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안에서의 특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도중 한 팀원에게 패드립을 들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죽고 난 후에,
상대:뭐하냐
나:ㅋㅋㅋㅋㅋ
상대:ㄱㅊ 근데 니 잘못아님 너 낙태안한 니네엄마잘못임
후에 저는 고소한다고 얘기하였고, 상대방은 ‘너한테 한말 아닌데 니가 왜그럼ㅋㅋ’
이런 상황입니다. 캡쳐는 해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은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표현 내용상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큽니다. 팀 채팅 맥락에서 귀하의 플레이 직후 귀하를 지칭하는 대화 흐름이 명확하고, 제삼자가 보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 가능한 경우 특정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사후에 “너한테 한 말이 아니다”라는 해명만으로 특정성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도 공개성, 특정성, 표현의 모욕성이 충족되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은 실명 여부가 아니라, 발언 당시 상황과 대화 맥락으로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팀 채팅에서 귀하의 사망 직후 이어진 직접적 발언은 맥락상 귀하를 지칭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증거 및 절차
채팅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캡처를 확보하고, 경기 기록과 닉네임, 시간대를 함께 보존하십시오. 상대의 사후 해명 메시지도 함께 제출하면 오히려 특정성 부인을 위한 사후적 주장임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로그 보존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 유의사항
수사기관은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공개 범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발성이라도 가족 비하 표현은 중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전후 추가 대응은 기록으로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