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을규정함에 있어서는 법이 갖는 효용과, 법이 갖는 폐해를 상호 비교하게 됩니다.장점만 있는 법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단점도 있기 때문이죠.도서관을 건립하고 책을 대여하는것을 허용해주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보면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문화" 자체가 확산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지적활동을 할 "장소"가 적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도서관을 두는 나라가 대부분 이구요.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누군가에게 손해라고해서, 그 법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법이 존재하지 모살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복잡한 이해관계속에 법이 존재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손가락으로 "쉿" 하고 있는 정도의 모양을 스스로 창작해서 그리는 거라면 저작권 문제나 초상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고 흔한 도형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재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쉿"하는 정도의 모양을 특정인이 독점한다면, 법적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손도 신체의 일부이므로,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직접 창작해서 그린다면 특별히 문제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그 각도나 모양을 특정 선수의 "사진"에서 따와서 똑같이 그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맞습니다. 국내에서 화학, 생명 기업은 많지 않지만 전자 관련 기업은 많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때문에, 전자전기전공 학과 졸업생 특히 반도체에 관해 학습한 학생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경우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는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함)형사상 고소를 하려면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라이센스가 있는 폰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므로,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받아야 발생하므로 상표권 침해여지는 없습니다.다만, 저작권은 등록을 안하셨어도 발생합니다. 즉, 타인이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도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도안이나 사진까지 포함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글과 사진이 보호대상입니다. 다만 정보성글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저작권 뿐만 아니라 초상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민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질문 카테고리를 일반 법률탭에 올리셔서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들으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초상권은 일반 민사법에 관한 내용이어서 지식재산권 카테고리가 아닙니다.질문을 재차 올리신걸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면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따라 원래 특허 등에 관한 민사, 행정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직역갈등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여 현재는 특허 등에관한 행정소송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사견으로는, 직역갈등이 제일 큰 이유라고 봅니다. 변리사는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있음에도, 민사소송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쉽게 설명드리면, 지식재산처 심판원의 특정 처분이 있을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만이 가능합니다.이를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상대방의 특허를 무효로하는 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을 경우 소송으로 넘기는게 가능)

안녕하세요. 선택의 문제겠지만, 저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료도 무료가아닌데 휴대폰을 리퍼받을때도 요금이 있어서요. 적당힌 폰을 사서 케이스 끼워서 소모품으로 쓰는게 더 싼것같습니다. 요즘 폰의 완성도도 매우 높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변이 중간에 잘렸습니다. 내용을 수정하셔서 질의주시거나, 질문을 새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법이나 판례상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입력값을 넣은 AI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해석한 예는 있습니다중국 등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급 판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