의 없는 방 출입과 사진 촬영·전송, 영업장 파손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감정 대응이 아닌 정리된 증거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주거 공간에 대한 출입은 소유 관계와 무관하게 거주자의 사실상 점유와 사생활 보호가 우선됩니다. 화재 우려를 이유로 하더라도 반복적·강제적 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제삼자인 질문자 부모에게 전송한 행위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형법상 책임 성립 여지가 있고, 이후 반복적 연락과 압박은 위력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형사 대응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접근·연락 제한 요구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전송 경로, 가게 파손 당시 경찰 출동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고소보다는 내용증명으로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한 뒤 추가 행위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나 훈계라는 표현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추가 유의사항현재 거주 형태 자체가 분쟁의 근본 원인이므로 주거 분리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전 문제는 신속히 정리하되, 감정적 접촉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정리된 타임라인과 증거 목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건으로 보이며, 현재 절차상 항소는 대상이 되지 않고 이의신청 또는 재정신청 여부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전 합의에 따른 출입과 철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고의성과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송치 판단 자체는 법리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주거침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고, 재물손괴 역시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해야 합니다. 사전 구두 합의가 존재하고 이사 및 철거 조건의 일환으로 현장에 출입한 경우라면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 대상과 방법이 협의 범위 내에 있었다면 손괴의 고의도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이는 범죄 성립 요건 충족이 부족하다고 본 판단으로 해석됩니다.절차 대응 전략불송치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전 합의의 존재, 합의 상대방의 지위, 철거 행위의 경위, 현장 사진이나 통화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검찰의 처분에 따라 재정신청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어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경매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은 민사적 성격이 강하게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분리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려면 모든 철거 및 출입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 진행 전 현재 결정의 효력 상태와 기한 경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 관련 위반이 복수이고 사문서위조가 병합된 약식기소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행 주도성이 없고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제공한 정황, 실제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범위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죄질 평가상 쉽지 않은 영역이어서 준비 없는 대응은 위험합니다.법리 검토전자금융거래 관련 위반은 명의 대여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며, 사문서위조 역시 문서 행사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와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 자금 유통 구조에서 단순 명의 대여자에 대해 주범과 구별하여 고의 인식 범위를 엄격히 따집니다. 대출 알선 사기 구조에 편승해 이용당한 경우, 방조나 공범이 아닌 단순 위반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절차 대응 전략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양형 의견서에서는 범행 경위의 기망성, 장애 및 수급자 사정, 재범 가능성 부재, 실제 피해 회복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향후 보이스피싱 관련 추가 수사에 대비해 자금 흐름 관여 부재와 범죄 인식 부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수사기관 연락 전 자발적 자료 정리와 진술 정리는 필요하되, 추측이나 과장된 해명은 피해야 합니다. 유사 행위 반복 여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 거래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