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추천 게시글이나 실시간 게시글 영역에 자동으로 노출된 콘텐츠를 우연히 보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나 불법촬영물 시청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적이고 인식 있는 시청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의도 없이 노출된 상황 자체만으로 처벌 위험을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시청죄 성립의 법리 기준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나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서 시청 행위가 문제 되려면,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재생하거나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커뮤니티 구조상 자동 노출되거나 스크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화면에 나타난 경우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우연 노출과 고의 시청의 구별수사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는 검색어 입력, 반복 재생, 다운로드, 즐겨찾기 등 적극적인 접근 행위가 확인될 때입니다. 질문과 같이 표절 관련 게시글을 보다가 하단에 추천 게시글이 노출된 정도라면, 시청 의사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처벌 사례로 이어진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현실적인 대응과 유의사항불안하시다면 해당 게시글을 즉시 닫고, 추가 재생이나 클릭을 하지 않으며, 관련 페이지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의 시청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설명하신 정황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범인이 특정되어 수사 중이거나 검거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피해 사실을 추가 접수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와 별개로 실제 금전 회수 가능성은 합의 여부, 가해자의 변제 의사 및 자력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종결하려는 전략 자체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금 시점의 신고 및 환급 가능성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사기 범죄는 일정 기간 내 고소가 가능하고, 동일 범행의 다수 피해자 사건으로 병합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범인이 검거되었다면 추가 피해자로 신고해 두는 것이 향후 배상명령 신청이나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없이 합의만 진행할 경우 형사절차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가해자 부친과의 직접 합의 가능성법적으로는 가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삼자와의 합의도 사실상 금전 반환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친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향후 분쟁 소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연락 경위는 다른 피해자가 공개한 정보에 근거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박이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원금 반환 의사 확인과 합의 의사 전달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대응 순서우선 경찰에 피해자 추가 접수를 해 두신 뒤, 수사 중인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합의 의사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거나, 가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도록 기다리는 방식이 가장 분쟁 위험이 적습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합의 내용에 대한 문자 기록을 남겨 두시고, 변제 후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조항의 통보기간을 사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안내 이메일만으로 일방적 효력을 발생시키기는 어렵고, 계약서 변경에 대한 명시적 동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통지 방식과 계약 변경의 효력계약 조건 변경은 기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약관 형태가 아닌 개별 위탁계약이라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메일 통지는 변경 제안이나 협의 요청의 수단으로는 가능하나, 그 자체로 계약 변경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원의 명시적 동의 회신이나 변경계약서 서명 등 합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약관이라 하더라도 불리한 변경은 단순 고지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탁계약의 의미 해석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에 대한 수탁계약이란, 회사가 회원을 대신하거나 회원의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상 업무를 제3자가 수행하게 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구체적 사례에 대한 판단A회사가 B회사 회원의 업무를 수행 중인데, 그 업무 일부를 C회사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수탁계약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탁계약이 아닐 수 있으나, 회원 업무의 처리 주체가 제3자로 변경된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발언은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표현 내용상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큽니다. 팀 채팅 맥락에서 귀하의 플레이 직후 귀하를 지칭하는 대화 흐름이 명확하고, 제삼자가 보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 가능한 경우 특정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사후에 “너한테 한 말이 아니다”라는 해명만으로 특정성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도 공개성, 특정성, 표현의 모욕성이 충족되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은 실명 여부가 아니라, 발언 당시 상황과 대화 맥락으로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팀 채팅에서 귀하의 사망 직후 이어진 직접적 발언은 맥락상 귀하를 지칭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증거 및 절차채팅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캡처를 확보하고, 경기 기록과 닉네임, 시간대를 함께 보존하십시오. 상대의 사후 해명 메시지도 함께 제출하면 오히려 특정성 부인을 위한 사후적 주장임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로그 보존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 유의사항수사기관은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공개 범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발성이라도 가족 비하 표현은 중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전후 추가 대응은 기록으로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정황만으로 보면 손님 측 손해배상 청구가 곧바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준재난 수준의 폭설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고, 차량은 현지 법령상 운행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경찰 조치, 반복적인 상태 확인, 병원 안내, 환불까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신체 상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당시 명시적으로 이상 없음을 확인한 점에서 귀하가 현저히 불리한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일본 내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 민법과 도로교통 관련 법제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운전자의 과실과 손해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폭설이라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강하고,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스노우 체인 미장착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여권 확보 역시 경찰의 통상적 절차로 위법성이나 손해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증거 및 대응 전략블랙박스 영상, 경찰 작성 서류, 보험 접수 자료, 손님이 당시 괜찮다고 진술한 정황은 핵심 방어 증거입니다. 특히 병원 미방문, 사고 직후 서명, 환불 완료 사실은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청구가 오면 일본 현지 보험사를 통한 대응을 우선하고, 한국에서의 청구 시 관할·준거법 문제를 명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유의사항추가 금전 지급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책임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삼가시고, 모든 연락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현재로서는 손님 측의 주장 단계에 불과하므로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서가 도달하면 즉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완수사 단계에서는 직접 증거의 확충보다 간접·정황 증거를 체계화해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현재 녹취, 진료기록, 직장 내 조치 정황을 결합하면 단순 폭행의 개연성은 보강 가능합니다. 불기소를 피하려면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넘기되, 증거 확보 경로를 구체화해 제출해야 합니다.증거 보강의 법리폭행은 신체 접촉의 사실과 고의가 입증되면 성립하며, 직접 목격자 부재 시에도 사후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과 요구 대화 녹취는 정황증거로 활용 가능하고, 이후 조롱·부인의 태도는 범행 후 태도로 평가됩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은 피해 결과의 일관성을 보강합니다.실무적 확보 방법회사에 근무일지, 배치표, 캐디 동선, 사건 시점의 CCTV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검찰에 요청하십시오. 회원 목격자 관련해서는 회사에 제삼자 제공이 아닌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연락처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동료들의 간접 목격 진술, 사건 직후 주변에 한 즉시 진술도 수집해 제출하십시오.대응 전략보완수사 의견서에 증거 목록과 사실조회 필요성을 명시하고, 직장 압박 정황은 2차 피해로 분리해 진술하십시오. 합의 목적이 사과였음을 일관되게 유지하되, 처벌불원의 전제 조건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명시해 협상 여지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불입건 통지로 종결되었더라도, 신변위험이 현재진행형이고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구제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고소가 제한되는 범위와 무관하게, 접근·연락 차단 중심의 보호조치와 수사기록 정정·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가정 내에서의 위협 행위는 실제 상해가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흉기 제시와 반복적 위협은 위험성이 큽니다. 불입건은 증거 판단의 결과일 뿐 사실 부존재의 확정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충실한 기재 의무, 수사관의 중립성, 피해자 보호 고지는 수사 절차의 핵심입니다. CCTV의 각도·가림이 있더라도 보조증거와 정황증거로 보완 판단이 가능합니다.즉각적 보호 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임시조치를 관할 기관에 다시 신청하고, 가족을 통한 간접접촉도 차단 대상으로 명시하십시오. 반복 압박·휴대전화 강요·주거 침입 우려는 별도의 위협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발생 시마다 기록과 증거를 남기십시오. 긴급 상황에서는 현장 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절차적 대응수사기록 열람·등사로 진술 누락을 확인한 뒤 의견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상급기관에 절차상 위법·부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십시오. 추가 증거 확보 후 다른 범죄 구성요건으로의 고소·신청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계적 대응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견주가 관리하는 반려견으로 인해 의복이 훼손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손해의 원상회복이 기준이므로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비 상당이 통상적이며, 수선으로 회복이 곤란하거나 외관·기능상 중대한 훼손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교환가치 보상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새 제품 전액 요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동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해가 없더라도 재물 손괴는 손해로 평가됩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에 한정되며, 과도한 확대는 제한됩니다. 의복의 경우 수선 가능성, 수선 후 잔존 가치, 착용상 하자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증거 및 절차현장 당시 사진·영상, 파손 부위의 상태, 견주와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시고, 수선업체의 견적서와 수선 후 외관·내구성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선 불가 또는 현저한 가치 하락이 있다는 소견이 있으면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의 또는 분쟁에 대비하십시오.실무 대응우선 수선비 청구를 기본으로 협의하시되, 수선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착용이 곤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교환가치 보상을 주장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소액 분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 중대한 중범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층에서 칼이나 가위를 투척한 행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생명에 대한 극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정당방위나 공포에 의한 불가피성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캘리포니아 형법 체계에서는 치명적 무기 사용, 공공 위험 초래 행위, 중대한 과실에 의한 생명 위협 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물건을 투척해 낙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살인의 고의가 없더라도 중대한 위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중범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 중 공포를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즉각적이고 피할 수 없는 위협이 입증되어야 합니다.형사 절차와 방어 전략이러한 사건은 체포 이후 보석, 기소, 배심 재판 또는 플리바게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고의성, 위험 인식 수준, 당시 대안적 회피 가능성 여부입니다. 다만 고층 투척이라는 행위 특성상 방어 난도가 매우 높아, 초기에 현지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 하나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록 말소 및 금전 해결 가능성미국 형사사건에서는 돈으로 범죄 기록을 없애거나 처벌을 막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경미한 사건은 유죄 인정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록 봉인이나 삭제가 가능하나, 생명 위험을 초래한 중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전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를 분리할 뿐, 형사 책임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즉시 현지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