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했을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웃과의 소음분쟁 중에 저희집도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웃의 괴롭힘 때문에 저희가족은 집에서 못 살아서 호텔 생활을 하다가 방을 얻어서 생활중이었고 일부 가족이 집에 잠시 돌아간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고, 그 사건의 담당 경위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처음엔 저희집의 입장과 억울한 걸 들어주겠다고 하여 저희 가족이 급하게 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해당 경위가 경찰서에서 얘기를 마저 듣겠다고 하여 그곳으로 오라고 했고, 이날 고소당한 걸 처음 인지했는데 미리 고지하거나 따로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바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집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해갔던 자료들을 강제로 다 제출하게 하고, 따로 변호사를 구할 틈도 없이 그냥 변호사 도움 받겠냐는 질문에 지금 변호사 없으니까 그냥 아니오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피의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으로 간거라 불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불리한 진술들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족에게 들으니 해당 경위가 저희집에서 기다릴때 잠시 자리를 피해서 영장이 필요없겠다면서 동료와 전화통화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후 조사가 끝나고서 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이웃과 소음분쟁 시에 사용했던걸 자발적으로 내면 따로 집을 압수수색을 안할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니 이웃간 소음분쟁으로 영장까지 나오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하더군요. 해당 경위에게 가족들 전부가 다 속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덕분에 멍청하게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진해서 물품들을 제출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가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는 것도 모른채 불리한 진술로 송치가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전 고지 없이 사실상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중대한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송치가 된 상황이라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 임의성 결여, 방어권 침해를 근거로 이후 절차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 경찰 조사 절차의 문제점
  피의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인식하고 출석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방어권을 침해한 조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실질적 선택권을 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부인하도록 유도했다면 절차 위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자발적 제출과 압박의 문제
  자발적 제출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해 제출을 유도했다면, 임의제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웃 간 소음분쟁 사안에서 영장 집행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출 경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경위에 대한 상세한 사실확인서와 함께 위법수집증거 배제, 진술 신빙성 부인, 방어권 침해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추가 조사 요청 시에는 반드시 변호인 입회 하에 대응하시고, 필요하다면 해당 경찰관의 조사 방식에 대해 별도로 진정이나 감찰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시려는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나 변호사 선임권 묵비권 등 안내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이상 그러한 진행방식의 절차적 하자 혹은 위법한 증거 수집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