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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보복운전을 신고 하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안전신고로 보복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 관련 법률상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어 형사절차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적 위협이나 진로방해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보복운전은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위협적 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공포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시비나 경미한 진로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복적 접근이나 급정지 유도 등 명확한 위협성이 요구됩니다. 안전신고 자료는 직접증거가 될 수 있으나 영상의 연속성, 촬영 위치, 음성 유무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영상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운전자 간 충돌 경위와 위협 정도를 일관되게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운전 패턴, 속도 변화, 위험 유발 요소 등을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하므로 초기 진술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 후 가해자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절차 외의 선택 사항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나 피해자는 강요나 압박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상이나 재산 피해가 있다면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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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녀 변호사 선임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변호사입니다.전문이라고 적어놓은 곳이 많지만 실제로는 사건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최근 유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력입니다. 설명이 구체적이고, 바로바로 전략을 잡아주는 변호사가 실무 경험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모호하거나 감정만 맞춰주는 느낌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크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사건을 대량 처리해 개인 사건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비싸게 받는다고 모두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므로, 상담 과정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지, 예상 전개를 현실적으로 설명하는지가 핵심입니다.무엇보다 본인과의 궁합이 중요합니다. 이혼·상간 사건은 스트레스가 심하므로, 말투·설명 방식·소통 속도 등에서 믿음이 가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이 커집니다.지금 맡겼던 비용이 특별히 비싸거나 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와의 호흡이 맞지 않는 느낌이라면 그 판단은 대부분 정확합니다. 이혼·상간 사건은 길게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고 안정적으로 안내해주는 변호사가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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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형사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고의적 기망과 편취 구조가 명확해 보이므로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명, 연락처, 계좌, 송금 내역, 허위 송장번호 등이 모두 특정 가능한 상황이라 수사 개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점은 고소 반려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법리 검토중고거래 사기는 형법상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착오·재산적 처분·이익 취득 구조가 명확하면 성립합니다. 물건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송금을 유도한 행위, 배송 거짓말, 허위 송장번호 제공은 기망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변제를 했더라도 범행 당시 의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사후 변제 노력”은 감경요소일 뿐 범죄 성립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 시 핵심은 거래 당시 피고소인이 실제 배송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허위 송장번호 제공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메시지·녹취·계좌거래 형태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된 차일피일과 비현실적 배송 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기망 고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는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기 고의를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피해가 민사로 진행 중이더라도 형사 고소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장에는 피해액, 송금일자, 송장번호, 대화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상대방이 연락된다는 점은 도주나 특정 불가 사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향후 변제 약속을 이유로 고소 유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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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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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해서 두가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 학생에게 부모 연락을 전달해달라고 말하는 행위는 내용과 표현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협박이나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학교에 물어볼 거다”라는 표현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사실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화녹음은 부모 협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감정적 전달은 오히려 분쟁을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협박은 해악 고지, 아동학대는 정서적 위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부모 연락을 요청하거나 학교에 문의하겠다는 표현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통화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적법한 증거이며,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실관계 확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공개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면 또 다른 분쟁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직접 학생에게 전달하기보다 담임 또는 학교생활안전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모 연락을 요청하는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징후가 명확하다면 학교에 상황을 통보하고 학폭 절차 개시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녹음파일은 학교 조사 시 제출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폭은 조기 개입이 중요하므로 모든 언어폭력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학교와 먼저 접촉한 뒤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정적 접근은 상대방의 역고소 가능성을 높이므로 절차적 방식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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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속되는 연락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반복적 연락 회피와 수선 의무 불이행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무응답이라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확정적으로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기본적 주거 기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현관 잠금장치 고장이나 외부 침입 위험은 안전 확보 의무와도 관련됩니다. 임대인이 장기간 수선을 거부하거나 관리비·수도요금 정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의 연락 무응답 내역, 수선 요청 기록, 관리비·수도요금 차액 관련 자료를 모두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분쟁조정조차 응하지 않는다면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소송 제기 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고려해 가압류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주거 안전 문제가 반복된 만큼 경찰 출동 기록과 CCTV 관련 문의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일정이 필요하다면 계약해지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당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회피한다면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해 향후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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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연락두절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손해사정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진행 상황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임계약의 신뢰가 붕괴된 것으로 보아 해지 후 직접 합의 또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만 남은 단계라면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손해사정사는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성실·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위임 해지 사유가 됩니다. 수임료 정산은 약정에 따르지만, 실제 처리한 업무 범위 이외 금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락두절이 반복되고 고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지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진행해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연락두절로 인해 위임계약을 해지하며 사건서류 반환 및 정산을 요구한다’고 공식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서류를 보유한 경우 반환 요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분쟁 시 책임을 묻기 쉽습니다. 필요하면 새로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해지 통보는 문서로 남겨야 하며, 연락두절 기간·통화기록·문자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산정이 불완전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받아 부족한 금액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해지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대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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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ㅡ 맞고소인 배우자가 타인사칭증인으로 가장하여. 한. 증언이. 공연성 증거가. 증거가 되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약식기소 단계에서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한 증거로 증인의 신원이 허위임이 확인되면 공연성 판단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어 무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타인사칭과 허위진술은 별개의 범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경찰 단계의 판단은 재검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상대방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 공연성은 허위 증언이 만들어낸 외형에 의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사실은 고소인의 배우자이며 타인을 사칭한 점이 입증되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허위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단계에서는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하여 증인이 타인사칭이었다는 점, 공연성이 허구적 구조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재판 회부 시 정식재판을 통해 진술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증거로는 통화기록, 가족관계 자료, 진술 비교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의적 허위 제출 정황은 병행 고소를 통해 압박과 방어 모두에 유용하게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관의 판단 착오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찰 제기 자체가 사건 전반의 재검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타인사칭과 허위증언에 대한 별도 고소는 사건 방향을 유리하게 만들며 민형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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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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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고소당한다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국외에 거주하는 상대에게 전송한 메시지라도 발송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외국인이더라도 행위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국내 수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상대 국가에서 별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내 책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법리 검토통신수단을 이용한 행위는 발신지를 중심으로 규율되는 경향이 있어 국내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낸 경우 국내 법률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고 해당 국가와의 연계는 별도 조건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상대 국가의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판단은 국내 영역 내 수행된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국내 접속 기록과 발송 경위가 판단 근거가 되므로 메시지 작성 경위와 시점, 상대와의 관계, 반복성 여부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상대가 국내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므로 실제 사건 진행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가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해외 거주자의 신고는 현실적으로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국내 접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기관이 인지하면 발송지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안의 경중이 평가되므로 조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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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의료사고 시효기간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의료과실의 시효는 손해와 행위자를 안 시점 기준 단기 기간과 행위가 있었던 시점 기준 장기 기간이 각각 존재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차단됩니다. 따라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송이 가능하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는 제한됩니다. 결국 두 기준은 서로 보완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단기 기준은 피해자가 손해와 책임 주체를 인지한 때부터 진행되며, 의료기록 확보 시점이나 최종 진단 시점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장기 기준은 행위 자체가 있었던 때부터 진행되는 절대적 기간이며, 피해자가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넘어서면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기준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손해 인지 시점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진단 결과, 설명 내용, 기록 열람 시점 등을 정리해 두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치료 경과가 길 경우 행위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진료 경과표와 시술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서둘러 청구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청구의사 표현만으로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중단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는 원인과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 감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조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 / 의료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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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주주가 12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원이면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퇴사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와 주주 지위는 별개로 처리되므로 퇴사만으로 주주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관리 절차와 별도로 주식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주식 변동이 없다면 주주명부 유지 외의 의무는 없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직책 변경 여부에 따라 등기 정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만 의미하며, 주식은 양도나 상환 등의 절차가 없으면 이전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주주 목록에서 삭제할 수도 없으므로,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된 직책이 있다면 직무 종료에 따라 변경 등기가 요구될 수 있으나, 단순 주주라면 등기 변경 의무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퇴사자가 회사의 주요 정보에 접근했던 경우에는 비밀 유지와 자료 반납 절차를 문서화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향후 의결권 행사와 배당 참여가 가능하므로, 필요 시 지분 정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 양도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양도 계약과 주주명부 변경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 재직 중 등기된 직책이 있었다면 변경 등기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퇴사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접근 권한을 모두 종료하는 내부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식 처리를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정관과 기존 약정에 따른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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