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유도·헌터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귀하가 먼저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즉시 신고 협박과 합의금 요구가 이어진 점, 동일 수법 반복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의 공갈·협박 또는 무고 가능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성급한 추가 합의나 금전 지급을 중단하고, 증거 보존과 방어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성인인지 여부나 이후 합의 요구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화 경위상 상대방이 먼저 노출·유도성 메시지를 반복했고, 사진 전송을 사실상 유도한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고의성·위법성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라인 등 플랫폼 특성상 로그·메시지 원본 확보가 중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즉시 해야 할 조치는 대화 전체 캡처, 원본 파일 보존, 상대 계정 정보·게시 이력 확보입니다. 추가 연락은 차단하고, 금전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착수 시에는 유도 정황, 합의금 요구 메시지, 동일 계정의 반복 행태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발적 진술 전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미 합의 의사를 밝힌 대화가 있다면 그 경위와 강요성 여부를 정리해야 하며,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지하십시오. 송금이 있었다면 공갈 피해 주장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00
- 아파트 누수건 아랫집 수리비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수 책임이 귀하에게 인정되더라도 아랫집이 일방적으로 특정 공사업체를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통상적이고 상당한 범위의 복구라면 귀하가 선택한 업체로 수리를 진행하겠다는 제안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아랫집이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제한적입니다.누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리민법상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실제 손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이고 상당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동일한 공사 범위임에도 견적 차이가 현저하다면, 그 초과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공사업체 선택권의 귀속실무와 판례상 가해자가 직접 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그 공사가 객관적으로 보아 부실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충분하다면 피해자는 이를 무조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랫집이 자신의 업체를 고집하려면, 귀하가 제시한 업체가 기술적으로 부적합하다거나 공사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안귀하 측 업체의 공사 범위, 자재, 하자보수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통상적인 시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견적이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아랫집이 과도한 비용만을 요구한다면, 분쟁은 손해액 상당성 여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개인합의와 벌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불법유턴으로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법상 중과실치상 또는 교특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주지만, 반드시 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없으면 벌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금고형 선고유예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피해자가 전치 12주 진단이면 통상 중상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교특법상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핵심 요소이며, 미합의 상태에서는 벌금형 상한이 크게 높아지고 법원도 실형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감경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 요구액이 과도한 경우 치료비·상실수익·위자료 기준을 토대로 합리적 금액을 제시하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불가하면 반성문·보험 처리 내역·초범 여부·과실비율 등을 종합해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고 경위, 속도, 회피 가능성 등도 감경 사유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를 못 보더라도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종결되나, 중상해 사건에서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만큼 합의 시도는 지속하시되 과도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고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사관이 전화로 혐의를 단정하거나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부적절한 조사 방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귀하가 가해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식 절차에 따라 출석 요구서·권리 고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고 기록 확보와 절차적 권리 보호가 우선입니다.법리 검토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은 상대방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관계·금전흐름·투자 구조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혐의 유무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이며, 전화로 피의사실을 단정하는 발언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아닌 자가 임의 접촉한 경우 정식 조사로 간주하기 어렵고, 이후 진술 내용도 증거가치가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화 내용은 녹음 여부와 상관없이 기억나는 범위 모두 메모로 남기고, 이후 출석 요구서가 오면 변호사와 사전 준비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 대응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전 단정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설명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 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인이 “경찰과 친하다”는 말을 한 경우라도 수사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 관련 금융자료·메시지·계약 여부 등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고, 불리한 추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진술은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
- 렌탈비 청구소송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성립은 인정될 수 있으나, 장기간의 고장 방치와 A/S 미이행이 입증되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또는 대금 감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액 위약금이나 잔여 렌탈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사용 가능성, A/S 대응, 해지 의사 표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계약 성립 및 증명 구조전자상거래에서의 렌탈은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주문·배송·사용 개시, 청구·납부 내역 등으로 계약 성립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은 홈쇼핑 고지, 약관, 청약 과정 기록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약관 제시·설명 미흡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과 해지·감액임대인의 핵심 의무는 정상 사용 가능 상태의 제공과 A/S입니다. 반복적 고장과 미조치가 지속되었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고, 해지 통지에 대한 무응답 역시 임대인 귀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불능 기간의 대금 감액, 해지 시 위약금 감면 또는 면제가 문제 됩니다. 임차인이 사용을 중단하고 방치한 사정은 감액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전부 청구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소송 대응 전략답변서에서 고장 발생 시점, A/S 요청 내역, 해지 의사 표시와 미응답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약관 중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 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취지로 다투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기계 회수 지연에 따른 책임 전가 주장에는 임대인의 회수·조치 의무를 반박 포인트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00
- 개인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보험 합의가 이미 마무리된 경우, 남는 쟁점은 상대방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요구입니다. 요구 금액이 과도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불성립되더라도 자동으로 불리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에서 형사적 책임은 주로 상해의 정도와 과실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되나, 보험을 통한 손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 절차는 종결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상 추가 배상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도 법원에서 감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치료 내역, 경제적 손해, 후유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보험 처리 내역과 과실 산정, 이미 보상된 항목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현실적 손해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요구 금액이 높아도 즉시 응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 절차로 넘어가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보험 서류와 사고 자료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부동산 상가 원상복구 범위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 힌지 불량이나 문틀 하단 파손이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의 손상이 아니라면, 전면 교체 요구가 곧바로 원상복구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기능 회복 범위의 수선이면 족하며, 구조 전체를 새 것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통상 사용으로 인한 노후나 자연적 마모에 대해 원상복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부주의나 설비 변경으로 직접 손상된 경우에는 수선 또는 복구 의무가 인정됩니다. 문의 힌지 조정이나 부분 교체만으로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면 과잉 복구 요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틀 바닥 파손도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 손상인지, 기존 노후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폐업 전 현장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촬영해 객관적 기록을 남기고, 노후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 회복이 가능한 견적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과도한 요구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감정 또는 시공업자 의견서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재확인하되, 일반적 조항만 있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전면 교체 요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견적 비교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범위의 복구만 이행하는 방안을 정리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00
- 렌탈비 청구소송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렌탈비 청구는 계약 존부와 하자 대응 여부가 쟁점이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A/S 미제공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와 손해 감경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부족과 자료 소명이 약한 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렌탈업체는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으며, 반복적 A/S 미이행은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됩니다. 사용 불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계약 해지 혹은 대금 감액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미지급은 정당한 항변권 행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A/S 요청 사실을 최대한 복원해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사 내역, 기기 로그, 홈쇼핑 주문 이력 등 간접증거도 활용 가능합니다. 둘째, 사용 불능 기간과 업체 미응답 경위를 정리해 감액 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사진이나 고장 당시 정황 자료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업체가 제출한 계약 근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약금 산정 방식이 과도한 경우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분쟁 전 과정에서 귀하가 보인 성실 대응은 감액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록화가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숙박업소 소파파손에 대해 얼마나 배상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숙박업소 소파 파손이 고의가 아닌 사용 중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은 성립되지 않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 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 정도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미 중고 소파를 구매해 배송한 시점에서 합의된 범위의 배상은 이행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추가적인 재배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상대방 요구가 과도하다면 더 이상의 배상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과실에 의한 물건 손상은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나 원상회복 범위는 손해액에 한정됩니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중고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고 사진, 사이즈 등 정보를 제공한 후 상대가 이를 수락했다면 새 소파 제공이나 반복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배송 중 스크래치나 내부 실밥 문제도 완제품 사용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추가 손해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민사적 분쟁만 대비하면 충분합니다. 상대의 추가 요구가 지속되면 합의 범위가 이미 이행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반복 요구 중단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더라도 협의 경위와 사전 승인 자료를 제출하면 과도한 배상 요구는 제한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해 대화 내역, 사진, 배송 전후 상태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사장 측에서 과도한 언행을 보일 경우 부당 요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합리적 수준의 배상을 마친 상황에서 추가 금전 지급은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5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안녕하세요 법정지분상속에 관하여 궁금증이있어서 여쭈어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만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동일 지분입니다. 병수발이나 간병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령한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재산과 동일한 비율로 분담됩니다.법정지분 상속의 기본 구조민법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되며, 형제자매 간 지분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이 돌보았다는 사정은 법정상속분 산정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병수발 및 기여도의 법적 평가장기간의 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분 주장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단기간의 병수발이나 정서적 부양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고, 단순히 함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사망보험금과 채무의 처리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과 동일한 비율로 각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우려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