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채무자의 인적 사항 불명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라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나, 당장 절차를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우선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채무자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관할 관청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압류 집행이 지체될수록 실익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신청과 동시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입증 책임을 다하며 상대방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식품 표시 및 유통 방식의 불일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실온 제품임에도 냉동용 포장지를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또한 식품위생법상 제품의 보관 및 유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가액이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장염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금감원의 조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진료 기록과 당시 구매 상황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 보험사와의 소송은 전문적인 법리 다툼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위반건축물 설치로 인해 신규 임차인의 중개업 허가가 불가능해져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받은 사안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반건축물로 인한 행정적 제한이 임대인의 귀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제시한 보상금액이 소액이라 합의가 어렵다면,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과 이로 인해 신규 계약이 무산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임대인이 시정 조치를 거부하여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최종 결렬될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1년이 지난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재산 파악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 사실을 남기고,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금 액수가 소액이라면 상대방의 경영난을 고려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 지체라면 민사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에서 상대 운전자가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경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판단한 것은 의뢰인의 상해 정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의뢰인이 쓰러질 가능성 등 2차 사고 위험을 간과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의 과실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뇌진탕, 염좌, 심리적 진단서 등은 모두 제출하여 상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나, 사고 당시 영상과 병원 진단 자료를 종합하면 상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상속 순위에서 직계비속인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의뢰인의 친부가 사망할 경우,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가 입증된 혼외자는 법률상 자녀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친부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1순위인 자녀가 존재할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부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더라도 혼외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혼외자가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 청구 등을 통해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사항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임시보관장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동법 제64조 등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임시보관장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시설이기에, 허가 범위를 벗어난 보관은 즉시 중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법 제23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독자적으로 등기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의대여 등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무장이 법무사의 지휘 감독하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의뢰인께서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등기 업무 자체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접수증을 모바일로 받는 것 또한 일반적인 관행이며, 접수 번호가 확인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직접 등기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장이 법무사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 절차상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필증이 발급되면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직접 수령하여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019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 배당요구종기일이 경과한 상황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가 불가능하여, 종기일 이후 절차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놓친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이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거주 미상으로 등록된 점은 전입신고 확인서나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통해 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여 배당 요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재범으로 인한 항소심 진행에 있어 의뢰인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잘 이해합니다. 사기 범죄는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양형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동생을 돕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제적 어려움은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성격상 이것만으로 감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1,8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에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궁박함으로 인한 범행임을 입증할 증빙 자료와 함께, 실직한 배우자와 동생의 사정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구체적인 환경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에,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형을 위해서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