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내역이 없지만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예전에 현금으로 준 것이 많아서 이체 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부터 카톡이나 전화로 자기가 돈을 얼마씩 갚겠다고 말했는데 일주일 전에 싸운 이후로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물어봤었고, 이번 년도 1월부터 얼마씩 갚겠다고 말한 녹음, 연락 내역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전달까지는 조금씩 갚았는데 이번에는 싸운 이후로 잠적타서 막막합니다..

그 친구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전에 알바하던곳 정도만 알고 있고 돈을 갚을수 있는 상황이면서도 놀러다니면서 술 마시는 스토리는 계속 올리는데 연락은 씹고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 말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고소 가능성
  금전이 현금으로 교부되었고 계좌이체 내역이 없더라도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반환 약정, 그리고 현재 변제 의사 없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차용 관계만으로는 형사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차용했거나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잠적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카카오톡·녹음의 증거 가치
  본인이 갚아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언제부터 얼마씩 갚겠다고 말한 녹음이나 메시지는 차용 사실과 채무 인식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제삼자에게 채무 액수를 설명한 녹음은 객관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던 사실 역시 차용 자체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 연락두절 및 현재 행태의 법적 평가
  다툼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생활 여력이나 소비 행태가 확인됨에도 채무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미변제와 사기 범죄는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차용 당시의 상황과 현재 행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향후 대응 방향
  보유 중인 녹음, 카톡, 통화 기록, 변제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민사상 대여금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신원 정보가 일부만 있어도 수사 진행은 가능하므로 지나치게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상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여 관계를 이와 같이 통화 녹음이나 대화로 입증한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