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내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임 대표이사의 채무나 재임 이전에 발생한 회사 채무를 사내이사 개인이 인수하거나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소송수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한정적으로 존재합니다.사내이사의 채무 부담 원칙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만 책임집니다.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에 불과하며, 직위 선임 자체만으로 회사 채무의 연대책임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임 대표의 개인 채무나 회사의 기존 채무를 사내이사가 자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소송수계와 책임 범위소송수계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절차를 이어가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라면 이사 변경이나 대표 교체와 무관하게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할 뿐, 판결에 따른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사내이사가 개인 보증을 제공한 경우, 회사 자금을 위법하게 유용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가장 대표, 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취임 전 보증 여부와 거래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교내식당 운영권을 부여하는 계약의 실질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찰 절차 생략 가능 여부는 계약 금액 기준이 아니라 계약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 적용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관련 법리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교내식당과 같은 경우 임대료가 무상이라 하더라도 운영권 부여를 통해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실무상 이는 사용·수익 허가 또는 재산관리 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이나 해당 대학이 적용받는 공공기관 운영 관련 규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단순 계약금액 기준의 수의계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수의계약 가능성 판단 기준무상 계약이라도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공공성, 형평성, 특혜 시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교내 복지시설 운영과 같이 다수 사업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사안은 공개모집 또는 제한경쟁 절차를 요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학 내부 규정에서 무상 사용허가에 대해 별도의 수의 방식 근거를 두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계약 체결 전 해당 대학의 재산관리 규정,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 지침, 감사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향후 감사나 분쟁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벌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약식명령 단계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감액 가능성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납부 곤란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납부나 대체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중개인이 수령한 금액은 법적 성격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지며, 위법하거나 과다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 벌금은 범행 경위, 책임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절차상 다툼이 가능한 단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중개인이 받은 금액이 중개수수료인지, 보증금 일부인지, 별도 명목인지가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중개가 무효이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라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벌금은 현재 절차 단계 확인 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납부 곤란 자료를 정리해 분할 납부나 대체 집행을 병행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 관련 금액은 계약서, 영수증,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해 수령 경위와 위법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민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동시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의 무자격 여부나 수수료 상한 위반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 자료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카카오톡 배경사진에 설정된 영상이 상대방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라면, 이를 층간소음위원회나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초상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출 목적이 분쟁 해결을 위한 입증에 한정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충분한 조치가 전제되어야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여부초상권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식별 가능한 상태의 초상이 공표·이용될 때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카카오톡 배경사진으로 설정한 영상은 사적 영역에 한정된 공개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외부에 무제한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한 제출에 그친다면 침해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특히 얼굴, 신체 특징, 주거 정보 등이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할 경우 위험은 더욱 줄어듭니다.증거능력 및 제출 범위층간소음위원회나 법원은 소음 발생의 개연성과 생활 소음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영상은 소음 발생 환경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독 증거보다는 소음 측정 기록, 일지,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 시에는 원본 보관, 촬영 시점 확인, 편집 최소화가 중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영상은 분쟁 해결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온라인 게시나 제삼자 공유는 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감정적 공격으로 비치지 않도록 설명 자료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을 경우를 대비해, 공개 경위와 모자이크 처리 내역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 고지 없이 사실상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중대한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송치가 된 상황이라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 임의성 결여, 방어권 침해를 근거로 이후 절차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경찰 조사 절차의 문제점피의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인식하고 출석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방어권을 침해한 조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실질적 선택권을 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부인하도록 유도했다면 절차 위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자발적 제출과 압박의 문제자발적 제출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해 제출을 유도했다면, 임의제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웃 간 소음분쟁 사안에서 영장 집행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출 경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경위에 대한 상세한 사실확인서와 함께 위법수집증거 배제, 진술 신빙성 부인, 방어권 침해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추가 조사 요청 시에는 반드시 변호인 입회 하에 대응하시고, 필요하다면 해당 경찰관의 조사 방식에 대해 별도로 진정이나 감찰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 특약 문구가 서로 모순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해석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수도세를 별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 사용을 전제로 계약했다고 보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금과 중개비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중개사나 임대인이 사후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계약서 문구 해석의 핵심문제의 핵심은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료와 별도 수도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된다고 기재되었다면, 임차인은 통상적인 생활수도 사용에 대한 대가가 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별도 산정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되기 어렵습니다.중개사의 책임 및 대응 방향중개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후 조건이 달라진 것처럼 안내하거나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납부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근거 제시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적 대응 조언집주인과 직접 통화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계약서 특약 문구를 기준으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에게도 동일하게 계약서 해석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시고, 변경된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미 작성된 계약서 내용이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건축 또는 매도를 전제로 한 명도 요청이라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재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점유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통보만으로 조기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조기 명도를 원한다면 임대인 또는 매수인이 상당한 명도합의금 지급을 전제로 협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권리금 및 시설비 관련 판단사무실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원상회복이 곤란한 고급 자재 사용, 임대 목적에 특화된 시설이라는 점은 명도합의금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는 법적 권리금이라기보다 손해보전 또는 명도 대가의 성격으로 접근하게 됩니다.이사비 및 영업 손실 요소사무실 이전에 통상 소요되는 이전 준비 기간, 신규 입지 탐색 기간, 이전으로 인한 업무 차질, 추가 임차보증금 부담 등은 모두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해 제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디자인 사무실처럼 공간과 작업환경이 업무에 직결되는 업종은 이전 손실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즉시 퇴거 가능 시점과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전 준비 기간을 명확히 정리하고, 시설투입 내역과 사진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임대인 또는 매수인에게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협의임을 분명히 하면서, 명도 가능 시점과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일방 통보에 따른 퇴거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수사기관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상업용 플랫폼에서의 일대일 메시지, 성적 의미가 명확히 인식되는 초성 표현, 상대방의 분노 표출 맥락, 수신자의 성별이 충분히 특정되는 상황이 결합되어 있어 단순한 불쾌 표현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초성이라 하더라도 일반 이용자들이 그 의미를 즉시 인식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상 성립 쟁점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나, 본 사안은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해당 죄는 노골적 표현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성적 의미가 분명한 은어·초성 표현도 포함될 수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증거 및 송치 판단 요소가해자의 메시지 원본 캡처, 대화 맥락 전체, 플랫폼의 상업성, 피해자의 실명 기반 활동명으로 인한 특정성, 제3자들이 의미를 즉시 이해했다는 정황은 모두 송치 판단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를 특정해 성적 표현을 전송한 점은 고의성 인정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초성이라도 통상적 의미가 명확하면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실무 대응 방향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한 신고 및 가해자 계정 정보 보존 요청을 병행하시고, 캡처본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시에는 표현의 의미, 느낀 수치심, 상업 플랫폼이라는 특수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료 수준에서는 불송치로 단정하기 어렵고, 최소한 검찰 송치 후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