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처벌되거나 신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공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인 메시지로 지원을 철회했고, 리뷰에서도 구체적 사실 서술 없이 선택형 항목만 체크한 수준이라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면접을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인 메시지는 외부 전파성이 없고, 선택형 리뷰 역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금체불이나 수습 후 해고 관행은 근로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평가 영역에 가까워 단순 의견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신고 가능성과 현실적 처리사업자가 신고 자체를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사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리뷰가 즉시 삭제된 점을 보더라도 플랫폼 내부 조치로 종결될 사안에 가깝고, 수사기관에서 위법성을 문제 삼을 만한 요소는 부족합니다.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책임도 신고자에게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추가 연락이나 협박성 메시지가 온다면 대응하지 말고 보관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도 사과나 해명,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대응만 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에서 내려온 시정명령은 임의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명령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옥상 계단은 피난·방화시설에 해당하고, 물건 적치는 중대한 안전 위반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법상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으로 규율됩니다. 소방기관은 신고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 점유·사용자에게도 직접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부모 명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적치 행위자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명령 미이행 시 불이익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반복 위반이나 장기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또는 강제철거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경고 수준으로 끝나는 사안은 아닙니다.실무상 대응 조언우선 즉시 적치물을 철거해 시정 사실을 소방서에 알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행 후에는 현장 사진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집행 후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검찰 송치 후 장기간 수사중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실제로 사건 적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다만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보완수사도 없는 사건이라면, 무기한 지연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피해자는 절차 진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절차상 지연 사유검찰 단계에서는 기록 검토, 공소 제기 여부 판단, 공범 관계 정리 등을 거치게 되며, 사건 수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 상태로 남는 일이 발생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의 수사중 표시는 실질적 수사가 진행 중이라기보다, 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피해자의 대응 방법피해자는 담당 검사실에 정식으로 처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장기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신속한 처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록 열람을 통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실무적 조언현재 상황만으로 사건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의견서 제출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벌 의사가 명확하다면 이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존 계약서에 중대한 기재 누락과 오류가 있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동일 당사자와 동일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연장과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재작성은 타당한 조치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및 효력 관계전세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발생하며, 부동산 중개 여부나 중개업소 변경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문서의 특정 시점을 공시하는 절차이므로, 오류가 있는 문서보다 정확한 문서로 다시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우선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최신·정확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기존 부동산 통지 및 실무 처리기존 부동산에 재작성 사실을 통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필료 환불을 받은 점, 직인 없는 계약서였던 점을 고려하면 분쟁 소지도 낮습니다. 다만 혼선을 피하려면 기존 계약서는 사용 중단하고, 신규 계약서만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재작성 시 보증금 증액분 구분, 면적, 공동명의자 인적사항, 임차인 성명 정확성,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동일 계약일자·갱신 취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왜 아직도 신용점수가 낮은지장기간 신용불량 상태였던 경우에는 연체·채무불이행 이력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남아 있게 됩니다. 채무를 모두 상환했더라도 금융거래 공백 기간이 길거나, 상환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 이용 이력이 쌓이지 않으면 점수는 한동안 정체됩니다. 즉 빚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상승되지는 않습니다.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지통상 완제 이후 일정 기간 정상적인 금융거래 이력이 쌓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반영됩니다. 개인차는 크지만, 아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고, 소액이라도 성실한 거래 기록이 쌓여야 점수 변화가 나타납니다.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회복 방법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금융거래를 꾸준히 만드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사용을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유지하고, 통신요금·공과금·보험료 등을 자동이체로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능하다면 소액 한도의 신용카드나 정책성 금융상품을 이용해 연체 없이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절대 단기대출이나 고금리 상품으로 점수를 올리려 하시면 안 됩니다.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여러 금융기관에 동시다발적인 대출 조회, 급한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금융 이용, 연체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회복을 다시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준비행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핵심 권리행사는 계약 종료 또는 종료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실효가 발생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 확보와 절차 준비를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계약종료 전 가능한 조치내용증명 발송은 계약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을 전제로 한 횟수나 간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통상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 발송해 연락 회피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입니다. 문자, 읽씹 내역, 답변 부재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계약종료 후 절차와 소요 기간계약 종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이사가 가능하고, 반환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자산 유무와 별개로 절차 시간은 필요합니다.거주 유지 여부와 실무 조언임차권등기 전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치 않더라도 당분간 거주하며 관리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만으로 보면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질문자님이 형사책임을 지는 수사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해당 대화는 허구의 설정에 따른 역할극으로 보이고, 실제 범죄 실행 의사나 구체적 계획, 현실 인물에 대한 위해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조사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수사 개시 시 조사 범위관리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될 경우, 수사기관은 먼저 대화 전체의 맥락과 주도자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발언을 직접 작성한 참여자, 방 개설·운영자, 신고 경위가 우선 확인 대상이 됩니다. 왕 역할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확대되지는 않으며, 지시·선동의 실질성과 현실 위험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질문자님의 법적 지위질문자님 발언이 특정 범죄를 현실에서 실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이 아니라면, 참고인 수준의 사실 확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극임을 추단할 수 있는 말투, 괄호 표현, 캐릭터 설정, 대화 흐름은 모두 유리한 정황입니다. 독백성 표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임의로 해명하거나 확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조사 요청 시 사실대로 상황극의 구조와 맥락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보존하시고 자발적 삭제는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계좌 지급정지는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에 따른 예방 조치로, 곧바로 범죄 확정이나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 맥락상 사설도박 연계 의심이 제기되면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이 개인 간 차용·상환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조사 필요성 및 쟁점지급정지 상태에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수사 착수가 아니라 거래 성격 확인 단계입니다. 토토 이용 사실과 별개로 문제의 금원이 차용금 상환임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증빙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황 자료로 충분히 소명될 수 있습니다.해제 절차 및 대응 방법은행에 이의제기 및 소명서 제출을 진행하시고, 차용 경위, 상환 완료 사실, 유사 시점의 대화 기록, 차용증, 계좌 흐름 설명서를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 진술이나 불필요한 확대 설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유의사항추가 입출금은 중단하고, 연락은 공식 창구로만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 재발을 막기 위해 계좌 분리와 거래 정리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으로 취득한 서울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바로 다주택자로 보아 대출이 전면 차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시흥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세부 조건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및 판단 구조주택 수 산정은 등기 용도, 실제 사용 형태,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업무용으로 등기된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거주용 임대 사실이 확인되면 일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유사 자산으로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심사 사항입니다.대출 심사 시 고려 요소아파트 입주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 오피스텔의 등기 용도 유지 여부, 임대차 현황, 상속 취득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상속으로 취득한 점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사정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나 조건이 조정될 수는 있어도 전면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실무상 유의사항입주 전 금융기관 사전 상담을 통해 주택 수 산정 방식과 필요 소명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