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치과 치료비는 가사관련경비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와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초 소득세를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도 회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소득세와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전소득을 지급받는 것이며, 회사가 부담한 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으로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등도 총급여액에 가산되므로 지급받는 세전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프티콘은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프티콘의 판매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공제는 납입액(납입한도 연 240만원)의 40%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비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아니라면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과 관련한 장기주택저당차입은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따라서 원금 상환액인 월 6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국세기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의 암호화폐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 정도의 금액은 통상적인 용돈보다는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직계존속인 조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로 3,740만원(미성년자 740만원) 이상을 공제하지 않는 한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