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서면-2020-부가-0713 [부가가치세과-119], 2021.01.2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동일자에 아파트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한편, 근로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이 필여하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데 소득의 증가여부, 소득공제액,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급여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레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봄), 어머니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어머니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폐업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갑은세가 아니고 갑근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과거에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 외국기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외의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하였습니다.따라서 갑근세는 근로소득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대리운전 업체에 대리운전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따라서 배달알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통상적인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질의의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