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첨금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환급되는 것입니다.참고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구간의 상한 세율이 20% 이하인 경우 환급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데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코인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직원의 출퇴근 자차 유류비를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공제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5/31)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과 요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는 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요율은 9%(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이고,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이 35만원, 상한은 553만원입니다.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이하인 경우 35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55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53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데 올해의 경우 7월부터 37만원~59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에 따라 당초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었던 자는 매월 부담금이 33,300원[=(590만원-553만원)×9%, 근로자 16,650원, 회사 16,650원]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현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상환받을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양수자가 임차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므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과 실질이 동일합니다.따라서 건물의 취득가액은 보증금이 되고, 취득세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다른 것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