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신랑이 자꾸 주식을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 재산·주거 형태·동거 방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동거인과의 생활 방식이 핵심 변수입니다.첫째, 주택 보유와 재산 기준입니다.집이 질문자님 단독 명의이고 공시지가가 약 9천5백만 원이라면, 대출 7천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약 2천5백만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주거용 재산도 평가 대상이 되며, 지역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거주 지역 기준 재산환산액 산정이 필요합니다.둘째, 동거인으로 함께 사는 경우의 영향입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유사한 공동생활을 하면 ‘사실혼’ 또는 동일가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동거인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합산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이혼 후 동거인으로 산다는 형식만으로 가구 분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셋째, 자녀를 남편 쪽으로 두는 경우입니다.자녀의 친권·양육권이 남편에게 있다면 질문자님 가구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동거인 문제와는 별개의 요소입니다. 자녀 문제보다 동거인과의 경제적·생활적 결합 여부가 더 중요하게 봅니다.넷째, 암 치료 중 무직 상태에 대한 고려입니다.현재 소득이 없고 중증 질환 치료 중이라면, 기초생활수급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여부와 별도로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정리하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동거 형태로 생활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은 쉽지 않으며, 특히 사실혼으로 판단되면 수급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 지원 제도는 별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5.01명 평가00
- 신불관계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어요.1년지나 퇴직금을 요구하니 차명계좌가 불법이라며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이나 급여를 받아준 친구분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가깝습니다.첫째, 퇴직금 청구 자체의 정당성입니다.연령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길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용자가 “변호사 선임”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법적 우위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에 가깝습니다.둘째, 급여를 친구 통장으로 받은 점에 대한 영향입니다.급여를 제3자 통장으로 받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거나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용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례는 실무에서도 흔하며,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셋째, 친구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입니다.급여를 ‘받아준’ 친구분은 사용자도 아니고 근로관계 당사자도 아니므로 퇴직금, 임금 관련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탈세나 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구분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넷째,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퇴직금 액수가 적더라도 정당한 권리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소송을 운운하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사안은 제한적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실 사안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3일 전5.01명 평가00
- 이혼하게 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편이 자녀 양육 의사가 전혀 없고 향후 관계 단절을 원한다면, 단순히 양육권만이 아니라 친권 단독 지정까지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단독으로 확보해야 자녀의 법적·생활상 의사결정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남편 측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친권은 자녀의 신분, 재산, 의료, 교육 등 법률행위를 포함한 포괄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 양육과 일상 보호에 관한 권한입니다. 양육권만 단독으로 정하더라도 친권이 공동으로 남아 있으면, 전학, 여권 발급, 해외 출국, 수술 동의 등에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 분쟁 소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을 함께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실무 대응 전략협의이혼이라면 협의서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모두 본인으로 명시하고, 남편이 자녀 양육과 관련한 권리 행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양육 거부 태도와 자녀 복리에 반하는 사정을 근거로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검토할 사항남편과의 실질적 인연 단절을 원하신다면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친자관계 자체를 끊는 것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로는 불가능하며, 이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00
- 윗집 누수때매 힘들어요 ㅠㅠㅠ 누수전문변호사님과 소송 진행 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윗집 리모델링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한 누수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누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종료한 경우 책임이 계속됩니다. 바닥 개방을 꺼린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누수 분쟁에서는 공사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리모델링 직후 누수가 시작되고 반복되었다면 인과관계가 강하게 추정됩니다. 이미 일부 공사를 했더라도 누수가 계속된다면 미완전 이행으로 평가됩니다.청구 가능 범위 및 절차손해배상 범위에는 천장과 환풍구 수리비, 도배 비용, 생활 불편으로 인한 손해, 장기간 반복 누수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정해 정밀 누수 진단과 완전 보수를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으로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사진과 영상, 누수 발생 일지, 대화 기록, 관리사무소 및 공사업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인 규명을 거부할 경우 누수 원인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장기화된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지하철 몰카 민사고소 하는법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 중이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민사 청구에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의 특성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유형입니다.민사 청구의 법적 근거불법촬영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문은 민사에서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진행 순서우선 형사 사건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 처분 결과를 확보하십시오. 다음으로 진료 기록, 상담 기록, 피해 진술서 등 정신적 피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게 되며, 수감 중인 가해자에게는 교정시설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합의 시도는 필수 절차가 아니며, 바로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위자료 범위 및 유의사항위자료 액수는 범행의 내용, 촬영물 존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가해자가 무자력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집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개 범위에 대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공개 범위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일반 취업 절차에서 열람되는 회보서에는 유죄 확정 범죄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은 범죄경력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의 내부 보존과 외부 공개는 구분되어 이해하셔야 합니다.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구분범죄경력은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사경력은 수사 개시 사실 자체를 말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무혐의, 기소유예 등은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공무원·공기업 채용에서 제출하는 회보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한 수사경력 전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기소유예 기록의 삭제와 조회기소유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나, 통상적으로 장기간 경과하면 외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나 기관이 회보서를 열람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수사기관 내부 기록의 존재 여부경찰과 검찰은 수사 이력에 관한 내부 행정자료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연속성, 통계, 내부 참고 목적의 데이터로, 개인이나 일반 기관이 요청하여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인사담당자나 기관이 임의로 과거 내부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내부 기록의 영구 보존 여부내부 수사 데이터는 즉시 모두 삭제되는 구조는 아니나, 법령과 보존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내부 기록이 취업, 자격심사 등 외부적 불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활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보서에 조회되지 않는 기록이 실질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가능여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진과 설명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벽지의 일부 뜯김, 문지방 기스 등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체 판단에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견적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의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및 임대차 실무상 벽지 변색, 경미한 훼손, 문지방 생활기스 등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훼손이라는 점과 실제 수리 필요성, 비용의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지급명령 및 이의신청 가능성지급명령 신청 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합니다. 특히 견적서를 이미 발송한 상황이라면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본안소송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곧 임대인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진상 하자 정도라면 본안에서도 공제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보낸 견적서는 실제 시공 여부, 과잉수리 여부, 통상적 교체주기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압박한 뒤 이의신청 시 소액사건으로 전환하여 빠르게 정리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퇴거 당시 사진과 입주 시 상태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서 경찰조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경찰의 연락이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는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검찰이 사건 전반을 검토하며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소환하거나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으나, 당장 연락이 없다고 해서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절차상 진행 구조형사절차상 경찰은 송치로 역할을 마치고, 이후 수사의 주체는 검찰로 전환됩니다.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송치된 경우, 검찰은 기록 정리, 공범 관계, 범의 및 가담 정도를 종합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외부로 진행 상황이 통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현재 가능한 확인 방법사건 진행 여부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록 열람을 통해 보완수사 여부나 처분 예정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환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없는 상태라면 기록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및 유의사항검찰 처분 전까지는 불필요한 연락이나 해명을 시도하지 말고, 기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소환에 대비해 진술 요지와 증거 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3일 전00
- 부동산 경매 질믄있습니다.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하신 문구는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도 합의서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합의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특정하고, 장래 분쟁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분명하여 오히려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정제된 문구에 가깝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협상 국면에서는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명도 합의금은 점유 이전의 대가이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설정할 수 있고, 민법상 허용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임을 명시함으로써 추후 과다 여부를 다투는 여지는 있으나, 명도 지연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 항목을 열거한 점은 합리성을 보강합니다. 또한 매매대금이나 위약금이 아니라는 조항은 세무상·법률상 성격 오인을 방지하는 데 유효합니다.문구별 실무 평가인도명령,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분쟁 종결을 명시한 부분은 합의의 대가관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비용, 거래지연 손해까지 포괄하는 표현은 상대방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다면 예시적 열거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보완 및 협상상 유의사항상대방 반발이 예상된다면 손해배상 예정액 부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는 “상당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구조와 취지는 유지하되 문구의 톤을 협상 단계에 맞게 다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억울하게 유치장잇다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낫는데 판사가 재수사요청 경찰은 가만히 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킥스에 피의자로 수사 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재수사 지시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형식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불구속재판이나 추가 소환이 없다고 하여 무혐의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반대로 추가 처벌 절차가 즉시 진행되는 상황도 아닙니다.절차상 법리 구조형사소송법상 영장기각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일 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판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면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나, 실무상 소극적으로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산상 피의자 지위는 유지됩니다.무고 및 경찰 고소 사건의 관계신고자와 지목자를 상대로 한 무고 고소, 경찰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소는 본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병행 수사됩니다. 다만 원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가 무고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수사기관이 원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소가 부당하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관할 경찰서에 수사촉구서 또는 피의자 지위 해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 계류는 방어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무혐의 처분 시 무고 사건과 국가배상 검토도 가능해집니다.법률 / 형사3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