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외부 바닥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동파·파손은 원칙적으로 건물 관리 영역에 해당하므로 임대인 책임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계량기 위치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절기 관리 의무를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기는 어렵고, 계량기 이후 배관 역시 구조적·외부적 요인이 확인되면 임대인 부담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영업 손실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도계량기 동파 책임 주체수도계량기가 1층 외부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이 접근·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이는 건물 부속설비로 보아 임대인이 유지·보수 책임을 집니다. 상수도사업소 관할 교체 대상 여부와 별개로, 동파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면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물을 틀어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계량기 위치 미고지 및 배관 수리 비용계량기 위치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예방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경우 과실 인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계량기 이후 배관도 외부 노출, 건물 노후, 시공 하자 등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일괄 부담 요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영업 손실에 대한 책임과 대응수도가 영업 필수 설비임에도 임대인의 수선 지연 또는 관리 부실로 사용이 중단되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 내역, 매출 자료, 사용 불가 기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수선 요구 및 손해 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긴 뒤 협의 또는 민사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정신청서와 이유서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누락되었더라도 즉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법원은 형식적 흠결로 보아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보정 기한 내에 날인된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재정신청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재정신청은 서면 제출을 요하는 절차로서 신청인의 의사 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은 신청인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한 형식 요건에 해당하므로, 누락 시 법원은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실체 판단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 보정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지체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재정신청서와 이유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 이전이라도 자발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해 날인된 서류를 추가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신청 심리 중에는 기존 주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새로 발견된 증거자료를 보충서면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새 증거는 수사 미진이나 불기소 판단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새로운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증거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고지나 합의가 없었다면, 단순 실수로 발생한 파손에 대해 알바생 개인에게 바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 책임으로 보는 것이 기본 구조이며, 알바생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근로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사용자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특히 사전에 파손 시 배상 의무가 있다는 명시적 고지나 동의가 없었고, 작업 특성상 파손 위험이 내재된 철거 작업이라면 단순 과실만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구인 글에 기재되지 않았고 근무 시작 전 설명도 없었다면 책임 전가 주장은 더욱 약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배상 요구를 받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전 고지 여부와 작업 지시 내용, 파손 경위가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이의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의가 아니고 작업상 불가피한 사고라면 배상 거부가 가능하며, 사용자 측이 계속 압박하거나 임금 공제를 시도할 경우 노동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장비를 난폭하게 다뤘다거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므로 구체적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이종 근린생활시설 원룸에 거주하는 것 자체로 세입자에게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축주나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세입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의 직접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리 보호 측면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제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원래 주거 전용이 아닌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해당 건물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주거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건축법상 용도위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 시정 책임과 제재 대상은 소유자 또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는 위반 상태를 이용한 사용자에 불과하므로 통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거주 사실을 인정받는 행정 절차일 뿐, 건축물 용도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상 문제는 보증금 보호와 계약 안정성입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 관련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경매나 공매 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인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 전입신고 가능 여부, 보증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증금이 크다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거주 중 행정 단속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퇴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생활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주거용으로 명확히 적법한 건축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존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즉시 재판기일이 자동으로 무변론기일로 변경되거나 재판 자체에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피고 본인만 당사자로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재판기일까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피고가 직접 출석·서면 제출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진행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즉, 문제는 사임 자체가 아니라 공백 기간 동안의 대응 여부입니다.법리 검토민사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은 법원에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사임하면 소송수행 주체는 다시 당사자 본인으로 복귀합니다. 이미 무변론판결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이상, 단순히 대리인이 사임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무변론판결로 직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무변론 상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장 안전한 방법은 재판기일 이전에 신속히 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임이 지연된다면, 피고 본인 명의로라도 기일연기신청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방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변론 진행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원 기록상 현재 대리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재판부는 피고 본인에게 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송달 누락이나 기일 불출석이 겹치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재판기일과 서면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재선임 전이라도 최소한의 절차 대응은 공백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가 존재하더라도 재산조회신청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연장되거나 새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 소멸시효는 집행권원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중단되며, 단순한 재산조회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시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며, 그에 따른 채권은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명시적 채무인정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 또는 채무인정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재산조회는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일 뿐, 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시효를 확실히 연장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 강제경매 신청 등 실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시효중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확보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즉시 집행 절차로 이어가지 않으면 시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시효 완성 이후에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신속한 집행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사불명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자발적으로 주소보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절차 진행상 더 유리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수행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불명은 송달불능 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은 통상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보완을 요구하지만, 당사자가 선제적으로 보정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권한이 아닌 절차상 편의 조치에 가깝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 주소, 등기부상 주소, 최근 사용된 계약서 주소 등 추가 주소 단서가 있다면 즉시 주소보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별도 자료가 없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다리되 송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주소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실제 거주 가능성이 높은 주소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대기만 하는 것은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니라 투자수익 보장을 전제로 자금을 수령한 후 반환을 거부한 구조로, 사기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수령한 점, 이후 원금 반환 합의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모두 문제됩니다.법리 검토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 실질은 투자 가장 금전 편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제삼자라 하더라도 자금의 실질적 지배·사용자가 해당 인물이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합의 역시 채무 인정에 해당하여 민사상 청구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확정 수익 약속 녹취, 송금 내역, 반환 합의 경위, 지급 중단 정황을 정리해 형사 고소를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동시에 민사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여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 명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불이행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형사 절차 개시가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사안이므로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