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10%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부가가치세를 음식가격과 별도로 표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음식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용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재산의 경우에도 국내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되, 상증법에 따른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한편, 원화환산은 평가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서면-2018-상속증여-3861 [상속증여세과-366], 2020.05.26｢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재산세과-460, 2012.12.26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국내 재산을 국내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달리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의 평가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국내주식 평가와 동일합니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고, 외화주식은 동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것입니다(상증법 제63조).재산세과-460, 2012.12.26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속버스 운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외버스 운송업(4922)으로 육상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업을 영수증 발행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5호)따라서 고속버스 승차권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당첨금에서 로또 구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속회사에 우수 인재를 추천하여 포상금을 받는 경우 일종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과-2057, 2009.12.31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구입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품권 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