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전의 대여는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금전대여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질의의 경우는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고, 증여이익이 연간 640만원(=4억원×4.6%-1백만원×12)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금전대여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차용증은 차용액, 상환기일, 상환방법, 이자율 및 지급시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 대출하는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은 부모자식간 이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며느리, 사위도 동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한편, 증여세도 누진세로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이를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여지가 없습니다.조심2013서2953, 2014.05.29특정회사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에 해당하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수익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물 식대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서 월 1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현재 세법개정안은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사오니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 근로소득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어 연간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급여지급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연간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불일치하게 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매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망정산을 하는 것입니다.3. 연말정산 후 환급은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나, 큰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되는 일부 사업소득에게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제외),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의 형태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지(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지(기타소득)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적•반복적 또는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거주자중인 외국인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소득구분(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또한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국심2005서2544, 2005.10.17인적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이하 생략)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연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며칠내로 상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일시적•우발적인지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10%가 과세되는 데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대가의 10%가 됩니다.예를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값이 10,000원이라면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원[=10,000×(1+10%)]이 됩니다. 즉, 총물건값 11,000원은 본래의 물건값 100%/110%, 부가가치세 10%/110%로 구성됩니다.한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 10,000원이라면, 물건값 100%, 부가가치세 10%이므로 물건값은 9,090원 (=10,000×100%/110%)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910원(=10,000×10%/110%)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