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합세금계산서는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자금대여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질의의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8백만원(=5억원×4.6%-5억원×3%)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세법(법인)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따라서 과세사업자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인(부모님), 수령인(자녀), 송금액의 확인이 가능하고, 수령인의 통장사본으로 증여일에 입금된 금액(증여가액)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동 증여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으로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현금의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현금의 경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소득세는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정 신고기한(경정청구대상 과세기간의 익년 5월 31일)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질의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과세표준=1.4억원-5천만원=9천만원산출세액=9천만원×10%×(1+30%)=11,700,000원신고세액공제=11,700,000×3%=351,000원납부세액=11,700,000-351,000=11,349,000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대여거래에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아래와 같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여액×(4.6%-이자율)<1천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8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9월 10일이나 9월 10일은 토요일이고 12일은 공휴일이므로 13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