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체결한 차량 렌트 계약에서, 상대방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구두로 약속한 대여금 혹은 구상금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문자, 녹취,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차량을 회수하셨더라도 계약 주체는 의뢰인이므로 렌트료 납부 의무는 여전히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고는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씀하신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성립 여부는 의뢰인께서 현장에서 "가시라"고 한 의사가 도주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사고 직후 구호 조치가 미흡했으나, 가해자가 귀가 후 뒤늦게 연락처를 제공하고 본인의 집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도주의 고의를 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상해죄는 상해진단서가 확보된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확보하신 녹취록을 토대로 사고 사실과 가해자의 부주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에 접수하셨으므로, 확보하신 녹취록과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교제 시작 시점 이전에 이미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시점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은 상간남 소송 방어의 핵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관 중인 카톡 원본과 번호 저장 시점 등을 통해 11월에 교제를 시작했음을 소명한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여성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고소는 실제 사실관계와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인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소의 성립 요건은 법리적으로 엄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제시해주신 착수금 및 성공보수 조건은 별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사칭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혹은 성명 사칭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게임 커뮤니티 내 사칭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기 어렵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진을 통해 접속 기록 등 정보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액이 적거나 가해자 특정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보다는 해당 커뮤니티를 통한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계정 차단 등 내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토지 지분이 이전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판결을 통해 지분을 이전받으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등기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등기상 권리자임에도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해당 토지가 비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명의가 들어왔다면 원인 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 측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지급 기한이 별도로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나, 결정문 송달 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거나 의뢰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금액이 소액이라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분할 납부를 요청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편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집행비용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로 보입니다. 입금하신 600만 원은 이미 범죄 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이트는 실존하는 증권 거래 플랫폼이 아닌 가짜 사이트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미 수익금 인출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단계이므로 더 이상의 금전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해외 서버 기반의 조직이라면 자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2년 전 발생한 협박성 문자와 지인의 행위는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소액 또는 과거의 사안이므로, 법적 대응보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다시 접근하여 위협을 가한다면, 보유하신 캡처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는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접근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당장은 상대방과 일절 연락을 끊고 동선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실혼 파기 관련 분쟁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므로,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가정법원으로 이송되더라도 원고 1(아들)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가 사실혼 관계 파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드님에 대한 별도의 재물손괴 등 순수 불법행위는 민사적 성격이 강해 분리될 여지도 있습니다.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폭행과 마약 복용 등은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폭력적인 가정 환경을 견디다 못해 관계를 종료한 것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 파기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준비서면을 통해 두 원고의 청구 원인이 피고의 가정폭력이라는 공통된 배경에서 기인함을 강조하고, 가사소송법상 관할에 따른 이송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라도 한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모욕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사 횟수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1~2회 정도 출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인이나 통역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메시지 내역, 계정 차단 기록, SNS 캡처본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