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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관례적으로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합니다.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주기도 합니다.계약은 1년이기 때문에 중도 퇴실 하려며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데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1년 거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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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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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연장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 만기일이 2월 23일이라면 최소 한 달전인 1월 23일부터 계약 연장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계약 연장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갱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주택도시기금 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연장은 계약 만료 최소 1~3개월 전에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에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는 있지만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먼저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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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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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전세금 감액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고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감액은 제한이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립자가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으로 갱신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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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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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많이나오는이유ㅜㅜ. ㅜㅜㅜ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신축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는 최신 설비와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어 유지,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또한 수도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누진세 체계에 따라 수도 사용량이 많거나 세탁기 사용이 잦으면 수도요금 상승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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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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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내놓으면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시세가 6억이고 주택담보대출 2억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 4억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특히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성 대출의 경우 전세로 전환해도 대출 상환 의무가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전세 내 놓는다고 해서 대출금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출 약정과 금융기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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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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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금 있는 상태에서 전세 내 놓을 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금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 4억을 받는다고 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한 결과 실거주 기간이 끝나면 전세로 내놓아도 즉시 대출 상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2.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보금자리론 실거주 기간이 끝났다면 전세로 전환할 때 대출 상환 의무가 없으며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선순위채권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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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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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없는 신축 아파트 월세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신축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다는 것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이 어렵고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아파트나 재개발 구역 내 신축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어 월세 계약 시 주의가 피룡합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이 없는 신축아파트 월세 계약은 리스크가 있으나 철저한 확인과 대비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위험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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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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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이론적 배경 알려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고교학점제의 이론적 배경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고정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방식으로 개인화 교육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둡니다.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증진시키고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같은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개별화, 유연화된 교육관정을 지향합니다.또한 삶과 연계된 주체 중심 교육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자율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도 이론적 배경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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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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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대출 다 막혔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025년 8월 6일부터 주요 은행들은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부 전세대출을 대폭 제한하고 있습니다.신한은행, KB은행 등 5대 은행이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근저당이 잡힌 집에 대한 전세대출을 중단했으며 선순위 채권 말소, 감액 조건의 전세대출도 막혔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세 계약의 경우 계약 성사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귀하의 생각처럼 전세대출 실행 당일 지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대출 문제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 후 지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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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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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바퀴벌레 출몰로 인한 원룸 계약 중도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위생, 시설을 유지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바퀴벌레가 가끔 한 두마리 나오는 정도면 감수해야 할 수준으로 보고 이걸로만 계약해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지금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은 증거를 모으시길 바랍니다.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를 하시고 협의 해지 유도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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