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지출중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손금에 산입되는 반면, 접대비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단란주점에서 회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회식 장소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반 노래방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거래처에게 화환을 보내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업무와 관련없이 임원 개인의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것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임원 개인의 목적으로 제공된 화환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현재 방식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임원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므로 지출시 선급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소득자 제외)가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적용했던 자가 2022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에 차이가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자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이 동일하며, 상속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으며,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이전받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위의 세율과 동일하고,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대출을 승계한 경우, 부동산가액 1.7억원중 6천만원에 대출인 경우 부동산가액 중 1.1억원은 증여를 한 것이고, 6천만원은 양도한 것에 해당합니다(부담부증여).따라서 수증자에게는 1.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는 6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