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혼인 기간이 15년이고, 아이 양육과 가사에 주로 기여하셨으며, 주택 구입·투자 과정에서 질문자님과 시댁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혼인, 전업주부 또는 저임금 근로로 육아·가사에 전념한 배우자의 기여도는 높게 인정되어 50:50에 가깝거나 최소 40:60 정도 비율이 산정됩니다. 특별히 남편이 단독으로 형성한 자산이 아니라면, 재산 대부분은 공동 형성으로 보아 분할됩니다.고려 요소혼인기간: 15년 이상은 장기 혼인으로, 기여도는 대체로 균등 인정됩니다.재산형성 기여: 남편 소득으로 생활비를 감당했지만, 질문자님은 출산·양육·가사로 기여했고, 일부 자산(시험관 시술비, 분양 아파트 등)은 질문자님이 직접 마련했습니다.시댁 지원금: 시댁에서 8천만 원, 이후 2천만 원(합 1억 원)의 증여가 있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 특별재산으로 전부 남편 몫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법원은 시댁 지원금 비율만큼 남편 기여도를 약간 더 인정하기도 합니다.현재 재산 규모: 아파트 15억, 토지 1억, 차량 2천만 원 합계 약 16억 2천만 원.예상 비율일반적 산정: 50:50 (각 8억 1천만 원 정도)시댁 지원분 고려 시: 남편 55, 아내 45 (남편 8억 9천만 원, 아내 7억 3천만 원 정도)특별히 남편 단독의 재산 형성 사정이 크지 않으므로, 60:40 이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실무 조언재산분할 청구 시, 질문자님의 출산·양육 기여, 분양 아파트 기여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시댁 지원금은 부부 공동생활 목적임을 강조하여 “남편 단독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재산분할 외에도 양육비, 위자료 청구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이 사안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깝고, 시댁 지원금을 일부 고려하면 4.5:5.5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입주민의 갑질 정황을 녹음하거나 캡처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민사나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녹음 과정이 불법촬영이나 통신비밀침해와 같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증거의 신빙성과 위법수집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나 촬영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녹음 증거의 허용 범위대화 당사자가 본인의 대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상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관리소 직원이 입주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를 녹음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며, 법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촬영 및 캡처 자료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상황에 따라 불법촬영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업무 관련 상황 기록, 또는 특정인의 성적 비밀과 무관한 단순한 행위기록은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캡처본 또한 원본성과 조작 여부가 입증되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증거능력 판단 기준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증거의 필요성, 그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민사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상대방이 조작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관리소 직원이 입주민의 갑질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다만 사적인 공간에서 몰래 녹음하거나, 타인의 대화에 무단 침입하여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공개된 공간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한 대화·상황을 기록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회사의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은 임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법인카드가 회사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가족에게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형사상 공범(공동정범·방조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형사 책임 가능성형법상 횡령·배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가족이 법인카드가 회사 자금임을 명확히 알고 사적으로 사용에 가담했다면, 임원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석하며 법인카드 사용을 당연시했다면 방조범으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 책임 가능성민사적으로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가족이 물품·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임원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만, 가족이 적극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으면 가족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책임 제한 사안다만 가족이 단순히 동석만 했거나, 법인카드임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 카드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할 수 있고, 사용 구조를 몰랐다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정리결국 회사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임원 본인의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회사가 문제를 삼을 경우 가족에게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임원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킥보드의 기기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단순 환불과 별도로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 가능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입증 가능한 손실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법적 근거제조물책임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 또는 판매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전원이 주행 중 갑자기 꺼지는 것은 안전에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제조사의 책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 범위치료비와 약제비 같은 직접적 손해 외에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불안, 공포, 트라우마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부상의 정도, 후유증,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입증과 절차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 자료, 사고 경위가 드러나는 증거(구매내역, 제품 상태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환불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는 단순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일 뿐, 손해배상 청구권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환불 사실과 관계없이 피해 입증 자료를 근거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되므로, 무리한 요구보다는 치료비와 휴업 손해,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회삿돈 횡령은 단순 횡령과 달리 업무상 횡령으로 취급되어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금액의 크기에 따라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정형의 구조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자유형이 예정되어 있으나,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라면 가중 사유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소액이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금액에 따른 차등 적용실무에서는 피해 금액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 구간에 따라 기본 형량을 설정하고, 그 외에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커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액이 작을수록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양형에 반영되는 요소피해자와 합의 여부, 횡령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이 일시적이었는지 상습적이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만약 관련 상황에 처한다면 우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성실히 소명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 횡령 방법,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획일적으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당근마켓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한 것은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고,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 참고인 또는 계정 명의 제공자로 조사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책임 범위계정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사기죄가 되지는 않으나, 제3자가 해당 계정을 통해 사기를 친 경우 수사기관은 계정 명의자를 확인차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금전적 이익을 받지 못했다는 점, 계정 대여가 단순 호의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정보 유출 문제이미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상황이므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해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계정 도용·대여 사실을 신고해 계정 차단 및 기록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계정을 빌려간 인물이 사기 범행에 사용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향후 유의점처벌 여부와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경위와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정·계좌·신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