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신축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건설사의 반복적인 보수 실패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의뢰인께서는 하자 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의 하자 보수 미흡은 민사상 책임 영역이므로 형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건설사가 보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건설사 측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도 있으나, 2년간 해결되지 않은 점을 입증한다면 의뢰인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 전문 업체를 통한 하자 감정과 내용증명 발송을 우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의 전세금을 의뢰인이 대신 납부하고 월세를 받는 방식은 증여세 이슈와 채권 관계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세무 당국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등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실질을 갖추어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월세를 직접 수취하는 형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천만 원은 세법상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무임승차 관행은 업무상 배임죄나 횡령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버스 회사의 수익은 공적 성격이 강하여 서울시가 요금 징수를 지시하는 상황에서, 임원이나 특정인에게 무상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은 회사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법인 인감 날인 서류나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운송수입금 관리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는 추후 운송원가 산정이나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기사나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의 혜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상 이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별도의 복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급여성 수당으로 대체하거나 적법한 복리후생 항목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대로 무상 승차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크므로 권장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기반이나, 학과·학번·장소 정보가 결합되어 주변 지인이 의뢰인들을 즉각 식별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만 명에게 노출된 'HOT 게시물'은 공연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하지 않은 행위를 사실인 양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 사칭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명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범행의 상습성과 피해 규모가 부각되어 수사기관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사칭은 죄질이 무거워 단순 욕설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명예훼손 합의금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며, 통상 수백만 원 단위에서 형성되나 이는 가해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게시물 캡처와 식별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실질적으로 전처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혼인 중 공동생활비가 아닌 전처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출 당시 전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일반적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금의 사용처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자녀 소유 주택에 2.5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임대'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통상 시가와 임대료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근저당 4억 원이 설정되어 있어 주택의 담보 가치가 부족함에도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이는 자녀에게 실질적인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세무 당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엄격히 보므로, 단순히 전세 계약을 맺는 것보다 증여세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적정 전세금을 재산정하거나, 사전에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인 외국인이고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자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무보험차상해 특약 및 자차 보험을 통해 차량 전손 처리와 치료를 진행 중이시라면, 형사 합의는 상대방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택적 절차입니다.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무리한 합의를 강요하기보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액의 합의금이라도 수령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뢰인께서는 이미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계시므로, 굳이 무리하여 합의해 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외국인이므로 출국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엄벌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출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의뢰인께서 화해를 원하신다면,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가사조사나 조정 절차를 통해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일방적인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과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겪고 계신 심적 고통에 위로를 전합니다.우리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창과의 비밀스러운 연락은 부정행위로 의심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를 입증할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양육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시라면,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 이전은 의뢰인의 향후 재산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이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한다면 재판부로부터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피해자 개별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 1인이 대리하여 제출할 경우 위임장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 원본 확보가 어렵다면 해당 피해자는 제외하고 단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수사 진행상 효율적입니다.제외된 피해자가 추후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동일한 피고소인과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동일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