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설명해주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학교폭력 신고는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수사 진행에서는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b의 신원이 불분명하므로 경찰이나 학교를 통해 특정 절차가 필요합니다.학폭신고 가능성학교폭력예방법상 모욕, 성희롱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b가 학생이라면 담임·학폭 담당교사에게 신고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학교 차원에서 b의 신원을 확인해주고 생활기록부 반영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친구 관계·학교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형사 고소 가능성형법상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증거가 "a의 번호로 통화·문자"라는 점에서 b를 직접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통신사 기지국 수사, a의 진술 등을 통해 b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점은 정식 법적 절차라 강제력이 있고 합의 없이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여부, 선도처분 가능성 등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증거 확보 방법추가로 같은 유형의 전화를 받으면 즉시 녹음을 하시고, 문자 캡처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a가 b와 함께 있었음을 인정한 내용, b의 조롱성 문자 등을 모아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합의를 선택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하나, b가 신원을 숨기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학폭 신고로 학교 차원에서 b의 신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정리하면, 학폭 신고 → 신원 특정 → 필요시 경찰 고소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개인회생 절차와 이혼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 상황과 변제 능력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이혼 여부가 곧바로 회생 절차의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말한 “이혼하면 회생이 취소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개인회생 절차의 본질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기초로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변제계획 수행 능력은 본인의 소득과 생활비, 부양가족 수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혼인관계는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생활비와 부양가족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혼 자체가 회생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이혼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혼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 수가 달라지고 생활비 산정 기준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권을 누가 가지느냐,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변제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차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이 보는 취소 사유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재산 은닉 등이 있을 때입니다. 이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 절차와 이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해 가계 상황이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절차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모욕죄는 실무에서 특정성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네이버 카페 대댓글에서 닉네임 태그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3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카페 구성원이나 해당 맥락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정성의 기준모욕죄에서 특정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닉네임이 불분명하거나 외부인이 봤을 때 누구인지 전혀 추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하지만 카페 회원들이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와 특정성네이버 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일반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네이버에 실명 가입을 했으므로 특정성이 있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특정성은 실제 발언이 이루어진 카페의 맥락과 제3자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판단됩니다.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배급견”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기관 접수 가능성상대방이 고소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특정성이 불명확하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고소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접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정리하면, 닉네임 태그만으로는 특정성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카페 회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급견”은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설명해주신 사안은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중대한 하자 해당 여부매매 목적물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함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차단은 주방 전기설비(가스렌지, 하이라이트,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의 정상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통상 주택에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전기 안전 기능과 사용 편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중대한 하자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매도인의 고지의무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주인이 누전 문제를 알고 전기를 끊어둔 상태였다면,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거래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므로 반드시 알려야 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매수인의 권리 행사민법상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경우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 계약 목적을 전부 달성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므로, 보통은 수리비 보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대응 방안①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정밀 진단을 받고, 수리 견적서와 “누전으로 차단된 상태였다”는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② 매도인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③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액사건 포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전주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전기 누전 문제는 통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합의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정황이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형사적 측면형법상 단순 상해나 과실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발언에 피해자가 “예예”라고 답한 녹음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후에 고소를 시도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공소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적 측면민사에서는 합의 당시 어떤 범위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나 후유증 등 추가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다면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지급 시 종국적 해결 의사가 오갔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합의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기록)과 대화 녹음은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합의서 역할을 하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간단한 합의서 양식을 작성해 두는 것도 안전합니다.정리따라서 이번 건은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다시 고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추가 손해 주장에 대비해 입금증과 녹음 파일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아파트 하수구 역류가 공동배관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입주민 개인의 과실이 아닌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로 인한 수리비와 손해에 대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용부분(공동배관 포함)의 유지·관리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점유자·관리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어, 관리주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 범위보상 대상에는 침수된 마루 교체 비용, 악취 및 추가 청소비, 부대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재도구나 가전제품 등 생활 물품이 침수로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진, 동영상, 업체 견적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절차우선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명시하고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동배관 문제임이 확인된 만큼, 관리주체에 대해 수리비와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 사실을 문서와 증거로 정리해 두시고, 우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인 절차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화장실 실리콘 마감재 및 줄눈 보수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인테리어 시공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가까워, 세입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관련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훼손을 복구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실리콘이나 줄눈이 떨어진 것이라면 이는 자연적 노후나 시공 불량에 해당합니다.쟁점별 판단기준첫째, 화장실 실리콘과 줄눈은 아파트 기본 마감재가 아니더라도,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한 부분이므로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 건물주 또는 시공업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둘째,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손상된 정황이 없다면 원상복구 의무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축 2년차 아파트라면 일반적인 생활 사용으로도 일부 실리콘이나 줄눈이 떨어질 수 있어 하자에 가까운 성격으로 평가됩니다.대응방안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할 경우, 사진 자료를 확보해 ‘자연 마모·시공 불량’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인근 인테리어 업자에게 간단한 진단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분쟁이 커질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따라서 실리콘 덧댄 마감이나 줄눈 탈락은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을 추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 상태를 촬영해두시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