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고 증액 부분만 반영하는 방식보다는, 갱신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연장을 고려한다면 계약 형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보증금 증액은 묵시적 갱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 사항입니다. 따라서 단순 묵시적 갱신과는 별도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갱신 계약을 새로 작성하거나, 증액 내용을 명시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보증보험 대응 전략HF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금이 증액되면 기존 보증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보증금 변경을 전제로 한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신규 계약에 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 증액 사실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만으로는 증액분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통상적으로 갱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임대인의 동의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 증액 시점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해외 체류 임대인의 경우 위임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폭행을 넘어 노인·장애인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영상이 없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제삼자의 목격 진술이 다수 존재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법리 검토노인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인지 능력 저하로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인의 목격 진술, 외상 사진, 파손된 물건 등 간접증거의 종합으로 사실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대 범죄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나 명확한 진술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노인학대 또는 장애인학대 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이웃들의 진술 확보가 핵심이며, 가능하다면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멍 사진과 틀니 파손 사진은 시간적 근접성이 입증되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간이 경과했더라도 학대 사건은 문제 삼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동일 공간에서 계속 접촉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 제한 조치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족이 대신하여 신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라이브 방송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외모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으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방송을 인지했고 댓글로 반응했다면 특정성 인정 위험이 높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 표현 수위, 반복성, 파급력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집니다.성립 요건과 법리형법상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실 적시가 없어도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이 문제될 수 있으며, 실명 미기재라도 학교, 관계, 시기 등으로 제3자가 인식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단발적 발언, 즉시 중단 여부, 사과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현재 상황에서의 대응추가 언급이나 맞대응은 중단하고, 관련 영상과 댓글은 즉시 비공개 또는 삭제 조치를 권합니다. 당사자에게 직접적 비난을 이어가는 행위는 위험을 키웁니다. 사실관계 정리 메모를 남기고, 사과 의사를 전달하되 공개적 충돌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 내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다면 동선 분리와 보호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처벌 및 합의 관련 유의점합의 여부는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이 고려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경미 사안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조사 연락이 오면 진술은 간결하게 하고, 추가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건부 인가에서 요구된 정기 제출서류 범위 내에서만 소득 변동이 확인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 생활비 지원이나 일시적 차용금이 곧바로 소득으로 산정되어 변제계획 수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성과 성격에 따라 소명 요구 가능성은 있어, 사실관계 설명 준비가 필요합니다.조건부 인가의 제출자료 범위와 취지개인회생 절차에서 조건부 인가는 채무자의 근로 상태와 연간 소득 변동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통상 지정된 증빙으로 판단하며, 별도의 의심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통장 거래내역의 일괄 제출을 상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는 소득 은닉이나 변제능력 변화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배우자 생활비 및 차용금의 소득 해당성배우자로부터의 생활비는 부양 관계에 따른 지원으로 평가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통장이 아닌 별도 통장 수령 역시 결정적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 대표로부터의 차용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한 소득으로 산정되기 어렵고, 퇴직금 공제 조건이나 각서가 있더라도 채무 관계로 정리되면 소득 판단과는 구별됩니다.변제계획 수정 위험과 대응연간 소득 증빙에서 증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변제계획 수정 요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반복 차용은 생활비 충당 목적임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 경위와 상환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시 사실대로 기재하고, 생활 유지상 불가피한 지원과 차용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의변경을 하면서 보증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더라도,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임대인 세 주체의 의사가 명확히 합치되고 이를 계약서에 분명히 남긴다면 법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과 임대인 보호 측면에서는 단순 특약 기재만으로는 위험이 남아 있고, 추가적인 서면 조치가 필요합니다.보증금 승계의 법적 구조기존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가 종료되고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 채권이 이전되는 구조는 채권양도와 유사하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신규 임차인에게만 반환하면 되지만, 그 전제는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한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 특약에만 기재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추후 반환을 요구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특약 문구의 한계와 보완 필요성제시하신 특약 문구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기존 임차인의 별도 확인서나 합의서가 함께 작성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남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신규 임차인에게 승계시키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자필 서명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이중 반환 책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실무적 권고 사항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증금이 실제로 이동하는 구조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승계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 두시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명의변경 사유와 보증금 승계 경위를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수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지급 시점을 등기 이전 접수 단계가 아니라 등기 완료 단계로 두는 것이 매도인에게 더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 이전을 접수한 뒤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장기간 보정 상태로 방치하는 위험을 고려하면, 등기 완료 통지 확인 후 지급으로 명확히 묶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등기 이전 접수 후 취소 가능성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지만, 실무상 매도인이 위임장을 교부하면 매수인 단독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수 이후 보정 기간 중에는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하는 것이 가능하며,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중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자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면,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매도인만 금전을 지급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취소 시 쌍방 관여 여부등기가 이미 완료된 이후에는 일방적 취소가 불가능하고, 말소나 원인무효 주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접수 단계나 처리 중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의사로 절차가 정지되거나 취하될 수 있어, 매도인의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이 점에서 접수 기준보다는 완료 기준이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계약서 문구 및 실무적 권고환급금 지급 조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통지 확인 시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법무사를 지정해 등기 절차를 관리하고, 환급금은 법무사 보관 또는 동시이행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단순 접수 기준 문구는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경매가 개시된 이후에는 집주인 가족이 고용한 사설 업체와 월세나 추가 납부 문제를 협의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지위가 경매 절차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법원이 지정한 절차와 상대방 외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섣불리 만나거나 금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중 임대차 관계의 법리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차 관계는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정리됩니다. 월세 연체 여부나 보증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나 인수 관계로 판단됩니다. 집주인 가족이나 그들이 고용한 업체는 임대인도, 경락인도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월세 추가 납부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사설 업체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상대방이 업체명, 권한 근거, 위임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상 개별 접촉은 피하셔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도 금전 관련 언급에는 응답하지 말고, 모든 요구는 법원 경매 사건번호 기준으로 서면으로 하라고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보증금 보전이나 추가 납부를 약속하시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향후 실무적 대응 정리등기부상 경매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시고, 배당요구 종기와 임차인 지위 유지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월세 지급 주체가 바뀌는 시점은 경락인 확정 이후이므로, 그 전까지는 법원이나 집행관 외 제삼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요구가 반복될 경우에는 기록을 남겨 두시고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현재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며, 선의의 분실물 신고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지갑 내 금액 분실 주장과 시간적 공백이 쟁점이므로 초기 진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분실물을 발견하여 보관하거나 지구대에 인계한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발견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고, 지갑을 임의로 열어보거나 현금을 취득한 정황이 없다면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분실자가 주장하는 현금 액수 역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 시에는 발견 경위, 지갑을 열어보지 않은 점, 즉시 지구대로 이동한 동선, 분실신고 접수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지갑을 소지한 시간, 지구대 CCTV, 신고 접수 기록은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객관 자료가 됩니다. 분실자가 금액을 잃어버린 시점이 본인 발견 이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분실자와의 직접 연락이나 임의 합의 시도는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모든 소명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번복이나 감정적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실 위주로 대응하십시오. 현 단계에서는 전과나 처벌을 전제로 불안해하실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