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산재 처리가 이루어졌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은 최소한의 사회보장 성격이므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에서는 산재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 항목을 중심으로 추가 보상이 문제 됩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일실수입, 장해로 인한 손해,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됩니다. 산재에서 이미 지급된 부분은 중복 보상이 제한되지만, 위자료나 향후 손해 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은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으로, 과실 다툼 없이 전액 책임 구조가 전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소송에서는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 경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산재 자료와 의료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 차량에 유효한 보험이 있었다면, 현재 수감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사고 시점의 보험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민사 청구는 시기와 전략이 중요하므로 준비 없이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범위 산정 후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탈색 시술로 두피에 진물과 염증이 발생해 병원 치료까지 필요했다면 단순 미용 불만이 아니라 신체 손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문제와 별도로 시술자의 관리 과실에 따른 책임을 따질 수 있고, 미용실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읽씹이나 지연 대응 자체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미용 시술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피와 같은 신체 부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탈색 과정에서 약제 사용이나 방치 시간, 사전 설명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문제 됩니다. 두피는 피부 조직이므로 병원 진단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손해 발생은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시술 직후 두피 상태 사진, 미용실과의 대화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용실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 분쟁 절차나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 자체보다도 증거 확보와 기록 정리가 우선입니다. 표현은 사실 중심으로 유지하시고, 감정적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표현의 수위와 맥락,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단일 문구라도 성적 의미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전 합의나 맥락이 단절되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성관계 사실이 자동으로 위법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며, 조사 전 단계에서 진술 관리와 증거 선별을 통해 불기소 또는 혐의 축소를 목표로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언동이 객관적으로 음란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이전 친밀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일 수 있으나, 시점 분리와 관계 종료 후 연락 여부, 표현의 직접성, 반복성, 차단 이후 행위 유무가 중점 검토됩니다. 일회성이라도 노골적 표현이면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 전에는 임의 진술을 최소화하고, 메시지 전후 맥락 전체를 확보해 오인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과·해명 메시지는 추가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삭제나 연락 시도는 불리합니다. 피해자 의사 확인 자료, 관계 지속성 자료, 표현의 관용적 사용 가능성 등을 정리해 제출 시점을 조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체검사나 압수수색 가능성은 낮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진로상 전과 리스크가 크므로 초동 대응이 중요하며, 동일 유형 재연락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중 공공기관 지원이나 국선 언급은 피하고, 기록 중심의 방어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중고거래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정상 작동을 전제로 물건을 판매했고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환불 또는 대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수령 직후부터 동일한 하자가 반복 확인되었다면 단순 변심이나 사용 중 고장이 아니라 거래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거부로 분쟁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중고 물품 거래에서도 판매자는 물건의 기본적인 사용 가능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작동 여부는 핵심적인 거래 조건에 해당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책임이 문제 됩니다. 채팅으로 정상 사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거래 당시 대화 내역과 작동 불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에서도 동일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환불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사기 또는 민사상 대금 반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하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플랫폼 분쟁 절차와 별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증거 중심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기본 기준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불쾌한 언행이나 시비성 발언을 한 정도라면 법적으로는 부당한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정당방위 인정은 어렵습니다. 즉 말로 불쾌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손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는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이유실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 상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물리적 공격이 명확히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대응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방어 목적이라 주장하더라도 행위가 과도하다고 보이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학생과 관련된 상황의 위험성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폭행의 경중과 무관하게 성인 대 미성년자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수사 과정에서 방어 논리가 약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말하는 무조건 손해라는 표현은 과장이지만, 실무상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상대방이 명백히 신체적 공격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부당함을 느끼더라도 말로 맞받아치거나 물리적 대응을 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문제의식과 별개로 개인의 법적 위험 관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현재 절차 진행 상태의 의미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법포털상 송치 표시 다음 날 보완수사요구가 뜨는 것은 절차상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검찰이 사건을 직접 종결하지 않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한 단계입니다.보완수사요구의 법적 성격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곧바로 기소나 불리한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경우 내려지는 중간 단계 조치입니다. 특히 무고 사건에서는 고의성, 허위성, 신고 당시 인식 상태를 엄격히 보므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피의자에게 불리한 절차인지 여부보완수사요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되거나 불리하게 송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 불송치 이력이 있고, 검찰이 추가 확인을 요구한 상황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따라 다시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정리가 핵심입니다.지금 시점의 대응 방향추가 조사 통지에 대비해 기존 진술, 신고 경위,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최초 신고 당시의 인식과 근거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절차상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고소 가능성금전이 현금으로 교부되었고 계좌이체 내역이 없더라도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반환 약정, 그리고 현재 변제 의사 없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차용 관계만으로는 형사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차용했거나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잠적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 검토 대상이 됩니다.카카오톡·녹음의 증거 가치본인이 갚아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언제부터 얼마씩 갚겠다고 말한 녹음이나 메시지는 차용 사실과 채무 인식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제삼자에게 채무 액수를 설명한 녹음은 객관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던 사실 역시 차용 자체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연락두절 및 현재 행태의 법적 평가다툼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생활 여력이나 소비 행태가 확인됨에도 채무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미변제와 사기 범죄는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차용 당시의 상황과 현재 행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향후 대응 방향보유 중인 녹음, 카톡, 통화 기록, 변제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민사상 대여금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신원 정보가 일부만 있어도 수사 진행은 가능하므로 지나치게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상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청소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와 상가 관리주체를 함께 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작업 중 발생한 오물로 차량이 손상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름 배관 청소라는 위험 작업을 하면서도 출입 통제, 안내 배너, 차량 통제 신호수 등이 없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상 과실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실제 오물을 발생시킨 주체는 청소업체이지만,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현장 관리를 총괄할 책임은 상가 관리주체에게도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구조로 봅니다. 청소업체는 작업상 과실 책임을, 관리실이나 건물 관리단은 관리·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책임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둘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법원에서 과실 비율을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차량이 렌트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우선 렌트사에 사고 사실을 즉시 통보하시고, 오염 및 세차·도장 필요 여부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렌트사에서 선보상 후 구상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질문자님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렌트 계약서상 자기부담금 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 내용증명으로 청소업체와 관리주체 양측에 공동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요구를 먼저 하시고, 불응 시에는 두 곳을 함께 상대로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향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